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9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와 고령층 부양 30
1. 인구구조 고령화 현황과 국민 인식 30
2. 가족 부양의식의 변화 33
3. 고령층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 37
제2절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40
1. 이전소득의 정의와 특성 40
2. 사적이전의 동기와 공ㆍ사적이전의 대체 관계 43
제3절 소결 48
제3장 공ㆍ사적 이전에 관한 거시적 접근: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51
제1절 분석 배경과 목적 52
1. 인구구조 고령화와 정부 정책 고려사항 52
2. 민간 부문의 부양 중요성 53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54
1. 분석자료 54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57
제3절 한국의 공ㆍ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60
1. 연령별 부양체계 전반 60
2.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특성 67
3. 연령집단별 연령재배분 특성 79
4.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관계 92
제4절 부양체계의 국제비교 103
1. 국가별 부양체계 특성 103
2. 공공이전 108
3. 민간이전 115
4.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간의 관계 122
제5절 소결 123
제4장 공ㆍ사적이전에 관한 미시적 접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126
제1절 분석 배경 127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28
1. 분석자료 128
2. 소득 정의 및 분석방법 130
제3절 연령집단별 공ㆍ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135
1.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규모 136
2. 소득수준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규모 비교 140
3. 공ㆍ사적이전의 변화 144
4. 공ㆍ사적이전과 빈곤 148
제4절 고령층의 공ㆍ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151
1. 고령층의 특성 변화 151
2. 고령층의 공ㆍ사적이전 규모 변화 154
3.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공ㆍ사적이전 규모 변화 158
4. 고령층의 빈곤 수준 변화 161
5.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빈곤 수준 변화 163
제5절 소결 168
제5장 고령층 공ㆍ사적이전 변화에 관한 국제비교: LIS를 이용하여 171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전략 172
1. 분석자료 172
2. 분석 단위와 소득 개념, 가중치 173
3. 분석국가와 분석연도, 분석전략 174
제2절 고령층의 공ㆍ사적이전 실태 국제비교 178
1. 노인의 소득 규모와 빈곤율 비교 178
2. 노인의 소득구성 187
제3절 고령층의 공ㆍ사적이전 변화 추이 국제비교 192
1. OECD 주요국 노인의 공ㆍ사적이전 변화 193
2. 아시아 주요국 노인의 공ㆍ사적이전 변화 197
제4절 소결 202
제6장 결론 206
제1절 요약 207
제2절 정책 대응방안 210
1.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성 210
2. 노후소득보장정책 대응방안 214
참고문헌 228
[부록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분석 결과표 242
[부록 2] LIS를 이용한 분석 결과표 256
판권기 2
〈표 1-1〉 전년 대비 인구증감: 2011~2020년 19
〈표 2-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34
〈표 2-2〉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35
〈표 2-3〉 고령층의 연금 수급권 구조 및 급여수준 37
〈표 2-4〉 고령층의 개인소득 및 구성비 추이 38
〈표 2-5〉 고령가구의 소득 및 구성비 추이 39
〈표 2-6〉 사적이전의 동기 44
〈표 2-7〉 공ㆍ사적이전소득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47
〈표 3-1〉 부양체계 간 구축 효과 분석대상 국가 및 자료 연도 58
〈표 3-2〉 소득수준별 분석대상 국가 및 자료 연도 59
〈표 3-3〉 생애주기적자 기간 67
〈표 3-4〉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68
〈표 3-5〉 분석연도 연령집단별 인구 규모 및 구성비 70
〈표 3-6〉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73
〈표 3-7〉 분석연도 세부 연령집단별 인구 규모 및 구성비 75
〈표 3-8〉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1인당 기준) 77
〈표 3-9〉 연령집단별 및 부문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80
〈표 3-10〉 세부 연령집단별 및 부문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82
〈표 3-11〉 세부 연령집단별 및 부문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1인당 기준) 84
〈표 3-12〉 연령집단별 및 구성 항목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87
〈표 3-13〉 세부 연령집단별 및 구성 항목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89
〈표 3-14〉 세부 연령집단별 및 구성 항목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1인당 기준) 91
〈표 3-15〉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총량 기준) 94
〈표 3-16〉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1인당 기준) 97
〈표 3-17〉 65세 이상 고령층 부양체계의 구성비 100
〈표 3-18〉 후기고령층 부양체계의 구성비 101
〈표 3-19〉 0~19세 유소년층의 부양체계 105
〈표 3-20〉 6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체계 107
〈표 3-21〉 고령층 부양체계 간 상관관계 122
〈표 3-22〉 아시아 지역 여부별 부양체계 간 상관관계 123
〈표 4-1〉 소득 정의 131
〈표 4-2〉 2019년 연령집단별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 139
〈표 4-3〉 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 143
〈표 4-4〉 2011년/2016년/2019년 연령집단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146
〈표 4-5〉 2011년/2016년/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147
〈표 4-6〉 2011년/2016년/2019년 연령집단별 빈곤율 감소 효과 150
〈표 4-7〉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빈곤율 166
〈표 4-8〉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빈곤율 감소 효과 167
〈표 5-1〉 국가별 분석연도 176
