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4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 내용 32
2. 연구 방법 35
제2장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36
제1절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37
제2절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검토 51
1. 개관 51
2.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분석 52
제3장 비영리법인의 창업 지원정책 도입 가능성 59
제1절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 62
1. 현행 정부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 및 지원정책 62
2. 주요 해외 국가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 73
3. 한국과 해외 주요국간 비영리법인 지원 법제와 정책 비교 88
제2절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 91
1. 개관 91
2. 기업형태별 정의와 법적 근거 93
3. 기업형태별 법인설립과 인허가 과정 98
4. 기업형태별 운영 지원제도 110
5. 기업형태별 설립 용이성 비교에 관한 시사점 129
제3절 국내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과 경영성과 133
1. 국내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과 경쟁력 133
2. 국내 비영리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143
제4절 비영리법인의 정부지원시장 진출 현황 분석 155
1.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157
2.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위탁 현황 171
제5절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제도 검토 182
1.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85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192
3. 조세제도적 측면에서 비영리법인 창업의 당위성 198
제4장 비영리법인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201
제1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 평가 조사 202
1. 조사 개관 202
2. 조사 결과 207
제2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224
1. 분석 개관 224
2. 분석 결과 227
제5장 결론 244
제1절 개관 245
제2절 연구 결과의 요약 247
1.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검토 247
2. 비영리법인의 창업지원 정책 도입 가능성 249
3. 비영리법인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도출 259
제3절 정책적 제언 260
참고문헌 268
[부록 1] 조사표 277
판권기 2
〈표 1〉 일반 영리기업 대비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요약 15
〈표 2〉 한국과 해외 주요국간 비영리법인 관리정책 비교 16
〈표 3〉 기업형태별 창업절차와 주요 지원정책 17
〈표 4〉 일반 영리기업 대비 비영리법인의 경쟁력 분석 요약(2018년 기준) 18
〈표 5〉 기업형태별 경영성과 분석 결과(2019년 기준) 18
〈표 6〉 2019년 기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사업 현황 요약 19
〈표 7〉 2015~2019년 기업형태별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 이력 결과 19
〈표 8〉 기업형태 및 법인형태별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결과 요약 21
〈표 1-1〉 청년의 연령별 실업률 24
〈표 1-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25
〈표 1-3〉 대표자 연령별 기업 생존율 26
〈표 1-4〉 기업유형별 청년창업에 관한 최근 연구 27
〈표 1-5〉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력별 발급 현황 30
〈표 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2015~2019) 30
〈표 1-7〉 연도별 법인형태별 법인세 신고 수 및 증가율 31
〈표 1-8〉 기업유형별 정의와 지원 근거 및 현황 33
〈표 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37
〈표 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수 현황 39
〈표 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예산 40
〈표 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 수 현황 42
〈표 2-5〉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 예산 44
〈표 2-6〉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별 부처 과제 수 현황 46
〈표 2-7〉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별 정책예산 현황 47
〈표 2-8〉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별 부처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48
〈표 2-9〉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 중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정책 주요 내용 49
〈표 2-10〉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 중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정책 주요 내용 50
〈표 2-11〉 청년창업 기업형태별 지원 내용 비교('20년 기준) 52
〈표 2-12〉 청년창업 기업형태별 창업성공률 53
〈표 2-13〉 기업형태별 연평균 창업기업 증가율 54
〈표 2-14〉 기업형태별 기업 생존율 현황 55
〈표 2-15〉 기업형태별 창업기업의 평균 종사자 규모 56
〈표 2-16〉 일반 영리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기업생멸 현황 57
〈표 2-17〉 기업형태별 평균 매출액 규모 58
〈표 3-1〉 비영리법인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방법론 61
〈표 3-2〉 조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지원 규정 64
〈표 3-3〉 21대 국회 계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66
〈표 3-4〉 21대 국회 계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69
〈표 3-5〉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분야별 예시 72
〈표 3-6〉 각 부처별 청년 일자리 관련 비영리법인 지원정책 73
〈표 3-7〉 독일 「조세기본법」상 비영리의 목적별 정의 79
〈표 3-8〉 창업 지원정책 대상 기업별 종류와 특징 98
〈표 3-9〉 벤처기업 유형별 기준요건 105
〈표 3-10〉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 111
〈표 3-1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대상 수익사업 범위 113
〈표 3-12〉 2020년 구매실적 및 2021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119
〈표 3-13〉 지방세 감면 조례 예시 119
〈표 3-14〉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내용 124
〈표 3-15〉 기업형태별 설립 절차에 대한 제도적 검토 130
〈표 3-16〉 기업형태별 지원정책에 대한 유형별 현황 132
〈표 3-17〉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가동법인 수 및 법인세 신고법인 수 133
〈표 3-18〉 법인세 신고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입액 134
〈표 3-19〉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연도별 현황 136
〈표 3-20〉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 137
〈표 3-21〉 조직형태별 평균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 138
〈표 3-22〉 조직 형태ㆍ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현황 139
〈표 3-23〉 2018년 기준 조직 형태별 매출액 현황 140
〈표 3-24〉 2016, 2018년 기준 비영리재단의 산업별 매출액 현황 141
〈표 3-25〉 경영성과 분석지표 설명 145
〈표 3-26〉 기업형태별 총자산 및 총자산증가율 현황(2015~2019) 147
〈표 3-27〉 기업형태별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현황(2015~2019) 148
〈표 3-28〉 기업형태별 매출액영업이익률 현황(2015~2019) 149
〈표 3-29〉 기업형태별 매출액순이익률 현황(2015~2019) 150
〈표 3-30〉 기업형태별 부채비율 현황(2015~2019) 151
〈표 3-31〉 기업형태별 유동비율 현황(2015~2019) 152
