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Executive Summary 31
제1장 서론 54
제1절 연구배경 55
1. 의료기관 분류 단위의 중요성 55
2. 현 의료기관 분류 단위의 한계 57
3. 의료기관 분류 단위의 개선 필요성 62
제2절 연구목적 67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68
1. 사례 및 문헌 고찰 68
2. 실증자료 구축 및 분석 68
3. 전문가 자문 68
제2장 선행연구 고찰 70
제1절 의료기관 분류 71
1. 국내 의료기관 분류 71
2. 국외 의료기관 분류 86
제2절 의료기관 자원활용 수준 92
1. 종별 병상규모에 따른 자원활용수준 92
2. 효율성 기준으로 본 자원활용수준 97
제3절 소결 102
1. 의료기관 분류 102
2. 의료기관 자원활용수준 105
제3장 의료기관 진료기능별 분류 106
제1절 분석 개요 107
1. 분석대상 및 자료 107
2. 분류 방법 107
제2절 분석 결과 111
1. 분석대상 특징 111
2. 군집별 특징 114
제3절 소결 131
제4장 의료기관 진료기능별 자원활용수준 135
제1절 분석 개요 136
1. 지표 선정 136
2. 지표 산출 방법 137
제2절 분석 결과 139
1. 일반 현황 139
2. 질환 현황 146
3. 투입 영역 153
4. 산출 영역 184
5. 결과 영역 211
제3절 소결 219
1. 종별-진료기능별 의료기관 특성 219
2. 투입 영역 220
3. 산출 영역 222
4. 결과 영역 22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2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28
제2절 연구의 한계점 234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236
참고문헌 238
[부록] 242
판권기 272
〈표 1-1〉 의료법에 의한 종별 분류기준 58
〈표 1-2〉 전체 입원(외래)환자수 중 종별 입원(외래) 환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59
〈표 1-3〉 의료기관의 병상규모별 생산성 60
〈표 1-4〉 종별 병상규모별 환자수 및 병상이용율 등 61
〈표 1-5〉 종별 의료의 질 편차(대장암 적정성평가) 61
〈표 1-6〉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후보군 64
〈표 2-1〉 법령에 의한 의료기관 분류 개요 71
〈표 2-2〉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분류 72
〈표 2-3〉 우리나라 종별 의료기관 공급체계의 낭비적 요소 74
〈표 2-4〉 의료기관 진료기능 분류를 위한 군집분석결과 75
〈표 2-5〉 진료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유형(안) 76
〈표 2-6〉 의료기관 진료기능분류를 위한 규칙화 기준 77
〈표 2-7〉 요양병원의 분류 80
〈표 2-8〉 의료기관 평가 및 유형 분류 관련 연구 81
〈표 2-9〉 기존 의료기관 평가의 평가 대상 및 평가지표 84
〈표 2-10〉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단위 85
〈표 2-11〉 의료기관인증평가의 평가 단위 85
〈표 2-12〉 의료의질평가지원금 수가 책정 단위 86
〈표 2-13〉 호주 병원 비교 그룹(AIHW hospital peer groups and subgroups) 87
〈표 2-14〉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의 의료기관 동료그룹 분류 90
〈표 2-15〉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의료기관 투입-산출-결과 평가 지표 93
〈표 2-16〉 투입, 산출, 결과 영역별 의료기관별 변이 94
〈표 2-17〉 의료기관 특성별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의 차이 96
〈표 2-18〉 의료기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사용한 지표 및 분석결과 100
〈표 3-1〉 군집분석을 위해 검토한 변수 109
〈표 3-2〉 분석대상 특징 112
〈표 3-3〉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기능 분류를 위해 사용한 지표 현황 113
〈표 3-4〉 군집에 따른 종별 분포 현황 115
〈표 3-5〉 군집별 진료기능 현황 119
〈표 3-6〉 최빈 주진단별 기관수(기능별) 127
〈표 3-7〉 최빈 주진단별 기관수 비율(기능별) 128
〈표 3-8〉 종별-병상규모별 진료기능 분포 129
