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Executive Summary 30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6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수행체계 39
제2장 문헌고찰 41
제1절 조직특성과 기관의 질 42
1. 기관의 성숙도와 경험 45
2. 비영리성과 영리성 45
3. 지역특성과 시장상황 46
4. 질개선 노력 46
5. 그 외 특성 47
제2절 인력특성과 기관의 질 49
1. 한국 49
2. 미국 49
3. 그 외 국가 51
4. 소결 51
제3절 재무특성과 기관의 질 53
1. 한국 53
2. 미국 54
제4절 소결 57
제3장 주요국 장기요양기관 DB 사례 59
제1절 미국 60
1. CASPER 61
2. PBJ 63
3. HPCRIS 65
제2절 독일 67
1. 기관 자체 내부 품질평가 및 관리 정보 68
2. 외부평가자에 의한 외부 품질검사 정보 70
3. 기관의 구조적 정보 73
제3절 소결 75
제4장 장기요양기관 DB 구성 77
제1절 자료원의 진단 78
제2절 장기요양기관 DB 구성 83
제5장 분석결과 94
제1절 장기요양기관의 질 현황 96
제2절 장기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98
제3절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103
제4절 장기요양기관 기관평가 현황 108
제5절 기관의 질 영향요인 113
1. 시설급여기관 질 영향요인 113
2. 방문요양기관 질 영향요인 131
3. 데이터의 체계적 결측가능성과 기관의 질 146
제6장 결론 151
[부록 1] 연구용 DB 구축을 위한 원천 자료원 설명 160
[부록 2] 연구용 DB 변수 라이브러리 164
참고문헌 174
판권기 180
〈표 2-1〉 좋은 입소시설 정의의 구성영역과 질지표 43
〈표 3-1〉 CASPER시스템의 장기요양시설 질 지표보고서 상 측정항목 62
〈표 3-2〉 CMS 직무코드 설명 일부 64
〈표 3-3〉 독일 완전거주시설의 내부평가 영역 및 평가측면과 질지표 여부 69
〈표 3-4〉 세부항목 지표 예시 70
〈표 3-5〉 요양시설 A의 외부평가 결과 공시 내용 72
〈표 3-6〉 시설정보 예시 73
〈표 4-1〉 행정자료원 진단결과 81
〈표 4-2〉 장기요양기관 DB 원자료 개요 85
〈표 4-3〉 장기요양기관 DB 조직특성 89
〈표 4-4〉 장기요양기관 DB 조직특성(계속) 90
〈표 4-5〉 장기요양기관 DB 인력특성 91
〈표 4-6〉 장기요양기관 DB 재무특성 92
〈표 4-7〉 장기요양기관 DB 기관의 질 93
〈표 5-1〉 개ㆍ폐업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분포 96
〈표 5-2〉 개ㆍ폐업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분포 97
〈표 5-3〉 평가등급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분포 97
〈표 5-4〉 장기요양급여별 장기요양기관 개ㆍ폐업 분포 98
〈표 5-5〉 기관설립주체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개ㆍ폐업 분포 99
〈표 5-6〉 지역구분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개ㆍ폐업 분포 100
〈표 5-7〉 개ㆍ폐업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운영기간 100
〈표 5-8〉 개ㆍ폐업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업력 101
〈표 5-9〉 대표자제공급여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개ㆍ폐업 분포 101
〈표 5-10〉 대표자교육이수여부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개ㆍ폐업 분포 102
〈표 5-11〉 장기요양급여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분포 103
〈표 5-12〉 기관설립주체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분포 104
〈표 5-13〉 지역구분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분포 105
〈표 5-14〉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운영기간 105
〈표 5-15〉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업력 106
〈표 5-16〉 대표자제공급여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분포 106
〈표 5-17〉 대표자교육이수여부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분포 107
〈표 5-18〉 장기요양급여별 장기요양기관 기관평가 분포 108
〈표 5-19〉 기관설립주체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기관평가 분포 109
〈표 5-20〉 지역구분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기관평가 분포 110
〈표 5-21〉 기관평가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운영기간 110
〈표 5-22〉 기관평가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업력 111
〈표 5-23〉 대표자제공급여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기관평가 분포 111
〈표 5-24〉 대표자교육이수여부 특성별 장기요양기관 기관평가 분포 112
〈표 5-25〉 시설급여기관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114
〈표 5-26〉 시설급여기관 질 영향요인 기초통계량(N=2,905) 116
〈표 5-27〉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조직특성 그룹(설립구분, 소재지역) 간의 차이 분석 119
〈표 5-28〉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조직특성 그룹(시범사업참여여부) 간의 차이 분석 119
〈표 5-29〉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조직특성 그룹(운영기간, 정원, 1ㆍ2등급 자비율) 간의 차이 분석 120
〈표 5-30〉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조직특성 그룹(충족률, 인력가동률) 간의 차이 분석 121
〈표 5-31〉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대표자특성 그룹(단종서비스여부, 대표자시설장여부) 간의 차이 분석 122
