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Executive Summary 24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6
제2절 연구 목적 49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0
제2장 선행연구 및 사례고찰 53
제1절 근로자 건강 54
1. 사회적 영향 54
2. 사업장 건강관리 58
제2절 근로자 특성별 건강현황 62
1. 분석개요 62
2. 건강위험요인 64
3. 건강수준 67
4. 건강관리 78
제3절 사업장 특성별 근로자 건강현황 82
1. 분석개요 82
2. 건강위험요인 83
3. 건강수준 89
4. 건강관리 98
제3장 근로자 건강증진 정책 100
제1절 국내 사업장 건강관리 101
1. 제도적 근거 101
2.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108
제2절 국외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 사례 116
1. 영국 'Workplace Wellbeing Charter' 116
2. 일본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 125
3. 호주 Healthier Workplace Western Australia 133
4. 소결 137
제4장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모형 개발 142
제1절 기초모형 143
1. 기본방향 143
2. 접근전략 149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153
1. 조사개요 153
2. 조사결과 155
3. 이슈 및 쟁점 169
제3절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모형개발 176
1. 기본방향 176
2. 인센티브 177
3.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모형제안 182
제5장 결론 및 제언 189
제1절 연구결과 고찰 190
제2절 정책 제언 193
[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대면) 질의내용 196
[부록 2] 전문가 자문회의 서면질의서 197
참고문헌 211
판권기 216
〈표 1-1〉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자 대비 질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비율 47
〈표 1-2〉 직장가입자 대사증후군 보유 비율(2018년 기준) 48
〈표 1-3〉 근로자 건강현황 분석을 위한 공공자료원 비교 52
〈표 2-1〉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조치 판정 현황 55
〈표 2-2〉 근로자 부상과 질병에 따른 주요국 손실액 추정(2015년 기준) 56
〈표 2-3〉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현황 및 경제적 손실 추정액 57
〈표 2-4〉 사업장 건강증진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59
〈표 2-5〉 사업장 건강관리 서비스의 편익 61
〈표 2-6〉 근로자 건강수준 분석 영역 및 자료원 62
〈표 2-7〉 건강수준 파악을 위한 근로자 유형 분류 63
〈표 2-8〉 근로자 특성별 현재 흡연 현황(2018~2019년 통합) 64
〈표 2-9〉 근로자 특성별 주간 음주 현황(2018~2019년 통합) 65
〈표 2-10〉 근로자 특성별 신체활동 실천 현황(2018~2019년 통합) 66
〈표 2-11〉 근로자 특성별 체질량지수 현황(2018~2019년 통합) 67
〈표 2-12〉 근로자 특성별 비만 현황(2018~2019년 통합) 68
〈표 2-13〉 298질병분류 기준 상위 30개 질병군 내 만성질환 분포(2019년 기준) 69
〈표 2-14〉 근로자 특성별 고혈압 의심 판정 현황(2018~2019년 통합) 70
〈표 2-15〉 근로자 특성별 당뇨 의심 판정 현황(2018~2019년 통합) 71
〈표 2-16〉 근로자 특성별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 현황(2018~2019년 통합) 72
〈표 2-17〉 근로자 특성별 간질환 의심 판정 현황(2018~2019년 통합) 73
〈표 2-18〉 근로자 특성별 신장질환 의심 판정 현황(2018~2019년 통합) 74
〈표 2-19〉 근로자 특성별 주관적 건강수준(좋음+매우좋음) 75
〈표 2-20〉 근로자 특성별 건강관련 삶 질(EQ-5D) 76
〈표 2-21〉 근로자 특성별 우울장애와 스트레스 인지율 77
〈표 2-22〉 근로자 특성별 고혈압환자 의료기관 정기 방문률(2019년 기준) 78
〈표 2-23〉 근로자 특성별 당뇨환자 의료기관 정기 방문률(2019년 기준) 79
〈표 2-24〉 근로자 특성별 이상지질혈증자 의료기관 정기 방문률(2019년 기준) 80
〈표 2-25〉 근로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률 81
〈표 2-26〉 근로자 건강수준 분석 영역 및 자료원 82
〈표 2-27〉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현재 흡연 현황 84
〈표 2-28〉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주간 음주율 85
〈표 2-29〉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신체활동 실천률 86
〈표 2-30〉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수면장애(불면증 포함) 경험율(지난 1개월 기준) 87
〈표 2-31〉 사업장 특성별 근로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경험율(지난 1개월 기준) 88
〈표 2-32〉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체질량지수 25이상 현황 89
〈표 2-33〉 사업장 특성별 복부비만 현황 90
〈표 2-34〉 사업장 특성별 만성질환 의심 판정율 93
〈표 2-35〉 사업장 특성별 만성질환 의심 판정율(계속) 94
〈표 2-36〉 사업장 특성별 근로자 건강문제 경험율(지난 12개월 기준) 95
〈표 2-37〉 사업장 특성별 근로자 주관적 건강수준 96
〈표 2-38〉 사업장 특성별 근로자 웰빙 수준 97
〈표 2-39〉 사업장 특성별 근로자가 아플 때 일한 경험율(지난 12개월 기준) 98
〈표 2-40〉 사업장 특성별 근로자가 아플 때 일한 일 수 99
〈표 3-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주요내용 104
〈표 3-2〉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사업주 지원(지침 제10조) 105
〈표 3-3〉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건강증진 관련 주요 사업 107
〈표 3-4〉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제 평가분야 및 항목 109