〈표 3-32〉 벤처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57
〈표 3-33〉 지원분야별 벤처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58
〈표 3-34〉 부처별 벤처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59
〈표 3-35〉 벤처기업 중기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0
〈표 3-36〉 벤처기업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0
〈표 3-37〉 사회적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1
〈표 3-38〉 지원분야별 사회적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2
〈표 3-39〉 부처별 사회적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2
〈표 3-40〉 사회적기업 중기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3
〈표 3-41〉 사회적기업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4
〈표 3-42〉 협동조합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5
〈표 3-43〉 지원분야별 협동조합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6
〈표 3-44〉 부처별 협동조합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6
〈표 3-45〉 협동조합 중기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7
〈표 3-46〉 협동조합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7
〈표 3-47〉 비영리법인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8
〈표 3-48〉 지원분야별 비영리법인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9
〈표 3-49〉 기업형태별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169
〈표 3-50〉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수(2015~2019) 171
〈표 3-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유형별 현황(2015~2019) 172
〈표 3-52〉 사회복지시설별 평균 종사자 수 현황(2015~2019) 173
〈표 3-53〉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별 현황 수 174
〈표 3-54〉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별 현황 비중 175
〈표 3-55〉 2020년 기준 정부 보조금 수혜 사회복지시설 현황 177
〈표 3-56〉 2020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정부 보조금액 및 시설당 보조금액 수혜 현황 178
〈표 3-57〉 2020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총액 및 시설당 후원금 현황 179
〈표 3-58〉 기존 창업 지원정책기업 대비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지원정책 183
〈표 3-59〉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의 조세 특례 187
〈표 3-60〉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현황 189
〈표 3-61〉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현황 190
〈표 3-6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91
〈표 3-63〉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법인 대상 조세절감 지원제도 193
〈표 3-64〉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195
〈표 3-65〉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정 197
〈표 4-1〉 주요 설문 내용 206
〈표 4-2〉 조직 유형별 최고경영자의 연령 분포 207
〈표 4-3〉 조직 유형별 최고경영자의 성별ㆍ학력 분포 208
〈표 4-4〉 조직 유형별 법인 유형ㆍ법인 성격ㆍ영리법인의 성격 209
〈표 4-5〉 조직 유형별 주요 사업 업종 210
〈표 4-6〉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매출액 비교 211
〈표 4-7〉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매출 주력 시장 비교 212
〈표 4-8〉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자본금 비교 214
〈표 4-9〉 조직 유형별 자본금 마련 방법 215
〈표 4-10〉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평균 종사 정규직 비율 216
〈표 4-11〉 조직 유형별 창업교육 참여 여부 및 지원 주체 217
〈표 4-12〉 조직 유형별 창업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지원주체 218
〈표 4-13〉 조직 유형별 창업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지원주체 219
〈표 4-14〉 조직 유형별 창업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220
〈표 4-15〉 조직 유형별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명 221
〈표 4-16〉 조직 유형별 창업기업 세금감면 프로그램 이용 여부 222
〈표 4-17〉 조직 유형별 투자 우선순위(1순위) 223
〈표 4-18〉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위한 변수의 구성 226
〈표 4-19〉 조절변수의 기술통계 227
〈표 4-20〉 잠재요인들의 기술통계 228
〈표 4-21〉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전체) 229
〈표 4-22〉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벤처기업) 230
〈표 4-23〉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사회적기업) 231
〈표 4-24〉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사회적협동조합) 232
〈표 4-25〉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사회복지법인) 232
〈표 4-26〉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영리법인) 233
〈표 4-27〉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비영리법인) 234
〈표 4-28〉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정 235
〈표 4-29〉 다중집단 구조모형 전체 기업 분석 결과 236
〈표 4-30〉 기업유형별 집단 간의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238
〈표 4-31〉 법인성격별 집단 간의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240
〈표 4-32〉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결과 요약 242
〈표 5-1〉 주요 연구내용별 방법 246
〈표 5-2〉 청년정책기본계획상의 청년창업지원 관련 과제수 및 예산 현황 247
〈표 5-3〉 일반 영리기업 대비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분석 요약 248
〈표 5-4〉 해외 주요국간 비영리법인 관리정책 비교 250
〈표 5-5〉 기업형태별 창업절차와 주요 지원정책 253
〈표 5-6〉 일반 영리기업 대비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분석 요약 254
〈표 5-7〉 4개 기업형태별 경영성과 분석결과 255
〈표 5-8〉 4개 기업형태별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 이력 결과 256
〈표 5-9〉 2019년 기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사업 현황 요약 257
〈표 5-10〉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 현황 258
〈표 5-11〉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지자체별 분야별 기본재산 기준 265
〈표 5-12〉 지자체별 비영리법인 허가 시, 재산규모 기준 266
〈표 5-13〉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267
[그림 3-1]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설립신고 100
[그림 3-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103
[그림 3-3] 벤처기업 확인 신청 절차안내 107
[그림 3-4]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110
[그림 3-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계별 업무내용(행정안전부) 122
[그림 4-1]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 204
[그림 4-2] 분석모형 224
[그림 4-3]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29
[그림 4-4]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