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장 중남미 불평등의 현황과 쟁점 24
1. 중남미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 25
2. 중남미 불평등의 주요 쟁점 36
가. 인종과 성별 36
나. 비공식 부문의 노동 43
다. 조세 45
라. 교육 51
마. 복지 56
바. 토지 소유 59
사. 도시와 농촌 64
3.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남미의 주요 정책적 노력 66
가. 교육 66
나. 사회보장제도 72
제3장 중남미 3개국의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84
1. 기존 연구 검토 86
2. 각국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 88
가. 칠레 88
나. 멕시코 102
다. 브라질 120
3.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결과 132
가. 실증분석 모형 132
나. 분석결과 133
4. 소결 148
제4장 중남미 3개국의 소비 불평등 150
1.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 154
가. 칠레 158
나. 멕시코 169
다. 브라질 184
2. 재화별 소비 불평등의 변화 192
가. 칠레 193
나. 멕시코 201
다. 브라질 209
3. 소결 216
제5장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 218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빈곤과 불평등 219
2.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22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32
참고문헌 238
Executive Summary 246
판권기 3
표 2-1. 중남미 주요국의 지니계수 32
표 2-2. 중남미 국가별 상위 1%와 상위 10% 계층의 소득 비중 33
표 2-3. 도시 지역 고용에서 비공식 부문 고용 비중 44
표 2-4. 전체 조세수입에서 각 조세항목의 비중 48
표 2-5. 원주민 15~17세 인구의 학교 등록률 54
표 2-6. 인종별 학교 등록률(2010년 인구조사) 55
표 2-7. 중남미 복지 관련 지출 56
표 2-8. 국가별 복지 지출(GDP 대비 비중, 2018년) 57
표 2-9. 국민 1인당 복지 지출 58
표 2-10.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62
표 2-11. 중남미 지역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 현황 76
표 2-12. Bolsa Familia 지급 대상 및 요건 77
표 2-13. 멕시코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Progresa-Oportunidades-Prospera) 변천사 80
표 2-14. Chile Solidario 주요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82
표 3-1. 경제활동인구 월평균 경상소득 94
표 3-2. 경제활동인구 성별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96
표 3-3. 경제활동인구 학력수준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96
표 3-4.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97
표 3-5. 경제활동인구 거주권역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98
표 3-6. 경제활동인구 월평균 경상소득 107
표 3-7. 성별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109
표 3-8. 학력수준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111
표 3-9.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114
표 3-10. 월평균 경상소득 124
표 3-11. 성별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126
표 3-12. 학력수준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127
표 3-13.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129
표 3-14. 거주권역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131
표 3-15. 성별과 월평균 경상소득 135
표 3-16. 학력수준과 월평균 경상소득 136
표 3-17. 고용형태와 월평균 경상소득 137
표 3-18. 거주지역과 월평균 경상소득 138
표 3-19. 성별과 월평균 경상소득 139
표 3-20. 학력수준과 월평균 경상소득 141
표 3-21. 고용형태와 월평균 경상소득 142
표 3-22. 거주지역과 월평균 경상소득 143
표 3-23. 성별과 월평균 경상소득 144
표 3-24. 학력수준과 월평균 경상소득 145
표 3-25. 고용형태와 월평균 경상소득 146
표 3-26. 거주지역과 월평균 경상소득 147
표 4-1.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 분해 162
표 4-2. 가구주 교육수준별 엔트로피 분해 165
표 4-3. 가구 거주지별 엔트로피 분해 168
표 4-4. 멕시코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선행 연구 173
표 4-5.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 분해: 가구 균등화 총소득 174
표 4-6.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 분해: 가구 균등화 총소비 175
표 4-7. 가구주 교육수준별 엔트로피 분해: 가구 균등화 총소득 178
표 4-8. 가구주 교육수준별 엔트로피 분해: 가구 균등화 총소비 179
표 4-9. 가구 거주지별 엔트로피 분해: 가구 균등화 총소득 181
표 4-10. 가구 거주지별 엔트로피 분해: 가구 균등화 총소비 182
표 4-11.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 분해 188
표 4-12. 가구주 교육수준별 엔트로피 분해 190
표 4-13. 전체 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 변화 194
표 4-14. 빈곤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 변화 196
표 4-15. 전체 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 변화 202
표 4-16. 빈곤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 변화 203
표 4-17. 전체 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 변화 210
표 4-18. 빈곤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 변화 212
표 5-1. 중남미 주요국의 재정지출 224
표 5-2. 코로나 팬데믹 대응 주요 사회정책의 내용 225
표 5-3. 코로나 팬데믹 대응 주요 사회정책 프로그램 수 227
표 5-4. 비공식 부문 근로자 대상 현금지원 230
그림 2-1. 전 세계 지역별 지니계수(2017년 기준) 26
그림 2-2. 상위 10% 소득 계층의 소득 비중(지역별) 27
그림 2-3. 상위 1% 소득 계층의 소득 비중(지역별) 27
그림 2-4. 중남미의 지니계수 추이 28
그림 2-5. 인종별 빈곤인구 비중(2019년) 38
그림 2-6. 인종에 따른 평균 교육연수(2010년 가구조사) 39
그림 2-7. 인종에 따른 직업(2010년 가구조사) 40
그림 2-8. 인종과 성에 따른 빈곤인구 비중(2019년) 42
그림 2-9. 지역별 평균 개인소득세(2021년) 47
그림 2-10. 지역별 평균 법인세(2021년) 47
그림 2-11. 지역별 평균 간접세(2021년) 47
그림 2-12. 지역별 평균 사회보장세(2021년) 47
그림 2-13. 중남미 탈세 규모 추정(2017년, GDP 대비 비중) 50
그림 2-14. 소득분위에 따른 연령별 학교 등록률(중남미 평균, 2019년) 53
그림 2-15. 전 세계 지역별 토지 소유 지니계수 60
그림 2-16. 중남미 국가별 토지 소유 지니계수 60
그림 2-17. 상위 1% 인구가 소유한 경작지 면적 60
그림 2-18. 중남미 지역별 빈곤인구 비중 65
그림 2-19. 중남미 지역별 절대빈곤 비중 65
그림 2-20. 연대별 중남미 지역 사회보장제도 변화 73
그림 3-1. 전체 가구원 경제활동 참여 상태 90
