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3. 연구 범위와 구성 23
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25
1. 순환경제 개요 26
가. 순환경제 개념 및 범위 26
나. 순환경제의 중요성 31
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 34
가. 주요국의 순환경제 전략 및 정책 36
나. 다자협력 56
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65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66
가. 국제사회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68
나.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84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 87
가. 주요국의 정책과 제도 87
나.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 91
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 96
가.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96
나. 폐기물 수출입 규제 100
다. 통계체계 개선 106
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 110
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 111
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공적개발원조 지원 111
나. EU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전략 및 개도국 지원 116
다. UN의 개도국 순환경제 지원 120
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125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보비용 및 유통망 접근의 비차별성 126
나. 그린정부조달: 조달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비차별성 130
다. 라벨링 및 표준: 국가간 제도의 조화 및 상호 호환성 132
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137
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42
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 145
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 146
가. 정보제공 환경정책 146
나. 순환경제 148
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 152
가.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 152
나.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 157
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165
제6장 결론 168
1. 요약 및 시사점 169
2. 한국의 대응방안 174
가. 순환경제 전반: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 강화 174
나. 국제무역 관점의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 참여 176
다. EU 및 신남방국가와 순환경제 대응 국제협력 강화 178
라.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180
마. 데이터 기반의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183
참고문헌 185
[부록] 211
Executive Summary 213
판권기 3
표 2-1. 기존 문헌에서의 순환경제 정의 30
표 2-2. EU의 '신순환경제 행동계획' 주요 내용 37
표 2-3. EU의 에코 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요구조건: 냉장기기 40
표 2-4. EU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구성 및 추세 42
표 2-5.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45
표 2-6. 영국의 순환경제 관련 민ㆍ관 협력 사례: WRAP 51
표 2-7. 우리나라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 52
표 2-8. 최근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2020~21년) 54
표 2-9. G7의 순환경제 관련 협력 성과 57
표 2-10. G20의 순환경제 관련 논의 동향 60
표 3-1. OECD 회원국의 도시폐기물 처리방식별 비중(2018년) 71
표 3-2. EU 주요 회원국의 포장재 및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76
표 3-3. 중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79
표 3-4. 플라스틱 폐기물 주요 수입국 80
표 3-5. 플라스틱 폐기물 주요 수출국 81
표 3-6. 중국과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교역 주요 대상국 83
표 3-7.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주요 교역국 86
표 3-8.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제도: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촉진제도를 중심으로 92
표 3-9.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2018) 주요 내용 93
표 3-10.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20) 주요 내용 95
표 3-11. 우리나라 환경산업 매출액 99
표 3-12. 우리나라 자원순환관리산업 매출액 99
표 3-13. 주요국의 폐기물 수출입 제한조치 104
표 3-14. 폐기물 배출유형별 재활용 처리량 비교(2019년 기준) 106
표 4-1. SDG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주요 내용 112
표 4-2. 17개 SDG별 ODA 지원 규모 및 비중 113
표 4-3. 주요 공여국의 SDG12 관련 ODA 지원 규모 및 비중 114
표 4-4. 순환경제 관련 주요 ODA 지원 규모 115
표 4-5. 폐기물 관리 및 처분 관련 ODA 지원 규모 115
표 4-6. EU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력 전략 117
표 4-7. 'Switch to Green' 이니셔티브 관련 주요 실행 과제 118
표 4-8. EU-아프리카 순환경제 파트너십 관련 주요 협력 채널 120
표 4-9. PAGE 사업 분야별 성과(2020년 기준) 121
표 4-10. UNIDO 'Mercury Program'의 주요 지원 분야 123
표 4-11. 'Special Programme' 관련 주요 국가별 사업성과 예시 125
표 4-12. EPR 제도의 주요 국가별 운영 사례 127
표 4-13. EPR 제도의 주요 OECD 국가별 적용 범위 128
표 4-14. 그린조달제도의 주요 운영 사례 131
표 4-15. 순환경제 관련 주요 라벨링 사례 133
표 4-16. 순환경제 관련 표준 사례 135
표 4-17. PACE 주요 협력 사업 139
표 4-18.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주요 프로젝트 141
그림 2-1. 순환경제: 생물학적 요소 및 기술적 요소 기반 제품 순환 28
그림 2-2. 전 세계 자원 이용 추이(2000~17년) 35
그림 2-3. 주요국별 물질생산성(GDP/DMC) 비교(2000~17년) 35
그림 2-4. 일본의 순환경제 관련 법제구조 44
그림 2-5. ISO/TC 323(순환경제) 산하 작업반별 활동 내역 63
그림 3-1.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관련 정의 67
그림 3-2. 전 세계 폐기물 구성비 68
그림 3-3. 전 세계 폐기물 처리방식별 비중 68
그림 3-4. OECD 회원국의 도시폐기물 발생량 69
그림 3-5. OECD 회원국의 인구 천 명당 도시폐기물 발생량 70
그림 3-6. EU 주요국의 인구 1인당 도시폐기물 발생량 74
그림 3-7. EU 주요국의 도시폐기물 재활용률 75
그림 3-8. 미국의 도시폐기물 발생량 추이와 처리방식별 비중 77
그림 3-9.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과 재활용률 추이 78
그림 3-10.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추이 84
그림 3-11.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방식별 비중 85
그림 3-12.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hierarchy) 97
그림 5-1. 순환경제 작동 원리 151
그림 5-2. 환경 쿠즈네츠 곡선 154
그림 5-3. Nordic Swan 인증 159
그림 5-4. Green-e 인증 160
그림 5-5. LEED 인증 162
그림 5-6. Energy Star 인증 162
그림 5-7.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인증 163
그림 5-8. 친환경 인증 163
부표 1. 바이오/폐기물 발전 및 책임있는 사업행위 목적의 ODA 지원 규모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