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1. 연차별 연구 계획 및 방법 25
2. 1차 연도 수행연구의 내용과 구성 27
제2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형성과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 30
제1절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의 성립 개요 31
1. 원조시대 31
2.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 34
3. 1980년대~1996년 37
제2절 사회보장지출과 정부 재정수입 구조의 변화 41
1. 김대중 정부 41
2. 노무현 정부 46
3. 이명박 정부 49
4. 박근혜 정부 53
5. 문재인 정부 60
제3절 소결 69
제3장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적 안정성 진단 72
제1절 부담과 편익 구조의 안정성 73
1. 소득재분배와 조세격차 73
2. 순조세편익 분석 77
제2절 중장기 재정적 지속가능성 85
1. 사회보장 수입-지출 전망 85
2. 사회보장지출 효율성 91
제3절 경제ㆍ재정위기에 따른 사회보장 위험 97
1. 1970년대 경제위기와 사회보장 99
2. 2008년 금융재정위기와 사회보장 104
제4절 소결 117
제4장 사회보장지출과 재정리스크 120
제1절 재정위기와 재정리스크의 정의 122
제2절 재정리스크 결정요인 127
1.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요인 127
2. 부채구성 관련 요인 133
3. 대외거래 요인 135
4. 거시 여건 137
5. 금융시스템 요인 139
6. 민간부채 요인 140
7. 사회보장지출 비중 142
제3절 실증분석 방법과 데이터 145
1. 분석기법 145
2. 데이터 151
제4절 분석결과 153
제5절 소결 166
제5장 사회보장지출 관리수단으로서의 성과평가 체계 운영 사례와 시사점 171
제1절 사회보장 지출속성과 성과관리 및 평가의 필요성 173
1. 재정의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173
2/나. 사회보장 분야 지출속성과 대안 183
제2절 호주의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ing) 187
제3절 호주 사회서비스부의 성과관리체계 197
1. 포트폴리오 예산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198
2. 기관계획서(Corporate Plan) 202
3. 연간(성과)보고서 214
제4절 소결 222
제6장 사회보장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방향 225
제1절 사전평가제도 현황과 진단 227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228
2. 예비타당성 조사 236
3. 신설변경 협의지원 조정제도 246
4. 현행 사전평가제도 실효성 진단 256
제2절 성과관리제도 현황과 진단 258
1.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정책 평가 259
2.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정책 평가 실효성 진단 265
3.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와 지출효율화 268
제3절 소결 276
제7장 결론 291
참고문헌 303
[부록 1] 실증분석 추가 표 및 그림 323
[부록 2] 성과지표 현황 334
판권기 2
〈표 2-1〉 연도별 재정수입 구성(1999~2003) 44
〈표 2-2〉 연도별 국세수입 및 국세감면 규모 51
〈표 2-3〉 연도별 재정수입 구성(2009~2013) 52
〈표 2-4〉 역대 정부별 사회지출 및 부담률 변화 53
〈표 2-5〉 조세수입의 구성 56
〈표 2-6〉 연도별 재정수입 구성(2016~2020) 66
〈표 2-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 67
〈표 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지원사업 자체 예산 규모 67
〈표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2020.9.11.)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88
〈표 3-2〉 G7 국가들의 거시경제지표(1973-1979) 100
〈표 3-3〉 영국의 사회보장급여 상한 현황 106
〈표 3-4〉 사회보장급여 상한제(Benefit Cap) 적용 급여('21.12월 기준) 106
〈표 3-5〉 복지지출 총량제에 포함되는 급여와 제외되는 급여 항목(2020 예산) 113
〈표 3-6〉 복지지출 총량제 급여지출과 비해당 급여지출 실적과 전망 115
〈표 4-1〉 log-log모형 추정결과 153
〈표 4-2〉 log-log모형 추정결과(사회보장지출 분해) 159
〈표 4-3〉 로짓모형 추정결과 161
〈표 4-4〉 분위회귀 추정결과 163
〈표 4-5〉 분위회귀 추정결과 Ⅱ 166
〈표 5-1〉 공공부문 SOCX, 명목국내총생산, 일반정부지출 추이(1990~2019) 173
〈표 5-2〉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개편 현황 및 주요 포괄 사업 내용(2021년 기준) 178
〈표 5-3〉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 추이 182
〈표 5-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및 범위 183
〈표 5-5〉 의무지출 추이 184
〈표 5-6〉 호주 성과예산제도 내 각 기관별 주요 역할 191
〈표 5-7〉 호주 '공공 거버넌스, 성과 및 책임법 (PGPA Act 2013)'의 목표 193
〈표 5-8〉 호주 재무부의 좋은 성과정보 개발에 관한 안내서 주요 내용 196
