표제지
목차
요약 10
Executive Summary 41
제1장 서론 92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93
제2절 연구 목적 98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99
제2장 의료보장 사각지대 101
제1절 의료보장제도의 현황 및 개요 102
1.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103
2. 의료급여제도 개요 115
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비교 117
제2절 건강보험 저소득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 120
1. 생계형 체납자 기준 120
2. 최저보험료 대상자 122
3.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123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비수급 차상위 124
제3절 의료보장 사각지대 발생원인 126
1. 부양의무자 기준 127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29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130
4.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능력 131
제4절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해외국가 운영사례 133
1. 주요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해외사례 133
2. 해외사례 시사점 141
제5절 의료보장 사각지대 선행연구 고찰 142
1.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관련 연구 142
2. 선행연구 시사점 147
제3장 비수급 빈곤층 의료이용 실태분석 148
제1절 의료이용 실태분석 개요 149
1. 분석 대상 149
2. 분석 방법 149
제2절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수급자 비교 152
1. 인구사회건강 특성 152
2. 의료이용행태 154
제3절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이용 차이 비교 172
1. 전체(총 진료비) 172
2. 입원 173
3. 외래 174
제4절 의료급여 자격전환자 의료이용 변화분석 176
제4장 비수급 차상위 의료이용 실태분석 178
제1절 의료이용 실태분석 개요 179
1. 분석 대상 179
2. 분석 방법 179
제2절 비수급 차상위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비교 180
1. 인구사회건강 특성 180
2. 의료이용행태 182
제3절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이용 차이 비교 200
1. 전체(총 진료비) 200
2. 입원 201
2. 외래 202
제4절 차상위 자격전환자 의료이용 변화분석 204
제5장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역할설정 206
제1절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검토에 따른 방향설정 207
제2절 건강보험 내 보장성 강화 209
1. 최저보험료 정부지원 방안 209
2.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212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점진적 개선방안 213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안) 검토 213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개선(안) 검토 215
제4절 저소득층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장ㆍ단점 비교 218
제6장 결론 및 제언 220
제1절 결론 221
제2절 정책적 제언 225
제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226
참고문헌 227
판권기 230
〈표 2-1〉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확대 연혁 104
〈표 2-2〉 본인부담 상한제 변천 연혁 106
〈표 2-3〉 연도별 건강보험료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 107
〈표 2-4〉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현황 107
〈표 2-5〉 산정특례제도 개선 연혁 109
〈표 2-6〉 질환별 산정특례 적용 내용 110
〈표 2-7〉 연도별 산정특례 대상자 진료 현황 110
〈표 2-8〉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황 111
〈표 2-9〉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내용 113
〈표 2-1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현황 114
〈표 2-1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내역 114
〈표 2-1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대상 및 재원 규모 117
〈표 2-1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율 비교 118
〈표 2-14〉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율 118
〈표 2-15〉 건강보험가입자(전체/저소득층) 연간 1인당 의료이용현황 119
〈표 2-16〉 건강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유형별 연간 1인당 의료이용현황 119
〈표 2-17〉 절대적 생계형 체납과 상대적 생계형 체납 기준선 요약 121
〈표 2-18〉 최저보험료 대상세대 및 보험료 현황 122
〈표 2-19〉 부양의무자 혈족범위 연혁 127
〈표 2-2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130
〈표 2-21〉 2018년 직역별 보험료 분위별 연간 소득 및 재산 현황 131
〈표 2-22〉 저소득층 의료보장 해외사례 133
〈표 2-23〉 국가별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례 138
〈표 3-1〉 유사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 149
〈표 3-2〉 인구사회건강 특성변수 및 설명 151
〈표 3-3〉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 비교 153
〈표 3-4〉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률 비교 156
〈표 3-5〉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 의료이용량 비교 159
〈표 3-6〉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 비교 161
〈표 3-7〉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 총 진료비 비교 163
〈표 3-8〉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이용률 비교 165
〈표 3-9〉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의료이용량 비교 167
〈표 3-10〉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 비교 169
〈표 3-11〉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총 진료비 비교 171
〈표 3-12〉 의료보장유형별(비수급 빈곤층/의료급여) 의료이용 회귀분석 175
〈표 3-13〉 비수급 빈곤층 중 의료급여 자격전환 전ㆍ후 의료이용량 176
〈표 3-14〉 비수급 빈곤층 중 의료급여 자격전환 시 탄력성 177
〈표 4-1〉 비수급 차상위와 차상위대상자 특성 비교 181
〈표 4-2〉 비수급 차상위와 차상위대상자 입원률 비교 184
〈표 4-3〉 비수급 차상위와 차상위대상자 입원 의료이용량 비교 187
〈표 4-4〉 비수급 차상위와 차상위대상자 입원 본인부담 비교 189
〈표 4-5〉 비수급 차상위와 차상위대상자 입원 총 진료비 비교 191
〈표 4-6〉 비수급 차상위와 차상위대상자 외래 이용률 비교 193
〈표 4-7〉 비수급 차상위와 차상위대상자 외래 의료이용량 비교 195
〈표 4-8〉 비수급 차상위와 차상위대상자 외래 본인부담 비교 197
〈표 4-9〉 비수급 차상위와 차상위대상자 외래 총 진료비 비교 199
〈표 4-10〉 의료보장유형별(비수급 차상위/차상위) 의료이용 회귀분석 203
〈표 4-11〉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자격전환 전ㆍ후 의료이용량 204
〈표 4-12〉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자격전환 시 탄력성 205
〈표 5-1〉 최저보험료 대상자 보험료 경감 및 지원 현황 210
〈표 5-2〉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 금액(안) 211
〈표 5-3〉 비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차상위의 진료 현황 215
〈표 5-4〉 차상위 기준별 대상 인원 분포 216
〈표 5-5〉 차상위 기준별 진료 현황 217
〈표 5-6〉 비수급 빈곤층 제도별 장ㆍ단점 비교표 219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00
[그림 2-1] 사회보장제도별 기여여부와 자산조사여부 103
[그림 2-2] 건강보험 저소득층 정의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123
[그림 2-3] 건강보험 저소득층 정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25
[그림 2-4] 국민기초생활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폐지 현황 128
[그림 2-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흐름 129
[그림 5-1]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안) 208
[그림 5-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안) 재정추계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