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Executive Summary 34
제1장 서론 65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66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71
1. 제2장 한국의 비급여 현황 및 관련 정책 71
2. 제3장 주요국의 비급여 현황 71
3. 제4장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제도 77
4. 제5장 비급여 관리방안의 시사점 78
5. 본 연구에서의 비급여의 유형 구분 7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81
1.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81
2.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 83
3. 비급여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85
4. 소결 87
제2장 한국의 비급여 현황 및 관련 정책 88
제1절 한국의 비급여 현황 89
1. 비급여 현황 89
2. 비급여의 발생기전 100
제2절 한국의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제도 103
1.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 파악 현황 103
2.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제도 104
제3절 한국의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현황 110
1. 1~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10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2022) 112
3.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114
4.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종합대책(2020) 114
제3장 주요국의 비급여 현황 116
제1절 조세 방식 국가의 비급여 현황 123
1. 영국 123
2. 호주 129
3. 캐나다 135
4. 조세 방식 국가의 비급여 현황 비교 143
제2절 사회보험 방식 국가의 비급여 현황 148
1. 프랑스 148
2. 독일 154
3. 일본 161
4. 사회보험 방식 국가의 비급여 현황 비교 169
제3절 민간영역 기반 국가의 비급여 현황 173
1. 미국 173
제4장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제도 183
제1절 조세 방식 국가의 비급여 관리제도 184
1. 영국 185
2. 호주 191
3. 캐나다 193
제2절 사회보험 방식 국가의 비급여 관리제도 196
1. 프랑스 196
2. 독일 198
3. 일본 203
제3절 민간영역 기반 국가의 비급여 관리제도 210
1. 미국 210
제4절 비급여 관리제도 종합 215
1. 비급여 영역별 관리제도 215
2. 주요국의 비급여 인프라 관리제도 217
3. 주요국의 비급여 공급 관리제도 219
4. 주요국의 비급여 이용 관리제도 220
5. 주요국의 비급여 거버넌스 관리제도 222
제5장 비급여 관리방안의 시사점 223
제1절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와 비급여 영역 224
제2절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상호영향 및 관련 정책 228
제3절 인프라ㆍ공급ㆍ이용ㆍ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비급여 관리제도 235
참고문헌 239
판권기 244
〈표 1〉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 변화 66
〈표 2〉 공적 건강보장 재원에 따른 국가별 구분 기준 72
〈표 3〉 공적보장 범위 및 비급여 보장범위 설정을 위한 비교표 예시 74
〈표 4〉 공적 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의 상호작용과 규제정도 구분 기준 75
〈표 5〉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구분 76
〈표 6〉 비급여 유형 구분 80
〈표 7〉 한국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하는 주요 항목 95
〈표 8〉 한국의 공적보장범위 구분에 따른 주요 항목 97
〈표 9〉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주체 98
〈표 10〉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구분 99
〈표 11〉 비급여의 발생기전별 구분 101
〈표 12〉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정책 108
〈표 13〉 공적 건강보장 재원에 따른 국가별 구분 기준 117
〈표 14〉 공적보장 범위 및 비급여 보장범위 설정을 위한 비교표 예시 119
〈표 15〉 공적 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의 상호작용과 규제정도 구분 기준 121
〈표 16〉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구분 122
〈표 17〉 영국의 공적보장범위 구분에 따른 주요 항목 126
〈표 18〉 영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주체 127
〈표 19〉 영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구분 128
〈표 20〉 호주 민간의료보험 역할에 따른 보장범위 131
〈표 21〉 호주의 공적보장범위 구분에 따른 주요 항목 132
〈표 22〉 호주의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주체 133
〈표 23〉 호주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구분 134