〈표 5-9〉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대한 성과 기준: 2019/20 기관계획서 206
〈표 5-10〉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주요 활동 항목별 성과 예시: 2020/21 기관계획서 210
〈표 5-11〉 단년도 성과측정기준 및 지표: 급여지급의 지속성 - 생애복지비용 추정 216
〈표 5-12〉 단년도 성과측정기준 및 지표: 급여수급자의 경제적 자립도 개선 수준 - 근로소득 보고 수급자 비율 217
〈표 5-13〉 중기성과측정 기준 및 지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급 수준 - 대상 인구 중 급여를 받는 비중 218
〈표 5-14〉 중기성과측정 기준 및 지표: 프로그램 목표 달성 정도 - 급여 정확성 219
〈표 6-1〉 사전평가제도 비교표 227
〈표 6-2〉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절차 230
〈표 6-3〉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2020년 심사 이전) 233
〈표 6-4〉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2021년 심사) 234
〈표 6-5〉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주요 항목 변경 내역 235
〈표 6-6〉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주요 연혁 237
〈표 6-7〉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239
〈표 6-8〉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내용 242
〈표 6-9〉 예비타당성 조사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평가 예시 244
〈표 6-10〉 2021년도 사회보장 협의기준 249
〈표 6-11〉 사회보장 협의제도 지역사회보장사업 성과지표 개발절차 252
〈표 6-12〉 사회보장 협의제도 성과지표 정의 및 세부 점검기준 253
〈표 6-13〉 사회보장 협의제도 조건부 협의 완료 사업 영향평가 사후관리 절차 255
〈표 6-14〉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정책분야별 소관부처 261
〈표 6-15〉 추진실적 평가 세부기준 262
〈표 6-16〉 기본평가와 핵심평가 263
〈표 6-17〉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체계 264
〈표 6-18〉 재정사업평가제도 개요 270
〈표 6-19〉 재정사업평가제도별 평가지표 271
〈표 6-20〉 재정사업 평가제도와 전략적 지출분석의 평가 초점 275
〈표 6-21〉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6장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도 286
[그림 1-1] 연령대별 인구구성 추이(%) 21
[그림 1-2] 연구개요 및 연차별 수행계획 27
[그림 2-1] GDP 대비 보건사회부 예산과 외원기관의 원조금액, 1947-1961 33
[그림 2-2] GDP 대비 사회지출과 지니계수의 변화, 1962-1997: GDP 대비사회지출(좌), 지니계수(우) 38
[그림 2-3] GDP 대비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험부담률(%), 1961-2021 40
[그림 2-4]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비중의 추이 42
[그림 2-5]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별 지출 구성 추이(1990~2002) 43
[그림 2-6]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이(한국 vs. OECD) 46
[그림 2-7]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의 현금 및 현물 지출 비중의 추이 47
[그림 2-8]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의 영역별 지출 비중 48
[그림 2-9] 조세수입 구성 추이 49
[그림 2-10]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종합소득자) 54
[그림 2-11]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 추이 55
[그림 2-12] 노령 영역의 주요 프로그램별 지출 비중 57
[그림 2-13] 사회보장 및 기타지출 구성 추이 58
[그림 2-14] 일반정부 총수입 및 저축투자차액, 사회보장지출 및 기타지출의 변화 60
[그림 2-15]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의 영역별 현금ㆍ현물 지출 구성(보건 및 ALMP 제외) 62
[그림 2-16] 가족 영역의 주요 프로그램별 지출 비중 64
[그림 2-17] 연도별 국세수입 구성(2015~2020) 65
[그림 2-18]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2000~2025) 68
[그림 3-1] 연도별 지니계수 및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1990~2011) 74
[그림 3-2] 조세격차(tax wedge) 추이(단독가구) 76
[그림 3-3] 연도별 가구의 평균 순조세편익 79
[그림 3-4] 소득분위별 평균 순조세편익의 변화 80
[그림 3-5] 가구주 성ㆍ연령별 가구소득 구성(2019) 81
[그림 3-6] 가구주 연령별 평균 조세부담 및 수입(2019) 82
[그림 3-7]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급여 및 공적이전소득 구성(2019) 82
[그림 3-8] 세부담과 편익, 순조세편익에 대한 연령과 소득수준의 평균 한계효과 84