그림 3-2. 경제활동인구 성별 분포 90
그림 3-3. 경제활동인구 연령 분포 91
그림 3-4. 경제활동인구 학력수준 분포 91
그림 3-5.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 분포 93
그림 3-6. 경제활동인구 거주권역 분포 93
그림 3-7. 경제활동인구 월평균 경상소득 비율 95
그림 3-8. 경제활동인구 성별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분위 비율 100
그림 3-9. 경제활동인구 학력수준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분위 비율 100
그림 3-10.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분위 비율 102
그림 3-11. 경제활동인구 거주권역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분위 비율 102
그림 3-12. 전체 가구원 경제활동 참여 상태 103
그림 3-13. 경제활동인구 성별 분포 103
그림 3-14. 경제활동인구 연령 분포 104
그림 3-15. 경제활동인구 학력수준 분포 104
그림 3-16.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 분포 106
그림 3-17. 경제활동인구 월평균 경상소득 분위 비율 109
그림 3-18. 경제활동인구 성별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분위 비율 118
그림 3-19. 경제활동인구 학력수준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분위 비율 118
그림 3-20.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분위 비율 119
그림 3-21. 경제활동인구 거주권역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분위 비율 119
그림 3-22. 성별 분포 122
그림 3-23. 연령 분포 122
그림 3-24. 학력 분포 123
그림 3-25. 고용형태별 분포 123
그림 3-26. 거주권역별 분포 123
그림 3-27. 월평균 경상소득 격차 125
그림 3-28. 성별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격차 126
그림 3-29. 학력수준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격차 128
그림 3-30.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의 격차 130
그림 3-31. 거주권역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격차 131
그림 4-1. 중남미 주요국의 절대빈곤율 변화 152
그림 4-2. 국가별 절대적ㆍ상대적 빈곤율 155
그림 4-3. 소득 빈곤율과 소비 빈곤율의 변화 160
그림 4-4.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9분위/1분위) 160
그림 4-5.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9분위/5분위) 161
그림 4-6. log(총소득)과 log(총소비)의 분산 161
그림 4-7.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득 164
그림 4-8.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비 164
그림 4-9. 가구주 학력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득 167
그림 4-10. 가구주 학력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비 167
그림 4-11. 거주지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득 169
그림 4-12. 거주지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비 169
그림 4-13. 소득 빈곤율과 소비 빈곤율의 변화 170
그림 4-14.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9분위/1분위) 171
그림 4-15.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9분위/5분위) 171
그림 4-16. log(총소득)과 log(총소비)의 분산 172
그림 4-17.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득 176
그림 4-18.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비 177
그림 4-19. 가구주 교육수준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득 180
그림 4-20. 가구주 교육수준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비 180
그림 4-21. 가구 거주지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득 183
그림 4-22. 가구 거주지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비 183
그림 4-23. 소득 빈곤율과 소비 빈곤율의 변화 185
그림 4-24.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9분위/1분위) 185
그림 4-25.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9분위/5분위) 186
그림 4-26. log(총소득)과 log(총소비)의 분산 186
그림 4-27.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득 189
그림 4-28.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비 189
그림 4-29. 가구주 교육수준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득 191
그림 4-30. 가구주 교육수준별 엔트로피지수 변화: 가구 균등화 총소비 191
그림 4-31.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식료품ㆍ주류ㆍ담배 198
그림 4-32.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주거비ㆍ주거관리비ㆍ수도광열비 198
그림 4-33.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보건ㆍ의료비 200
그림 4-34.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교통비ㆍ차량구입 및 유지비 200
그림 4-35.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교육비 201
그림 4-36.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식료품ㆍ주류ㆍ담배 205
그림 4-37.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주거비ㆍ주거관리비ㆍ수도광열비 205
그림 4-38.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보건ㆍ의료비 207
그림 4-39.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교통비ㆍ차량구입 및 유지비 208
그림 4-40.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교육비 209
그림 4-41.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식료품ㆍ주류ㆍ담배 214
그림 4-42.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주거비ㆍ주거관리비ㆍ수도광열비ㆍ통신비 214
그림 4-43.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보건ㆍ의료비 215
그림 4-44.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교통비ㆍ차량구입 및 유지비 215
그림 4-45. 항목별 소비 빈곤율 및 소비 불평등: 교육비 216
그림 5-1. 중남미 18개국 1인당 소득 분포 220
그림 5-2. 중남미 주요국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2019~20년) 220
그림 5-3. 소득분위별 15세 학생들의 인터넷 접근 정도 222
그림 5-4. 현금과 현물지원 수혜 인구의 비중 228
그림 5-5. 현금과 현물지원의 1인당 금액 228
그림 5-6. 평균 월간 현금지원 금액(2021년 3~12월 지원금) 229
그림 5-7. 코로나 전후 빈곤과 극빈인구 비중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