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02. 원전사고의 피해와 국제규범 18
1. 원전사고의 개념과 개요 19
1) 원전사고의 역사적 조망 19
2) 원전사고의 개념 정의와 국제적 영향 26
2.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일본의 피해실태 32
1) 도후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개요 32
2)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일본의 피해실태 36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안국의 피해실태 38
3. 원전사고와 관련한 국제규범 41
1) 국제환경법 41
2) 해양오염과 관련한 주요 국제규범 43
3) 원자력 오염과 관련한 주요 국제규범 45
0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국의 대응 49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의 대응 50
1) 중앙정부 50
2) 지방자치단체 60
3) 시민사회 75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의 대응 81
1) 중앙정부 81
2) 지방자치단체 83
3) 시민단체 89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중국과 대만의 대응 93
1) 중국의 피해 인식과 입장 93
2) 중국 중앙정부의 대응 96
3) 중국 학계와 민간 대응 101
4) 대만 정부의 대응 105
5) 대만 학계와 민간 대응 108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국의 대응 110
1) 미국 110
2) 러시아 112
3) 유럽연합(EU) 114
4) 동남아국가(ASEAN) 115
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기구의 대응 118
1) 국제원자력기구(IAEA) 118
2) 국제연합과학위원회(UNSCEAR) 120
3) UN 인권위원회 121
4) 그린피스(Greenpeace) 122
0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공조 전략 125
1. 국제공조를 위한 전략적 사고 126
1) 동일 사안, 다른 입장 126
2)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위한 전략적 사고 128
2. 구체적 국제공조 방안의 준비 130
1)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130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132
3)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 134
3. 원자력 안전 예방 레짐 제도화 135
1)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과 위기 요인 135
2) 동북아 원자력 안전 레짐의 문제점 138
3) 지방정부 주도의 동북아 원자력 안전 레짐 140
05.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143
1. 연구 요약 144
1)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일반 이론 144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각국의 입장 147
3) 대응 전략 154
2. 정책 제언 157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관계의 현실 인식과 기본전략 157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과 정책 목표 159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목표 162
참고문헌 163
Abstract 174
판권기 2
[표 2-1] 원전사고 기준별 주요 사건 30
[표 3-1] 오염수 처리 관련 경과 50
[표 3-2] 주요국의 삼중수소 방류량 51
[표 3-3] 수생생물 삼중수소 측정 57
[표 3-4] 해수 중 삼중수소 측정 57
[표 3-5] 해수 중 주요 7개 핵종 58
[표 3-6] 수생생물 중 요오드계129 58
[표 3-7] 수생생물 중 탄소14 58
[표 3-8] 기타 해수 중 관련 핵종 58
[표 3-9]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후쿠시마현 자치단체장 찬반 조사 62
[표 3-10] 원전특별법 지원 조치 내용 72
[표 3-11] 원전 입지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소득 추이 73
[표 3-12] 향후 소멸 가능 도시 74
[표 3-13] 주요 국가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117
[표 4-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체계 129
[표 5-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체계 159
[그림 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1] 발전비중 현황과 전망 20
[그림 2-2]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 위치 21
[그림 2-3] 지미 카터 대통령 TMI 방문 22
[그림 2-4]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 당시와 35년 후 24
[그림 2-5] 원자력 발전 설비와 개념 26
[그림 2-6] 원자력 5중 방호벽 체계 27
[그림 2-7]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INES :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28
[그림 2-8]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핵종의 누출 및 환경매질 내 이동 메커니즘 개념도 31
[그림 2-9] 2011년 일본 동북 대지진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피해 상황 32
[그림 2-1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삼중수소 확산과정 39
[그림 2-11] 미국 NOAA 추정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40
[그림 3-1] 원전 오염수 방류시 원전 주변의 삼중수소 농도 53
[그림 3-2] 원전 오염수 방류시 배출구 주변의 삼중수소 농도 53
[그림 3-3]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정화처리량 추이 54
[그림 3-4]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 환경 모니터링 영역 59
[그림 3-5] 후쿠시마현 피난 지시 지역 63
[그림 3-6]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도쿄 도민의 인식 65
[그림 3-7] 후쿠시마 여행에 대한 도쿄 도민의 인식 66
[그림 3-8] 피난 권고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응 67
[그림 3-9] 미야기현 어시장 어획량 68
[그림 3-10] 이바라키현 어획량 추이 70
[그림 3-11] 오염수 처리에 관한 의견 76
[그림 3-12] 오염수 대형탱크 보관시 삼중수소 감쇠 그래프 78
[그림 3-13] '미야기 세쿄 코푸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홍보물 80
[그림 3-1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만평 93
[그림 3-1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방사성 물질의 확산 경로도 95
[그림 3-16] 기간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확산 경로 95
[그림 3-17] 국립대만해양대학교 연구팀의 기간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경로 109
[그림 3-18] 한반도와 세계해류 흐름 112
[그림 3-19]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우려 122
[그림 4-1] 전 세계의 지역별 원자력 발전소 분포 136
[그림 4-2] 중국 원자력 발전소 분포 137
[그림 4-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전략 139
[그림 4-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도시외교 대응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