〈표 3-9〉 종별 진료기능 분류(기존연구와 비교) 133
〈표 4-1〉 영역별 자원활용수준 분석 지표 136
〈표 4-2〉 지표별 산출식 138
〈표 4-3〉 의료기관 특성별 기관수 140
〈표 4-4〉 종별 일반적 특징 142
〈표 4-5〉 종별-병상규모별 일반적 특징 143
〈표 4-6〉 종별-진료기능별 일반적 특징 145
〈표 4-7〉 최빈 주진단별 기관수(종별-병상규모별) 148
〈표 4-8〉 최빈 주진단별 기관수 비율(종별-병상규모별) 149
〈표 4-9〉 최빈 주진단별 기관수(종별-진료기능별) 151
〈표 4-10〉 최빈 주진단별 기관수 비율(종별-진료기능별) 152
〈표 4-11〉 의료기관 특성별 병상수 154
〈표 4-12〉 의료기관 특성별 의사수 157
〈표 4-13〉 의료기관 특성별 100병상 의사수 159
〈표 4-14〉 의료기관 특성별 전문의수 161
〈표 4-15〉 의료기관 특성별 100병상 전문의수 162
〈표 4-16〉 의료기관 특성별 간호사수 165
〈표 4-17〉 의료기관 특성별 100병상당 간호사수 167
〈표 4-18〉 의료기관 특성별 CT장비수 170
〈표 4-19〉 의료기관 특성별 100병상당 CT장비수 172
〈표 4-20〉 의료기관 특성별 MRI장비수 175
〈표 4-21〉 의료기관 특성별 100병상당 MRI장비수 177
〈표 4-22〉 의료기관 특성별 초음파 장비수 180
〈표 4-23〉 의료기관 특성별 100병상당 초음파 장비수 182
〈표 4-24〉 의료기관 특성별 기관당 평균 연간 입원건수 185
〈표 4-25〉 의료기관 특성별 기관당 평균 연간 100병상당 입원건수 188
〈표 4-26〉 의료기관 특성별 기관당 평균 입원환자수 191
〈표 4-27〉 의료기관 특성별 기관당 평균 연간 100병상당 입원환자수 194
〈표 4-28〉 의료기관 특성별 기관당 연간 입원건당 진료비 197
〈표 4-29〉 의료기관 특성별 기관당 연간 병상이용율 200
〈표 4-30〉 의료기관 특성별 기관당 CT 1대당 연간 촬영횟수 203
〈표 4-31〉 의료기관 특성별 기관당 MRI 1대당 연간 촬영횟수 206
〈표 4-32〉 의료기관 특성별 기관당 초음파 1대당 연간 촬영횟수 209
〈표 4-33〉 종별-병상규모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212
〈표 4-34〉 종별-진료기능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213
〈표 4-35〉 종별-병상규모별 표준화 사망비 215
〈표 4-36〉 종별-진료기능별 표준화 사망비 217
〈표 5-1〉 분류 단위별 자원활용수준(투입)의 편차(최소-최대값) 231
〈표 5-2〉 분류 단위별 자원활용수준(산출)의 편차(최소-최대값) 232
〈표 5-3〉 분류 단위별 자원활용수준(결과)의 편차(최소-최대값) 233
〈표 5-4〉 동일한 진료기능이지만 종별 경향을 보이는 자원활용지표 233
[그림 1-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 결정 55
[그림 1-2] 의료기관 종별 입원환자 질병군(DRG)수 58
[그림 1-3] 종별 편차 예시(만성폐쇄성 질환) 62
[그림 1-4] 연구수행체계도 69
[그림 2-1] 현행 종별과 진료기능 기반 유형분류 77
[그림 2-2] 중소병원 분류 로직 79
[그림 2-3] 중소병원 분류 결과 79
[그림 2-4] 병원재입원감소프로그램에서의 패널티 결정단계 91
[그림 3-1] 군집에 따른 pF와 R²값 110
[그림 3-2] 군집별 종별분포 115
[그림 3-3] 군집별 평균 병상수 116
[그림 3-4] 군집별 진료과목수 116
[그림 3-5] 군집별 여성비율 120
[그림 3-6] 군집별 18세미만비율 120
[그림 3-7] 군집별 65세이상비율 121
[그림 3-8] 군집별 평균재원일수 121
[그림 3-9] 군집별 DRG 종류수 122
[그림 3-10] 군집별 전문진료비율 122
[그림 3-11] 군집별 수술비율 123
[그림 3-12] 군집별 최빈 주진단 비율 123
[그림 3-13] 종별 평균재원일수 124
[그림 3-14] 종별-병상규모별 평균재원일수 124
[그림 3-15] 종별-진료기능별 평균재원일수 125
[그림 3-16] 진료기능별 평균재원일수 125
[그림 4-1] 종별-병상규모별 의료기관 비율 141
[그림 4-2] 종별-진료기능별 의료기관 비율 141
[그림 4-3] 종별 기관당 평균 병상수 155
[그림 4-4] 종별-병상규모별 기관당 평균 병상수 155
[그림 4-5] 종별-진료기능별 기관당 평균 병상수 155
[그림 4-6] 종별 100병상당 의사수 160
[그림 4-7] 종별-병상규모별 100병상당 의사수 160
[그림 4-8] 종별-진료기능별 100병상당 의사수 160
[그림 4-9] 종별 100병상당 전문의수 163
[그림 4-10] 종별-병상규모별 100병상당 전문의수 163
[그림 4-11] 종별-진료기능별 100병상당 전문의수 163
