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6
요약 19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6
1.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부담 증가 26
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와 고령자의 계속 거주 30
3.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33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36
1. 연구 대상 36
2. 연구 범위 38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1
1. 연구내용 41
2. 연구 방법 45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7
제2장 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틀 51
제1절 복지국가와 주택정책 52
1. 사회정책으로써의 주택정책 52
2. 복지국가체제론과 주거체제론 55
제2절 고령화와 주거지원 정책 62
1. 고령화와 주거 환경(residential environment) 62
2. 고령화와 주거안전 63
3. 주거와 서비스의 결합 66
4.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 68
제3절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평가 틀 70
1. 정책 평가의 필요성 70
2. 정책 평가 틀 72
3.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평가 틀 74
제3장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수요와 공급 80
제1절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수요 81
1. 고령층 가구 여건 81
2. 고령층 주거 현황 87
3. 고령층과 기능 저하 97
4. 소득과 지출 103
제2절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108
1. 임대주택공급 108
2. 고령자복지주택 120
3. 주택 개조 및 주거환경개선지원 128
4. 주거급여 129
5. 노인주거복지시설 130
6. 노인의료복지시설 137
7. 노인요양ㆍ돌봄서비스 139
8/4.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케어안심주택 152
제4장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평가 Ⅰ: 사업의 적절성 155
제1절 평가 개요 156
제2절 타당성 검토 157
제3절 사업내용 평가 164
1. 대상체계 164
2. 급여체계 166
3. 전달체계 168
4. 재정체계 172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74
제5장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평가 Ⅱ: 사업의 성과 176
제1절 평가 개요 177
제2절 성과지표 178
제3절 지역 단위 형평성 184
1. 평가 틀 184
2. 시설입소율 187
3. 재가 돌봄서비스 공급률 193
제4절 효율성 199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206
제6장 해외 사례 연구 210
제1절 국제 비교 211
1. 부양비 211
2. 30-50 클럽 214
3. 주거정책 220
4. 심층분석 대상의 선정 224
제2절 심층 분석 1: 영국 226
1. 영국의 고령화 추이 및 주거 현황 226
2. 영국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234
제3절 심층 분석 2: 일본 252
1. 일본의 고령자 주거 현황 252
2. 일본의 고령자 대상 주거정책 현황 255
3.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 26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74
1. 국제 비교의 시사점 274
2. 영국 사례의 시사점 274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276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78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279
1. 평가 결과 요약 279
2. 시사점 285
제2절 초고령사회 대응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288
1. 기본 방향 288
2. 서비스 위계적 구성과 포괄적 제공 291
3.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전략 수립 293
4.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재정 지원방식 전환 295
5. 정보연계 및 활용을 통한 성과의 측정 296
6. 고령자 전용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99
제3절 정책 제안 과제 302
1. 자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 대한 지원: 주거안전 사업 도입 302