〈표 5-2〉 노인빈곤율과 공ㆍ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185
〈표 5-3〉 OECD 주요국의 가구 유형별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 194
〈표 5-4〉 OECD 주요국 노인의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1분위와 5분위 197
〈표 5-5〉 아시아 주요국의 가구 유형별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 199
〈표 5-6〉 아시아 주요국의 소득분위별 노인 소득구성: 1분위와 5분위 200
〈표 5-7〉 한국 노인의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1분위와 5분위 202
〈표 6-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16
〈표 6-2〉 지역별 주택연금 이용 현황 220
〈표 6-3〉 국민연금 가입 추이 222
〈표 6-4〉 퇴직연금 가입 현황(근로자 기준) 226
[그림 1-1] 복지국가에서 공적 이전의 소비 평탄화 효과(이념형적 모델) 21
[그림 1-2] 한국의 생애주기적자와 연령재배분(2017년) 22
[그림 1-3] 연구구성 및 내용 28
[그림 2-1] 연령별 인구구조 및 구성비 31
[그림 2-2]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순위 32
[그림 3-1] 국민이전계정 구조 55
[그림 3-2]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 및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 비교 62
[그림 3-3] 연령별 총량 생애주기적자 및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 비교 63
[그림 3-4] 연령별 1인당 소비 원천 비교 65
[그림 3-5] 연령별 총량 소비 원천 비교 66
[그림 3-6]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총량 기준) 68
[그림 3-7] 분석연도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비 70
[그림 3-8]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총량 기준) 74
[그림 3-9] 분석연도 세부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비 75
[그림 3-10]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1인당 기준) 78
[그림 3-11]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총량 기준) 95
[그림 3-12]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1인당 기준) 98
[그림 3-13] 65세 이상 고령층 부양체계의 변화 궤적 100
[그림 3-14] 후기고령층 부양체계의 변화 궤적 102
[그림 3-15] 0~19세 유소년층의 부양체계 104
[그림 3-16] 6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체계 107
[그림 3-17] 공공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전 세계 평균) 109
[그림 3-18] 국가 소득수준별 공공이전 순유입 111
[그림 3-19] 국가 소득수준별 공공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113
[그림 3-20] 지역별 공공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114
[그림 3-21] 민간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전 세계 평균) 116
[그림 3-22] 국가 소득수준별 민간이전 순유입 117
[그림 3-23] 국가 소득수준별 민간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119
[그림 3-24] 지역별 민간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121
[그림 4-1] 가처분소득 중윗값 129
[그림 4-2] 사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지출 평균 134
[그림 4-3] 연령집단별 비율: 2011~2019년 136
[그림 4-4]/[그림 4-3] 2019년 연령집단별 소득 평균 142
[그림 4-5]/[그림 4-4] 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소득 평균 144
[그림 4-6]/[그림 4-5] 65세 이상 고령층의 특성: 2011~2019년 153
[그림 4-7]/[그림 4-6]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 156
[그림 4-8]/[그림 4-7]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평균 157
[그림 4-9]/[그림 4-8]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160
[그림 4-10]/[그림 4-9]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일차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161
[그림 4-11]/[그림 4-10]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 2011~2019년 162
[그림 5-1] OECD 주요국 노인의 평균 총소득 규모(연간 기준) 180
[그림 5-2] 한국 노인의 소득수준 182
[그림 5-3] 전체 및 가구 유형별 노인빈곤율 184
[그림 5-4] 핵심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의 평균/중위소득 수준 187
[그림 5-5] 한국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 188
[그림 5-6] 전체 노인의 소득구성비 190
[그림 5-7] 가구 유형별 노인의 소득구성비 191
[그림 6-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15
[그림 6-2] 주택연금 가입자 수: 2006~2022년 220
〈부표 4-1〉 가처분소득 중윗값 242
〈부표 4-2〉 사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지출 평균 243
〈부표 4-3〉 연령집단별 비율 244
〈부표 4-4〉 2019년 연령집단별 소득 평균 245
〈부표 4-5〉 일차소득분위별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 246
〈부표 4-6〉 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소득 평균 247
〈부표 4-7〉 65세 이상 고령층의 특성 248
〈부표 4-8〉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 249
〈부표 4-9〉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평균 250
〈부표 4-10〉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251
〈부표 4-11〉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일차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253
〈부표 4-12〉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 255
〈부표 5-1〉 OECD 주요국의 노인 소득 항목별 평균 금액 256
〈부표 5-2〉 한국의 자녀가구주 동거 형태에 따른 소득 항목별 평균 금액(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257
〈부표 5-3〉 가구 유형별 비율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