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0
제2장 지방투자정책과 고용 창출 13
1. 지방투자의 정책적 배경 13
(1) 직ㆍ간접 일자리 창출 13
(2)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변화 18
2. 지방투자정책 현황과 평가 21
(1) 지방투자정책 및 제도 21
(2) 지방투자정책 현황 25
(3) 정책의 평가 31
제3장 지역 고용승수 분석 35
1. 지역 고용승수 개요 35
(1) 지역 고용승수의 개념 35
(2) 지역 고용승수의 결정 38
2. 분석 사례 43
3. 산출모형 설계 50
(1) 분석 단위 설정 50
(2) 추정모형의 설정 55
4. 추정 결과 61
(1) 일반 지역 고용승수 61
(2) 정책대상 지역 고용승수 63
제4장 결론 70
1. 결과 종합 70
2. 시사점 72
참고문헌 78
[부록] 80
판권기 84
〈표 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23
〈표 2-2〉 권역별 투자 비중 추이 26
〈표 2-3〉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지원 제도 28
〈표 3-1〉 지역 고용승수 분석 사례 48
〈표 3-2〉 교역재 비중 53
〈표 3-3〉 기준모형 추정 결과 62
〈표 3-4〉 고위기술 교역재의 추정 결과 65
〈표 3-5〉 지방투자정책 대상 업종 추정 결과 67
〈표 3-6〉 공간확산모형 추정 결과 69
〈표 4-1〉 현행 지방투자보조금의 타당성 평가 고용 배점 76
〈표 4-2〉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타당성 평가 고용 배점 76
〈그림 2-1〉 지역투자의 직ㆍ간접 일자리 창출 경로 15
〈그림 2-2〉 생산성 증가의 메커니즘 19
〈그림 2-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문별 지원 규모 동향(2004~2019년) 30
〈그림 2-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문별 지원 건수 동향(2004~2020년) 30
〈그림 3-1〉 공간 일반균형 차원의 지역 고용승수 결정 39
〈그림 3-2〉 지역 직ㆍ주 일치 비중(2019년) 59
〈그림 3-3〉 연도별ㆍ기준별ㆍ규모별 직ㆍ주 일치 비중(2009, 2019년) 60
〈부표 1〉 산업분류-부문분류표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