[그림 3-9]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재정수지, 2020~2090) 85
[그림 3-10] 장기 재정전망(재정수지, 2020~2070) 86
[그림 3-11] 고용보험 재정수지(2010~2021) 87
[그림 3-1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사회복지+보건) 추이 89
[그림 3-13]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규모(2016~2020) 89
[그림 3-14] 주요 의무지출 전망(2021~2025) 90
[그림 3-15] 사회보험 재정전망(재정수지, 2019~2028) 91
[그림 3-16] 대륙유럽의 탈산업적 복지개혁 분석 모델 92
[그림 3-17] 국가별 사회지출 및 국민부담률 변화(1990 vs. 2018) 93
[그림 3-18]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및 소득공제 비율 94
[그림 3-19] 국가별 사회지출 및 소득분배도의 변화(2007 vs. 2017) 95
[그림 3-20] 국가별 가족 영역의 지출 비중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변화(2000 vs. 2017) 96
[그림 3-21] 영국의 사회보장지출 추이 98
[그림 3-22] 영국의 소득 불평등 추이: 1977-2020 102
[그림 3-23] 영국의 연령별 상대빈곤율 장기 추이: 1961-2015/2016 103
[그림 3-24] 영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과 기초재정수지 추이 104
[그림 3-25] 사회보장급여 상한제(Benefit cap) 적용 가구 수 추이 108
[그림 3-26] 사회보장급여 상한제(Benefit cap) 적용 누적 가구 수 추이 109
[그림 3-27] 상한제 적용 자녀양육가구의 자녀 수 현황('21.2월 기준) 110
[그림 3-28] 주택급여 상한제 적용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21.2월 기준) 111
[그림 3-29] 복지지출 총량제 구성 급여항목 114
[그림 3-30] 연령별 상대빈곤율 추이 116
[그림 3-31] 아동극빈율 추이 116
[그림 4-1] 전통적 재정위기와 디폴트 없는 재정위기 변화 추이 126
[그림 4-2] 주요국 국가부채/GDP 비율(전망) 128
[그림 4-3] 재정위기 시 국가별 국가부채/GDP 비율(%) 129
[그림 4-4] 재정위기 당시 국가별 재정수지/GDP 비율(%) 130
[그림 4-5] 재정위기 당시 국가별 경기조정 재정수지/GDP 비율(%) 132
[그림 4-6]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국가별 해외거주자 정부부채 보유 비율(%) 134
[그림 4-7] 재정위기 당시 국가별 정부부채 평균 만기(%) 135
[그림 4-8] 재정위기 당시 경상수지/명목 GDP 비율(%) 137
[그림 4-9] 재정위기시 국가별 Public Socx/명목 GDP(%) 142
[그림 4-10] 주요 유럽 국가들의 공공부문 사회보장지출/명목 GDP 추이(%) 143
[그림 4-11] 한국과 OECD 평균 공공부문 사회보장지출 수준 비교(1990-2019) 144
[그림 5-1]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점유비 추이(1990~2019) 175
[그림 5-2]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총지출, 본예산 기준) 177
[그림 5-3] 사회보장 분야 의무지출 추이 185
[그림 5-4] PGPA Act 2013 이후 호주 공공부문 성과체계 194
[그림 5-5] 성과정보를 제시하는 구조적 접근법 195
[그림 5-6] 사회서비스 포트폴리오 구조 및 성과결과 199
[그림 5-7] 사회서비스부 프로그램 및 해당 사업별 예산안 예시: 사회보장 결과 200
[그림 5-8] 연방정부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관련 발간물의 주요 내용 201
[그림 5-9] 2019/20 성과관리 기본틀 204
[그림 5-10]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프로그램과 주요 활동: 2020/21 기관계획서 209
[그림 5-1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프로그램과 주요 활동별 목표 및 결과 요약표 220
[그림 5-12] 주요 활동인 가족세제혜택 성과달성 결과 제시 221
[그림 5-13] 근로연령층 급여지급 프로그램 성과달성 결과 제시 222
[그림 6-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비전 및 전략 260
[그림 6-2]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한 축으로서의 전략적 지출분석 275
[그림 6-3]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요소 278
[그림 6-4] 성과지표 성격(투입, 과정, 산출, 결과) 281
[그림 6-5] 성과지표 성격(정성/정량)과 만족도 지표 비율 281
[그림 6-6] 성과지표 자료출처 282
[그림 7-1] 세계 부채축적의 전개과정(GDP 대비 부채 비율 %) 292
[그림 7-2] 주요국의 원리금 상환 부담(Debt Service Ratio) 비교(%) 294
[그림 7-3] 국내 가계 및 기업부채의 GDP 비중 추이(%) 295
〈부록표 1-1〉 분석대상 국가 323
〈부록표 1-2〉 재정위기 요인변수군 324
〈부록표 2-1〉 보건복지부 2020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와 특성 334
〈부록표 2-2〉 보건복지부 2020년 단위사업별 성과지표와 특성 336
[부록그림 1-1] 국가별 재정위기 더미변수 325
[부록그림 1-2] 국가별 국채 신용도 추이 328
[부록그림 1-3] 주요 재정리스크 요인 변수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