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Executive Summary 25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6
제2절 연구 목적 51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2
제2장 비만과 예방 및 관리 55
제1절 비만의 진단기준과 현황 분석 56
1. 비만의 정의 및 진단기준 56
2. 비만율 및 건강문제 현황 분석 58
제2절 비만의 영향과 예방관리의 효과 86
1. 비만으로 인한 건강 및 사회적 영향 86
2. 비만 예방 및 관리의 효과 91
제3절 비만 예방관리정책 현황 고찰을 통한 급여화의 필요성 97
제3장 예방의료서비스와 급여 우선순위기준 109
제1절 예방의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110
제2절 급여 우선순위기준 및 평가지표 114
1. 급여 우선순위기준 114
2. 우선순위기준별 평가지표 123
제4장 국내외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권고안 및 급여정책 현황 125
제1절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권고안 126
1. 우리나라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권고안 126
2. 주요국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권고안 129
제2절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정책 현황 150
1. 우리나라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정책 현황 150
2. 주요국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정책 현황 151
제5장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기준 및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67
제1절 조사 개요 168
제2절 급여 우선순위기준에 대한 의견 169
1. 1차 조사결과 169
2. 2차 조사결과 170
제3절 급여 우선순위기준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171
1. 1차 조사결과 171
2. 2차 조사결과 173
제6장 근거기반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방안 175
제1절 급여대상 및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 176
1. 개요 176
2. 급여대상 177
3. 급여대상에 따른 급여내용 178
제2절 급여 우선순위기준에 따른 급여방안의 근거 평가 180
1. 비만 예방의료서비스의 치료 효과성: 임상지표 개선율 180
2. 비만 예방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 191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6
[부록] 204
참고문헌 235
판권기 244
〈표 2-1〉 국내외 비만에 대한 진단기준 57
〈표 2-2〉 이번 연구에서 이용한 건강문제 지표별 정의 기준 59
〈표 2-3〉 성별 비만율 추이 60
〈표 2-4〉 연령대별 비만율 추이: 전체 62
〈표 2-5〉 연령대별 비만율 추이: 남자 64
〈표 2-6〉 연령대별 비만율 추이: 여자 65
〈표 2-7〉 건강보험 직역구분에 따른 비만율 추이 69
〈표 2-8〉 건강보험 직종구분에 따른 비만율 추이 69
〈표 2-9〉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비만율 추이 70
〈표 2-10〉 거주지역에 따른 비만율 추이 72
〈표 2-11〉 장애유무에 따른 비만율 추이 73
〈표 2-12〉 비만수준에 따른 흡연율 추이 75
〈표 2-13〉 비만수준에 따른 음주율 추이 76
〈표 2-14〉 비만수준에 따른 신체활동률 추이 77
〈표 2-15〉 비만수준에 따른 복부비만 및 만성질환의심자 비율 추이 79
〈표 2-16〉 비만수준별 심뇌혈관질환 유병률('19년 기준) 80
〈표 2-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만수준별 분포 차이('19년 기준) 83
〈표 2-18〉 건강문제에 따른 비만수준별 분포 차이('19년 기준) 84
〈표 2-19〉 비만수준별 비만위험 관련요인('19년 기준) 85
〈표 2-20〉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ㆍ정신적, 신체적 영향 86
〈표 2-21〉 비만의 계통별 동반질환 88
〈표 2-22〉 국내외 비만의 사회경제적 손실규모 91
〈표 2-23〉 비만 치료시 호전될 수 있는 이득 92
〈표 2-24〉 부처별 비만 관련 법정계획 현황 97
〈표 2-25〉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 사업 사례 101
〈표 2-2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생활습관관리 목표설정 현황('20년 사업 기준) 105
〈표 2-2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관리교육 구성 106
〈표 2-28〉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내 당뇨병 교육항목별 목표건수, 시행건수 및 교육시행 달성률('20년 사업 기준) 107
〈표 3-1〉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한 예방의료서비스의 범위 113
〈표 3-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 권고내용 115
〈표 3-3〉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보험급여 우선순위 기준: 우선순위별 119
〈표 3-4〉 건정심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보험급여 우선순위 기준 비교 121
〈표 3-5〉 주요국의 급여 우선순위기준 122
〈표 3-6〉 우선순위기준별 관련 평가지표 사례 124
〈표 4-1〉 우리나라의 비만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128
〈표 4-2〉 미국의 비만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133
〈표 4-3〉 캐나다의 비만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135
〈표 4-4〉 호주의 비만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137
〈표 4-5〉 뉴질랜드의 비만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139