〈표 3-5〉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근로자 건강관련 내용 비교 112
〈표 3-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개요 114
〈표 3-7〉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제 평가분야 및 항목 120
〈표 3-8〉 건강경영 우량법인을 위한 민간법인 구분 기준 126
〈표 3-9〉 건강경영 우량법인을 위한 민간법인 외 법인 구분 기준 127
〈표 3-10〉 건강경영 우량법인(대규모 법인) 인정요건(2021년 기준) 129
〈표 3-11〉 건강경영 우량법인(중소규모 법인) 인정요건(2021년 기준) 130
〈표 3-12〉 건강경영 우량법인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 131
〈표 3-13〉 호주 Recognised Healthy Workplace 평가기준 135
〈표 3-14〉 주요국(영국, 일본, 호주) 사례 검토결과 비교 140
〈표 4-1〉 근로자 건강관련 국내 주요 사업과 대상 기준 149
〈표 4-2〉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및 건강수준 현황 150
〈표 4-3〉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모형 설계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53
〈표 4-4〉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필요성 155
〈표 4-5〉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필요성에 관한 기타의견 156
〈표 4-6〉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대상 156
〈표 4-7〉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대상에 관한 기타의견 158
〈표 4-8〉 사업장 건강증진 활성화 결과 인센티브 지급 대상 159
〈표 4-9〉 사업대장 건강증진 활성화 결과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관한 기타의견 160
〈표 4-10〉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지급 선정방식 162
〈표 4-11〉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지급 선장방식에 관한 기타의견 163
〈표 4-12〉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지급 선정평가 분야 164
〈표 4-13〉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지급 선정평가 분야에 관한 기타의견 166
〈표 4-14〉 효과가 기대되는 인센티브 유형 167
〈표 4-15〉 효과가 기대되는 인센티브 유형에 관한 기타의견 168
〈표 4-16〉 사업장 건강인센티브의 이슈 및 쟁점 : 지속가능성 170
〈표 4-17〉 사업장 건강인센티브의 이슈 및 쟁점 : 거버넌스 172
〈표 4-18〉 사업장 건강인센티브의 이슈 및 쟁점 : 형평성 173
〈표 4-19〉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 업무수행 직원 및 안전보건 지출규모 174
〈표 4-20〉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유형(안) 180
〈표 4-21〉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센티브 지급 평가 내용(안) 181
〈표 4-22〉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 방안 183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50
〈그림 2-1〉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및 일반질병 추이(2006~2019) 55
〈그림 2-2〉 WHO 건강한 근무환경 모델: 영향, 과정 및 핵심 원칙 60
〈그림 3-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업무 흐름도 108
〈그림 3-2〉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비전 및 목표 111
〈그림 3-3〉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비전 및 목표 115
〈그림 3-4〉 영국 the Workplace Wellbeing Charter 운영 개요 118
〈그림 3-5〉 Workplace Wellbeing Charter의 핵심 요소 119
〈그림 3-6〉 Workplace Wellbeing Charter 인증서(패)와 현판 124
〈그림 3-7〉 건강경영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 125
〈그림 3-8〉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 흐름도 127
〈그림 3-9〉 파급효과를 감안한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 평가영역 개념도 128
〈그림 3-10〉 건강경영 효과 흐름 132
〈그림 3-11〉 성과 프로그램을 통한 진행 모델 134
〈그림 3-12〉 Recognised healthy workplace 인증서(패)와 현판 136
〈그림 3-13〉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업장 프로그램 효과 136
〈그림 4-1〉 사업장 근로자 건강문제 현황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44
〈그림 4-2〉 사업장 건강관리 개입전략 현황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46
〈그림 4-3〉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확산 현황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48
〈그림 4-4〉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센티브 모형의 기본개념 151
〈그림 4-5〉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모형 설계 전문가 의견조사 진행과정 154
〈그림 4-6〉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센티브 접근전략과 편익 176
〈그림 4-7〉 사업장 건강증진활동비용 지원사업 추진절차 179
〈그림 4-8〉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모형 184
〈그림 4-9〉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모형 186
〈그림 4-10〉 사업장 건강인센티브 운영모형 3 흐름도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