〈표 24〉 캐나타 메디케어의 보장범위 및 보장 외 범위 137
〈표 25〉 캐나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장범위 138
〈표 26〉 캐나다의 공적보장범위 구분에 따른 주요 항목 140
〈표 27〉 캐나다의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주체 142
〈표 28〉 캐나다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구분 142
〈표 29〉 조세방식 국가의 공적 건강보장 및 비급여 보장범위 비교 143
〈표 30〉 조세방식 국가의 공적 건강보장 및 민간의료보험의 상호작용과 규제정도 비교 145
〈표 31〉 프랑스의 공적보장범위 구분에 따른 주요 항목 151
〈표 32〉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주체 153
〈표 33〉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구분 153
〈표 34〉 독일의 공적보장범위 구분에 따른 주요 항목 158
〈표 35〉 독일의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주체 159
〈표 36〉 독일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구분 160
〈표 37〉 일본 평가요양 및 선정요양 범위 164
〈표 38〉 일본의 공적보장범위 구분에 따른 주요 항목 166
〈표 39〉 일본의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주체 167
〈표 40〉 일본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구분 168
〈표 41〉 사회보험 방식 국가의 공적 건강보장 및 비급여 보장범위 비교 169
〈표 42〉 사회보험 방식 국가의 공적 건강보장 및 민간의료보험의 상호작용과 규제정도 비교 170
〈표 43〉 미국 메디케어 상품 종류별 개요 176
〈표 44〉 미국 민간의료보험 유형별 개요 178
〈표 45〉 미국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개요 179
〈표 46〉 미국의 공적보장범위 구분에 따른 주요 항목 180
〈표 47〉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주체 181
〈표 48〉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 구분 182
〈표 49〉 NHS 홈페이지 내 비급여 정보공개 예시 188
〈표 50〉 호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 주체 및 역할 193
〈표 51〉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규제 정책 사례 197
〈표 52〉 독일 IGeL- Monitor 평가척도 199
〈표 53〉 독일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효과평가 사례 199
〈표 54〉 일본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및 공개 사례 209
〈표 55〉 미국의 CPT 코드 범주별 구분 213
〈표 56〉 국가별 비급여 관리제도 요약 217
〈표 57〉 주요국의 비급여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사례 218
〈표 58〉 독일의 비급여 진료평가 사례 219
〈표 59〉 일본 및 영국의 혼합진료금지 제도 사례 219
〈표 60〉 주요국의 비급여 정보 공개 사례 220
〈표 61〉 주요국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사례 221
〈표 62〉 주요국의 민간의료보험 장려 및 규제 정책 사례 222
〈표 63〉 주요국의 비급여 현황 및 예시 225
〈표 64〉 국가별 비급여 관리제도 요약 236
〈표 65〉 비급여 유형별 관리방안 제시 238
[그림 1] 국가별 비급여 정의를 위한 개념도 73
[그림 2] 비급여 관리방안별 주요국 조사 내용 78
[그림 3] 한국의 비급여 현황 91
[그림 4]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체계 107
[그림 5] 1~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내용 112
[그림 6] 보장성 강화대책('17-'22)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113
[그림 7]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20) 영역별 주요 추진내용 115
[그림 8] 국가별 비급여 정의를 위한 개념도 118
[그림 9] 영국의 비급여 개념 구분 123
[그림 10] 호주의 비급여 개념 구분 129
[그림 11] 캐나다의 비급여 개념 구분 135
[그림 12] 프랑스의 비급여 개념 구분 148
[그림 13] 독일의 비급여 개념 구분 155
[그림 14] 일본의 비급여 개념 구분 162
[그림 15] 미국의 건강보장체계 개념 173
[그림 16] 미국의 비급여 개념 구분 175
[그림 17] 비급여 관리방안별 주요국 조사 내용 184
[그림 18] 영국 NHS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 공개 예시 186
[그림 19] 영국 Care Quality Commission(CQC) 홈페이지 187
[그림 20] 캐나다 CIHI의 환자 진료비용 및 임상 데이터 수집 체계 195
[그림 21] 독일 비급여 효과평가 결과 공개 사례(1) 202
[그림 22] 독일 비급여 효과평가 결과 공개 사례(2) 202
[그림 23] 일본의 소득세신고결산서 양식 204
[그림 24] 일본의 의료경제실태조사표와 소득세신고결산서 항목대비표 205
[그림 25]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 공개 예시 208
[그림 26] 비급여 관리영역별 주요국 사례 216
[그림 27] 주요국과 한국의 비급여 개념 비교 226
[그림 28] 공보험과 민간보험 간 상호영향 및 관련 정책 비교 228
[그림 29] 공보험과 민간보험 간 상호영향 및 관련 정책의 향후 방향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