〈표 4-6〉 영국의 비만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141
〈표 4-7〉 독일의 비만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142
〈표 4-8〉 싱가포르의 비만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144
〈표 4-9〉 유럽의 비만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145
〈표 4-10〉 스웨덴의 비만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146
〈표 4-11〉 국가별 비만의 예방 및 치료가이드라인 현황 146
〈표 4-12〉 한국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정책 현황 150
〈표 4-13〉 미국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현황 151
〈표 4-14〉 캐나다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현황 155
〈표 4-15〉 영국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현황 158
〈표 4-16〉 네덜란드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현황 160
〈표 4-17〉 호주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현황 161
〈표 4-18〉 일본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현황 163
〈표 4-19〉 스웨덴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현황 164
〈표 4-20〉 주요국의 비만 수술치료 급여 현황 166
〈표 5-1〉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관한 1차 조사결과 169
〈표 5-2〉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관한 2차 조사결과 170
〈표 5-3〉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별 평가지표에 관한 1차 조사결과 172
〈표 5-4〉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별 평가지표에 관한 2차 조사 결과 174
〈표 6-1〉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177
〈표 6-2〉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대상별 급여내용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179
〈표 6-3〉 치료 효과성 근거평가에 선정된 핵심질문(PICOs) 및 배제기준 181
〈표 6-4〉 비만 예방의료서비스의 치료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주요결과: 임상지표 개선율(체중감소) 184
〈표 6-5〉 비용 효과성 근거평가에 선정된 핵심질문(PICOs) 및 배제기준 192
〈표 6-6〉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비용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주요결과 195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54
[그림 2-1] 성별에 따른 비만수준별 분포 현황('19년 기준) 61
[그림 2-2] 연령대에 따른 비만수준별 분포 현황('19년 기준) 63
[그림 2-3] 성 및 연령대에 따른 '비만 이상'의 분포 현황('19년 기준) 66
[그림 2-4] 성 및 연령대에 따른 비만수준별 분포 현황('19년 기준) 67
[그림 2-5]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비만수준별 분포 현황('19년 기준) 71
[그림 2-6] 비만의 의학적 합병증 87
[그림 2-7] 보건소 비만예방관리사업 표준운영모형(안) 100
[그림 2-8]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104
[그림 4-1] 미국의 비만환자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131
[그림 4-2] 캐나다의 비만환자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CHANGE program) 154
[그림 4-3] 영국의 단계별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157
[그림 6-1] PRISMA search flow diagram: 치료 효과성 182
[그림 6-2] 교육상담 또는 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효과: 전체 프로그램 188
[그림 6-3] 교육상담 또는 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효과: 12주 미만 프로그램 189
[그림 6-4] 교육상담 또는 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효과: 12~48주 프로그램 190
[그림 6-5] 교육상담 또는 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효과: 48주 이상 프로그램 190
[그림 6-6] PRISMA Search flow diagram: 비용 효과성 193
〈부록 표 1〉 급여 우선순위기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사례 207
〈부록 표 2〉 급여 우선순위기준에 대한 주요국 사례 208
〈부록 표 3〉 우선순위기준별 평가지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사례 209
〈부록 표 4〉 주요국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관리서비스) 권고안 213
〈부록 표 5〉 주요국의 비만 예방의료서비스(관리서비스) 급여 현황 214
〈부록 표 6〉 MEDLINE 검색식-임상적 효과성 225
〈부록 표 7〉 EMBASE 검색식-임상적 효과성 226
〈부록 표 8〉 Cochrane 검색식-임상적 효과성 227
〈부록 표 9〉 KOREAMED 검색식-임상적 효과성 228
〈부록 표 10〉 KMBASE 검색식-임상적 효과성 229
〈부록 표 11〉 MEDLINE 검색식-비용효과성 230
〈부록 표 12〉 EMBASE 검색식-비용효과성 231
〈부록 표 13〉 Cochrane 검색식-비용효과성 232
〈부록 표 14〉 KOREAMED 검색식-비용효과성 233
〈부록 표 15〉 KMBASE 검색식-비용효과성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