2.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고령자용 임대주택 확대 302
3.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304
4. 지방자치단체의 주거공급 지원 확대 305
참고문헌 307
[부록 1] 주요 국가들의 부양비 추이 327
[부록 2] 성과지표 및 달성도 328
[부록 3] 전기요금 할인율 335
[부록 4] 공유주택의 수요 추정 336
판권기 2
〈요약 표 1-1〉 평가 틀 21
〈표 1-1〉 고령친화도시 기준 체계 31
〈표 1-2〉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평가 대상 사업의 예산 40
〈표 1-3〉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LHI-KIHASA 공동 세미나 46
〈표 1-4〉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관련 주요 연구 48
〈표 1-5〉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관련 연구에 제시된 해외 사례 49
〈표 2-1〉 복지체제별 주택정책의 구조적 속성 57
〈표 2-2〉 케메니의 이원임대모델과 단일임대모델 특징 비교 60
〈표 2-3〉 단계별 평가 질문과 평가유형 74
〈표 2-4〉 평가 기준 항목별 설명 76
〈표 2-5〉 평가 틀 79
〈표 3-1〉 고령층의 연령 및 혼인 상태 현황 82
〈표 3-2〉 노인가구의 단독가구 형성 원인 83
〈표 3-3〉 고령층의 연령 및 생활비 원천 현황 85
〈표 3-4〉 노인가구의 주거 형태 93
〈표 3-5〉 노인가구의 주거 형태 중 '기타' 항목 분석 94
〈표 3-6〉 노인가구의 주거 형태와 점유 형태 94
〈표 3-7〉 노인가구의 점유 형태 95
〈표 3-8〉 노인가구의 건강 유지 시 희망 거주 형태 95
〈표 3-9〉 노인가구의 집에서 거주하기 위한 서비스 필요도 96
〈표 3-10〉 노인가구의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 형태 97
〈표 3-11〉 노인가구의 주거시설 관련 유료서비스 이용 의향 97
〈표 3-12〉 노인의 건강 상태 98
〈표 3-13〉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99
〈표 3-14〉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0
〈표 3-15〉 가장 최근에 받은 장기요양등급 101
〈표 3-16〉 도움 제공 현황 101
〈표 3-17〉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수 102
〈표 3-18〉 장애 판정 103
〈표 3-19〉 소득 수준 및 주택 유형에 따른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10
〈표 3-20〉 소득 수준 및 주택 유형에 따른 고령자 대상 공공주택 111
〈표 3-21〉 임대주택 건설 공급 현황 113
〈표 3-22〉 공공임대주택용 택지의 조성원가 대비 택지공급가격 비율 119
〈표 3-23〉 주거복지동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122
〈표 3-24〉 공공실버주택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125
〈표 3-25〉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127
〈표 3-26〉 고령자복지주택 변천 128
〈표 3-27〉 주거급여 평균 지원금액 129
〈표 3-28〉 주거급여 주택개량 지원 130
〈표 3-29〉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131
〈표 3-30〉 지방자치단체 운영 노인복지주택 예시 135
〈표 3-31〉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시설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37
〈표 3-32〉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138
〈표 3-3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대상 139
〈표 3-3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141
〈표 3-3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내용 141
〈표 3-3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시설 급여) 142
〈표 3-37〉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142
〈표 3-3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자격별 주거상태 현황 146
〈표 3-3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149
〈표 3-40〉 지역사회통합돌봄 153
〈표 4-1〉 사업의 적절성 평가 기준 및 항목 156
〈표 4-2〉 70세 이상 노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및 비율 159
〈표 4-3〉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대상체계 비교 166