[그림 4-12] 종별 100병상당 간호사수 168
[그림 4-13] 종별-병상규모별 100병상당 간호사수 168
[그림 4-14] 종별-진료기능별 100병상당 간호사수 168
[그림 4-15] 종별 100병상당 CT 장비수 173
[그림 4-16] 종별-병상규모별 100병상당 CT 장비수 173
[그림 4-17] 종별-진료기능별 100병상당 CT 장비수 173
[그림 4-18] 종별 100병상당 MRI 장비수 178
[그림 4-19] 종별-병상규모별 100병상당 MRI 장비수 178
[그림 4-20] 종별-진료기능별 100병상당 MRI 장비수 178
[그림 4-21] 종별 기관당 100병상당 초음파 장비수 183
[그림 4-22] 종별-병상규모별 100병상당 초음파 장비수 183
[그림 4-23] 종별-진료기능별 100병상당 초음파 장비수 183
[그림 4-24] 종별 기관당 입원건수 186
[그림 4-25] 종별-병상규모별 입원건수 186
[그림 4-26] 종별-진료기능별 입원건수 186
[그림 4-27] 종별 100병상당 입원건수 189
[그림 4-28] 종별-병상규모별 100병상당 입원건수 189
[그림 4-29] 종별-진료기능별 100병상당 입원건수 189
[그림 4-30] 종별 기관당 입원환자수 192
[그림 4-31] 종별-병상규모별 기관당 연간 입원환자수 192
[그림 4-32] 종별-진료기능별 기관당 입원환자수 192
[그림 4-33] 종별 기관당 연간 100병상 입원환자수 195
[그림 4-34] 종별-병상규모별 기관당 연간 100병상 입원환자수 195
[그림 4-35] 종별-진료기능별 기관당 연간 100병상 입원환자수 195
[그림 4-36] 종별 기관당 연간 입원건당 진료비 198
[그림 4-37] 종별-병상규모별 기관당 연간 입원건당 진료비 198
[그림 4-38] 종별-진료기능별 기관당 연간 입원건당 진료비 198
[그림 4-39] 종별 기관당 연간 병상이용율 201
[그림 4-40] 종별-병상규모별 기관당 연간 병상이용율 201
[그림 4-41] 종별-진료기능별 기관당 연간 병상이용율 201
[그림 4-42] 종별 CT 1대당 촬영횟수 204
[그림 4-43] 종별-병상규모별 CT 1대당 촬영횟수 204
[그림 4-44] 종별-진료기능별 CT 1대당 촬영횟수 204
[그림 4-45] 종별 MRI 1대당 촬영횟수 207
[그림 4-46] 종별-병상규모별 MRI 1대당 촬영횟수 207
[그림 4-47] 종별-진료기능별 MRI 1대당 촬영횟수 207
[그림 4-48] 종별 초음파 1대당 촬영횟수 210
[그림 4-49] 종별-병상규모별 초음파 1대당 촬영횟수 210
[그림 4-50] 종별-진료기능별 초음파 1대당 촬영횟수 210
[그림 4-51] 종별-병상수별 표준화 재입원비 212
[그림 4-52] 종별-진료기능별 표준화 재입원비 214
[그림 4-53] 종별-병상수별 표준화 사망비 216
[그림 4-54] 종별-진료기능별 표준화 사망비 218
〈부록표-1〉 종별-병상규모별 100병상당 인력수(명) 243
〈부록표-2〉 종별-진료기능별 100병상당 인력수(명) 244
〈부록표-3〉 종별 투입-산출-결과 지표 245
〈부록표-4〉 종별-병상규모별 투입-산출-결과(상급종합병원) 246
〈부록표-5〉 종별-병상규모별 투입-산출-결과(종합병원) 247
〈부록표-6〉 종별-병상규모별 투입-산출-결과(종합병원: 계속) 248
〈부록표-7〉 종별-병상규모별 투입-산출-결과(병원) 249
〈부록표-8〉 종별-병상규모별 투입-산출-결과(병원: 계속) 250
〈부록표-9〉 종별-병상규모별 투입-산출-결과(의원) 251
〈부록표-10〉 종별-기능별 투입-산출-결과(상급종합병원) 252
〈부록표-11〉 종별-기능별 투입-산출-결과(종합병원) 253
〈부록표-12〉 종별-기능별 투입-산출-결과(병원) 254
〈부록표-13〉 종별-기능별 투입-산출-결과(병원: 계속) 255
〈부록표-14〉 종별-기능별 투입-산출-결과(의원) 256
〈부록표-15〉 종별-기능별 투입-산출-결과(의원: 계속) 257
〈부록표-16〉 진료기능(일반-1)의 특성 258
〈부록표-17〉 진료기능(일반-2)의 특성 259
〈부록표-18〉 진료기능(일반-3)의 특성 260
〈부록표-19〉 진료기능(단과-4)의 특성 261
〈부록표-20〉 진료기능(단과-5)의 특성 262
〈부록표-21〉 진료기능(단과-6)의 특성 263
〈부록표-22〉 진료기능(요양-7)의 특성 264
〈부록표-23〉 진료기능(요양-8)의 특성 265
〈부록표-24〉 진료기능(요양-9)의 특성 266
〈부록표-25〉 진료기능(요양-10)의 특성 267
〈부록표-26〉 종별-병상규모별 기관당 표준화 재입원비 268
〈부록표-27〉 종별-진료기능별 기관당 표준화 재입원비 269
〈부록표-28〉 종별-병상규모별 기관당 표준화 사망비 270
〈부록표-29〉 종별-진료기능별 기관당 표준화 사망비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