〈표 5-32〉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대표자특성 그룹(대표자가족종사자수, 대표자설명회참여여부) 간의 차이 분석 123
〈표 5-33〉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대표자특성 그룹(대표자업력, 대표자소속수급자수) 간의 차이 분석 124
〈표 5-34〉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서비스특성 그룹(치매전담실유무, 맞춤형 서비스제공여부) 간의 차이 분석 125
〈표 5-35〉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서비스특성 그룹(계약의사방문건수, 협력의료기관수) 간의 차이 분석 126
〈표 5-36〉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인력특성 그룹(직접돌봄종사자비율, 직접돌봄제공시간, 간호사제공시간, 근속자비율) 간의 차이 분석 127
〈표 5-37〉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재무특성 그룹(가산기관 유무) 간의 차이 분석 128
〈표 5-38〉 시설급여기관의 평가등급과 재무특성 그룹(차입금비율, 전출금비율, 인건비비율) 간의 차이 분석 129
〈표 5-39〉 시설급여기관 질 영향요인 순위형 로짓분석 결과(N=2,905) 130
〈표 5-40〉 방문요양기관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132
〈표 5-41〉 방문요양기관 기관의 질 영향요인 기초통계량(N=4,796) 134
〈표 5-42〉 방문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조직특성 그룹(설립구분, 소재지역, 시범사업참여여부) 간의 차이 분석 136
〈표 5-43〉 방문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조직특성 그룹(운영기간, 1ㆍ2등급자비율, 등록종사자수) 간의 차이 분석 137
〈표 5-44〉 방문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대표자 그룹(단종서비스여부, 대표자시설장여부) 간의 차이 분석 138
〈표 5-45〉 방문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대표자특성 그룹(대표자가족종사자수,대표자 설명회 참여여부) 간의 차이 분석 139
〈표 5-46〉 방문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대표자특성 그룹(대표자업력, 대표자소속 수급자수) 간의 차이 분석 140
〈표 5-47〉 방문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서비스특성 그룹(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산유무) 간의 차이 분석 141
〈표 5-48〉 방문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인력특성 그룹(근속자비율) 간의 차이 분석 142
〈표 5-49〉 방문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재무특성 그룹(가산기관여부) 간의 차이 분석 143
〈표 5-50〉 방문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재무특성 그룹(차입금비율, 전출금비율, 인건비비율) 간의 차이 분석 144
〈표 5-51〉 방문요양기관 기관의 질 영향요인 순위형 로짓분석 결과 145
〈표 5-52〉 평가등급현황과 청구심사자료 유무와의 관계 146
〈표 5-53〉 평가등급현황과 재무회계자료 제출여부와의 관계 147
〈표 5-54〉 행정처분 발생과 청구심사 자료유무와의 관계 147
〈표 5-55〉 행정처분 발생과 재무회계제출여부와의 관계 148
〈표 5-56〉 현지조사 발생과 청구심사자료 유무와의 관계 148
〈표 5-57〉 현지조사발생과 재무회계자료 제출여부와의 관계 149
〈표 5-58〉 폐업발생과 청구심사자료 유무와의 관계 149
〈표 5-59〉 폐업발생과 재무회계자료 제출여부와의 관계 150
〈표 6-1〉 시설급여기관과 방문요양기관 기관의 질 영향요인 비교 155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40
[그림 2-1] 선행연구고찰 종합 58
[그림 3-1] 미국의 연방정부 관리운영 장기요양기관정보 관련 시스템 66
[그림 3-2] 독일의 새로운 질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수집ㆍ관리되는 장기요양기관 정보유형 74
[그림 4-1] 장기요양기관 DB 구축대상 86
[그림 4-2] 장기요양기관 DB의 구성 88
〈부록 1-1〉 국민건강정보DB 상 장기요양기관 정보 160
〈부록 1-2〉 현지조사 종합대장 160
〈부록 1-3〉 금융기관 채권양도 자료 160
〈부록 1-4〉 정기 장기요양기관 평가자료 161
〈부록 1-5〉 재무회계 결산총괄표 자료 161
〈부록 1-6〉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료 161
〈부록 1-7〉 급식서비스 위탁 장기요양기관 자료 162
〈부록 1-8〉 인력정보 자료 162
〈부록 1-9〉 가감산 자료 162
〈부록 1-10〉 대표자 설명회 자료 163
〈부록 1-11〉 기관경영구조 자료 163
〈부록 2-1〉 운영기간 164
〈부록 2-2〉 법인ㆍ지자체 설립기관 여부 164
〈부록 2-3〉 소재지역(농어촌ㆍ중소도시ㆍ대도시) 164
〈부록 2-4〉 정원 165
〈부록 2-5〉 1ㆍ2등급자의 비율 165
〈부록 2-6〉 충족률 165
〈부록 2-7〉 등록종사자 수 166
〈부록 2-8〉 인력가동률 166
〈부록 2-9〉 시범사업 참여여부 166
〈부록 2-10〉 가족인 요양보호사 수 167
〈부록 2-11〉 대표자 업력 167
〈부록 2-12〉 대표자 소속 기관 수급자의 수 167
〈부록 2-13〉 동일 대표자 소속기관의 단일 종류의 서비스 제공여부 168
〈부록 2-14〉 대표자의 시설장 등록 여부 168
〈부록 2-15〉 대표자 가족 종사자 수 168
〈부록 2-16〉 대표자 교육 참여여부 169
〈부록 2-17〉 특화된 치매서비스 제공여부 169
〈부록 2-18〉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가산여부 169
〈부록 2-19〉 맞춤형서비스 가산여부 170
〈부록 2-20〉 계약의사방문건수 170
〈부록 2-21〉 협력의료기관 수 170
〈부록 2-22〉 직접돌봄종사자 수 170
〈부록 2-23〉 직접돌봄서비스 제공시간 171
〈부록 2-24〉 간호서비스 제공시간 171
〈부록 2-25〉 근속자 비율 172
〈부록 2-26〉 차입금 비율 172
〈부록 2-27〉 전출금 비율 172
〈부록 2-28〉 인건비 비율 173
〈부록 2-29〉 가산기관 여부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