〈표 4-4〉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급여체계 비교 168
〈표 4-5〉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전달체계 비교 172
〈표 4-6〉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재정체계 비교 173
〈표 5-1〉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 및 항목 177
〈표 5-2〉 국토교통부 성과지표 달성도 181
〈표 5-3〉 보건복지부 성과지표 달성도 183
〈표 5-4〉 그 외 부처의 성과지표 달성도 183
〈표 5-5〉 형평성 평가에 사용된 자료 185
〈표 5-6〉 형평성 평가 지표의 범례 187
〈표 5-7〉 시설 급여의 대상 효율성 201
〈표 5-8〉 재가서비스의 대상 효율성 202
〈표 5-9〉 1인당 노인진료비 204
〈표 5-10〉 돌봄 필요 노인 1인당 돌봄서비스 재정투자 205
〈표 5-11〉 효과성 평가 지표의 시도 비교 208
〈표 6-1〉 부양비 현황 및 전망 비교 212
〈표 6-2〉 주택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정책 221
〈표 6-3〉 주택개량 및 도시재생 재원 조달 223
〈표 6-4〉 영국의 인구구성 분포 추이 및 전망(1976~2046) 226
〈표 6-5〉 주거복지 관련 영국의 법제 및 가이드라인 230
〈표 6-6〉 건강 및 안전 관련 29개 평가 기준 232
〈표 6-7〉 주택유형별 특징 236
〈표 6-8〉 보호주택의 장단점 237
〈표 6-9〉 돌봄 주택의 장단점 238
〈표 6-10〉 20/21년 BCF 예산안 244
〈표 6-11〉 주거복지 분야에서 AAL의 목표 및 잠재력 248
〈표 6-12〉 세대 AAL 주요 기술 목록 250
〈표 6-13〉 AAL의 서비스 영역과 핵심기술 251
〈표 6-14〉 일본의 고령자 주택공급과 소관 부처 256
〈표 6-15〉 일본의 고령자 주거 공간 개요 258
〈표 6-16〉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에 관련된 법률 261
〈표 6-17〉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의 월 비용 266
〈표 6-18〉 전국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의 비용 시세 266
〈표 6-19〉 입주자의 권리(계약방식)의 종류 268
〈표 6-20〉 생활 상담 서비스 담당 직원의 자격 272
〈표 6-21〉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 273
[그림 1-1] 인구 구성비 추이 27
[그림 1-2] 부양비 추이 27
[그림 1-3] 건강보험 노인 의료비의 미래 예측(2015-2030) 28
[그림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 29
[그림 1-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 29
[그림 1-6]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39
[그림 1-7] 연구의 흐름 41
[그림 2-1] 주택 공급 준거틀 61
[그림 2-2] 기능 저하에 따른 선택 가능한 주거 형태 69
[그림 2-3] 재정사업 심층평가 분석틀 73
[그림 3-1] 세대유형 및 자녀와 동거 의향 83
[그림 3-2] 고령층의 성별 연령별 생활비 원천 현황 86
[그림 3-3] 고령층의 세대구성별 생활비 원천 현황 87
[그림 3-4] 특성가구별 자가점유율 88
[그림 3-5] 특성가구별 자가보유율 89
[그림 3-6] 특성가구별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 지역 비교 90
[그림 3-7] 노인가구의 주택 유형 91
[그림 3-8] 노인가구의 거주 주택 주택건축 연도 91
[그림 3-9]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92
[그림 3-10] 노인독거가구의 소득구성 104
[그림 3-11] 노인부부가구의 소득구성 105
[그림 3-12] 노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득분포 변화 106
[그림 3-13] 노인독거가구의 소비지출 107
[그림 3-14] 노인부부가구의 소비지출 108
[그림 3-15]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112
[그림 3-16]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이(1989~2019) 114
[그림 3-17]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11~2019): 주택유형별 115
[그림 3-18] 지역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2019년) 116
[그림 3-19] 전용면적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19년) 117
[그림 3-20] 인제군 사랑의 집 전경 135
[그림 3-21] 연령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비용 143
[그림 3-22] 성별ㆍ연령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비용 144
[그림 3-23] 성별ㆍ서비스 급여별 장기요양급여 제공일 수와 급여비용 145
[그림 4-1] 고령화와 주거지원 정책 대응 158
