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서울의 도시계획 현황 10
1. 심의(자문) 대상 17
1-1. 심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17
1-2. 자문사항 19
2. 도시기본계획 23
3. 도시관리계획 43
3-1. 용도지역 조정(변경) 기준 47
3-2. 용도지구 조정(변경) 기준 58
3-3. 용도구역 조정(변경) 기준 64
3-4.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기준 88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05
5. 토지거래허가구역 141
6. 도시개발사업 161
7. 정비사업 189
7-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96
7-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31
7-2-1. 민간 재개발사업 231
7-2-2. 공공 재개발사업 242
7-3. 재건축사업 259
7-3-1. 일반 재건축사업 259
7-3-2. 공공 재건축사업 275
7-4. 주거환경개선사업 310
7-4-1. 일반형 주거환경개선사업 310
7-4-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321
8. 정비구역 해제 351
8-1. 일반해제 354
8-2. 직권해제 360
9. 임대주택사업 367
9-1. 공공주택지구 373
9-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80
9-3. 역세권 공공임대주택(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89
9-4.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99
9-5. 역세권 청년주택 409
10. 도시계획시설 431
10-1.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결정 436
10-1-1. 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 관련 통합기준 436
10-1-2. 도로 심의기준 449
10-1-3. 공원 및 녹지 심의기준 469
10-1-4.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심의(자문) 기준 488
10-1-5. 유수지 심의기준 507
10-1-6. 광장 심의기준 514
10-2. 도시계획시설 해제 518
10-2-1. 일반해제 518
10-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525
11. 관광숙박시설 543
참여진 548
판권기 549
뒷표지 550
별첨목차 6
1. 「2030 서울생활권계획」('18.3) 39
1.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79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1]) 80
3.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2]) 82
4.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3]) 86
5.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96
6.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 '20.04) 100
1.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124
2. 건축물 또는 공작물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25
1. 허가기준 세부내용 154
2.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157
1. 「2025 기본계획」 민간부문 일반 재생관리지침 210
2. 공개공지 확보 기준 217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립 기준(「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별표3]) 220
4.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비율 및 용적률 체계(「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19.10) 222
5. 준주거지역내 주거용도 비율 및 용적률 224
6. 정비사업 결정시 국·공유지 처리 관련 기준(「도시정비법」 제97조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225
7. 환경성검토 기준(「국토계획법」 제27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 227
8. 신규 재개발 구역 공모 250
9.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 추진계획(주거정비과-7259, '21.12) 252
10.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작성기준(주거정비과-19788호, '19.12) 253
11. 소형주택(60㎡) 건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 기준 254
12.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층수) 관련 연혁 255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 관련 기준 256
14.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257
15. 주택단지의 구분 281
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36호, '20.1) 282
17. 기반시설·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 285
18.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292호, '20.11) 286
19. 경관심의 관련 기준 288
20.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 293
21.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준 297
22.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행정2부시장방침 제88호, '19.4.3) 300
23.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완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3-2-(3)-10)) 301
24. 테라스하우스 건축기준 적용방안(주거정비과-8788호, '09.12) 302
25. 아파트지구 현황 및 기준 304
26.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행정2부시장방침 제31호, '21.3) 306
27.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운영방안 개선(주거환경개선과-6973, '17.6) 326
28.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서공고 제2021-64호, '21.1) 327
29. 성곽마을 보전·관리 계획 332
3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 333
1. 서울시 공공주택지구 지정현황 379
2. 서울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지정현황 387
3. 공공주택지구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요요건 비교 388
4.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주택공급과-2632, '21.09) 426
5. 역세권 일대 개발사업 주요내용 비교 427
1.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관련 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287호, '08.6) 445
2. 공공건축사업의 심의 446
3.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 방침 제232호 '18.10) 467
4. 공원시설의 종류(「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480
5.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481
6.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 482
7. 도시공원부지에서 민간 개발행위 특례지침[(국토부훈령 제1217호, '20.04), (시설계획과-7236호, '17.9)] 483
8.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316호, '20.12) 486
9.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21.10) 506
10. 「도시계획법」 제6조에 대한 위헌소원 관련(헌법재판소, 97.헌바26 전원재판부, ('99.10.21)) 538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서울시장방침 제74호, '18.4.29) 539
관련 지침 및 방침목차 8
도시기본계획 23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23
도시관리계획 43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3장 43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 방침 제168호, '19.6) 5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5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5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56
'용도지역간 변경 수반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도시계획과-10474호, '18.07) 57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18.08)」 7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4-3-3-(5), 4-3-3-(6), 4-3-3-(7) 97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4-4-4-(10) 98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5-2-10~11 99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II. 2-2-1 101
토지거래허가구역 141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제1조의3 141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조정기준 수립·통보'(국토부 토지정책과-1328, '15.2) 143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4, 제3조 145
도시개발사업 166
「도시개발업무지침」 제1편 제3장 제1,2절 167
「도시개발업무지침」 제1편 제4장 168
「도시개발업무지침」 제4편 제11장 183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제8장 185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1] 186
정비사업 관련 202
'공공주택 확보기준 세부운영방안'(도시활성화과-13307, '20.11) 202
'도시정비형 재개발 의무임대비율 적용방안'(도시활성화과-10752, '20.9) 207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7-3 22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235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236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서울시장방침 208호, '17.11) 23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2-2-(3) 239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241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 추진계획'(주거정비과-7259, '21.12) 24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4-3-2-(3)-7 256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관리방안(도시계획과-354, '20.1) 25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제목없음] 25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26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264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서울시장방침 제208호, '17.11) 26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2-3-(3) 267
「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 '16.7) 267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도시계획과-15117, '21.11) 270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서울시장방침 제151호, '17.7) 27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274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 추진계획'(주거정비과-7259, '21.12) 27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279
「경관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6호, '18.12) 291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13.6) 294
'창조적 정비계획 특별소위원회 운영절차 등 개선'(재생협력과-4248호, '17.3) 29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4조 제1항, [별표1] 297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별표2] 29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II. 4-3-2. (3)의 4 301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선'(주거환경개선과-14716호, '16.12) 322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개선'(주거재생과-8588, '20.8) 328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제2조 330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218호, '14.7) 33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7호, '21.1) 340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7호, '21.1) 341
서울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109호, '21.6) 342
서울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240호, '21.12) 34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1.10) 345
정비구역 해제 357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호, '16.11) 357
'재건축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계획'(공동주택과-9923호, '20.6) 357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추진세부계획'('16.5) 358
'서울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추진계획'(서울시장방침 제122호, '16.5) 362
임대주택사업 376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 376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 378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별표1의10] 380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0.10) 제1장 제3절 390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제1장 제2절 399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1장 제3절 409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 검토」(임대주택과-8773, '18.07) 422
도시계획시설 440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269호, '21.12) 440
「도시계획시설의 업무매뉴얼」(시설계획과, '15.12) 44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도시공간개선단-9773, '20.08) 447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도시공간개선단-9773, '20.08) 448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 방침 제232호('18.10)) 461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17.06)」 제2절 483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제12절 491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하천관리과-8523호('20.6)) 509
'유수지 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17.7) 511
도시계획시설 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시설계획과-7394, '20.06) 516
'도시공원 정비기준 개선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268호, '21.12) 520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시설계획과-16145호, '17.12) 521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관리방안'(시설계획과-16148호, '17.12) 523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국토교통부, '19.10) 528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18.03)」 제4장 534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18.03)」 별첨 제2장 3절 535
관광숙박시설 544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업무처리지침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817호, '17.01)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