[그림 4-2] 노인가구의 주택유형별 소득구성 161
[그림 4-3] 노인가구의 점유 형태별 소득구성 162
[그림 4-4]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ㆍ지출 구성과 가계수지(2021년 3/4분기) 163
[그림 4-5]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전달체계 문제 171
[그림 5-1] 시설입소율: 서울ㆍ인천 188
[그림 5-2] 시설입소율: 경기ㆍ강원 189
[그림 5-3] 시설입소율: 부산ㆍ울산ㆍ경남 190
[그림 5-4] 시설입소율: 대구ㆍ경북 191
[그림 5-5] 시설입소율: 광주ㆍ전라ㆍ제주 192
[그림 5-6] 시설입소율: 대전ㆍ충청ㆍ세종 193
[그림 5-7] 재가 돌봄서비스 공급률: 서울ㆍ인천 194
[그림 5-8] 재가 돌봄서비스 공급률: 경기ㆍ강원 195
[그림 5-9] 재가 돌봄서비스 공급률: 부산ㆍ울산ㆍ경남 196
[그림 5-10] 재가 돌봄서비스 공급률: 대구ㆍ경북 197
[그림 5-11] 재가 돌봄서비스 공급률: 광주ㆍ전라ㆍ제주 198
[그림 5-12] 재가 돌봄서비스 공급률: 대전ㆍ충청ㆍ세종 199
[그림 5-13] 대상 효율성 비교 203
[그림 6-1]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추이 214
[그림 6-2] 65세 이상 노인 인구 215
[그림 6-3] 노년부양비 216
[그림 6-4] OECD 공공부문 노령지출 비교 217
[그림 6-5] OECD 공공부문 보건지출 비교 218
[그림 6-6] OECD 공공부문 주거지출 비교 219
[그림 6-7] 65세 이상 가구의 자가 소유 비율 228
[그림 6-8] 65세 이상 가구의 주요 특성 229
[그림 6-9] 영국의 고령자 주택 구분 235
[그림 6-10] 영국의 고령자 주택공급 추이 236
[그림 6-11] 영국의 노인용 주택의 유형/소유권/공급주체별 구분 239
[그림 6-12] BCF 도입 전후 영국의 보건비 지출 변화 246
[그림 6-13] AAL 기술의 세대별 구분 249
[그림 6-14] 일본 고령자 세대의 요양서비스 욕구 254
[그림 6-15] 일본 고령자 세대의 요양 희망 장소 255
[그림 6-16] 일본 주거공간의 비교 260
[그림 6-17] 상황 파악 방식 270
[그림 6-18] 상황 파악ㆍ생활 상담 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보유 자격 271
[그림 7-1]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기본 방향 290
[그림 7-2]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의 서비스 구성 292
[그림 7-3]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전략 수립 294
[그림 7-4]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재정: 공동사업비 296
[그림 7-5] 정보연계 및 활용 방안 298
〈부록 표 1-1〉 주요 국가들의 부양비 추이 327
〈부록 표 2-1〉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 정책 성과지표 328
〈부록 표 2-2〉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정책 성과지표 332
〈부록 표 3-1〉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335
〈부록 표 4-1〉 추계에 활용될 변수 337
〈부록 표 4-2〉 노인가구의 공유주택 거주의향(2018) 338
〈부록 표 4-3〉 노인가구의 가구원수 339
〈부록 표 4-4〉 노인가구의 가구형태 340
〈부록 표 4-5〉 노인가구의 주거형태 341
〈부록 표 4-6〉 노인가구의 주거점유형태 342
〈부록 표 4-7〉 노인가구의 장애가구원 포함 여부 343
〈부록 표 4-8〉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343
〈부록 표 4-9〉 노인가구의 주거관리비, 주거면적 344
〈부록 표 4-10〉 노인가구의 공공임대거주여부 및 가구주 성별 345
〈부록 표 4-11〉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공유주택 거주의향 345
〈부록 표 4-12〉 노인가구의 가구형태에 따른 공유주택 거주의향 346
〈부록 표 4-13〉 노인가구의 주거형태에 따른 공유주택 거주의향 347
〈부록 표 4-14〉 노인가구의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공유주택 거주의향 348
〈부록 표 4-15〉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유주택 거주의향 348
〈부록 표 4-16〉 노인가구의 장애가구원 포함 여부에 따른 공유주택 거주의향 349
〈부록 표 4-17〉 노인가구의 주거관리비, 가구주만나이, 주거면적에 따른 공유주택 거주의향 350
〈부록 표 4-18〉 노인가구의 공공임대 거주여부에 따른 공유주택 거주의향 350
〈부록 표 4-19〉 노인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공유주택 거주의향 351
〈부록 표 4-20〉 회귀분석 결과(등록장애 가구원 포함) 352
〈부록 표 4-21〉 회귀분석 결과(독거가구 대상) 353
〈부록 표 4-22〉 유의한 변수의 추정된 한계효과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