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고찰 30
제1절 전통적인 일차의료 역할 32
1. 기존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4
2. 의원급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36
3. 의원급/병원급 기능 정립을 위한 상호 연계ㆍ협력체계 38
4. 의료 공급, 전달, 지불제도 관련 39
5. 환자 중심,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42
제2절 뉴노멀 시대, 일차의료 역할 43
제3장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 49
제1절 사례 고찰 개요 50
제2절 일차보건의료의 역사와 현황 51
1. 의료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일차의료의 역할 51
2. 일차의료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최근 OECD의 제안 57
3.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일차의료 영역에서 각국의 대응 61
제3절 일차보건의료 사례 65
1. 영국 66
2. 캐나다 67
3. 호주 69
4. 스웨덴 71
5. 독일 73
6. 프랑스 75
7. 벨기에 76
8. 네덜란드 78
9. 일본 81
10. 대만 83
11. 싱가포르 84
12. 미국 87
제4절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차이 91
제5절 시사점 도출 96
1. 일차의료기관의 형태 96
2. 일차의료의 역할 96
3. 일차의료에서 간호사 역할의 강화 98
4. 일차의료의 정보시스템 강화와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99
5. 일차의료에서 질병관리프로그램 운영 100
6. 일차의료에서 보험자의 역할 101
7. 통합의료 및 통합의료사회서비스 101
제4장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현황 진단 104
제1절 현황 진단 개요 105
제2절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성 현황 진단 108
1. 건강보험 보장성 108
2. 요양기관 종별 보장성 111
3. 의원 진료과목별 보장성 113
4. 주요 상병별 보장성 114
5. 소결 119
제3절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진단 125
1. 의료이용 현황 126
2. 환자 중증도별 의료이용 140
제4절 보장률 정체 현상의 근본 원인 진단 147
1. 성과지표의 한계: 보장률 지표 147
2. 보장성 정책의 한계: 비급여 증가 151
제5장 의원급 의료기관 원가보상수준 160
제1절 의원급 비급여 진료 현황 161
1. 의원급 비급여 진료 분석 개요 161
2. 의원급 비급여 진료 현황 163
제2절 의원급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보상수준 169
1. 분석자료의 개요 169
2. 보상수준 분석방법 170
3. 의원급 의료기관 원가보상수준 173
제3절 소결 177
제6장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모색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180
제1절 조사 개요 181
1. 조사 목적 181
2. 조사 설계 181
3. 조사 내용 182
제2절 조사 결과 184
1. 응답자 특성 및 일반 현황 184
2. 의료이용 실태 186
3. 의료이용 경로 194
4. 비급여 진료 경험 203
5. 의료비 부담(보장성) 205
6. 만족도 209
7.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 212
제3절 소결 217
제7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220
참고문헌 245
[부록 1]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표 255
판권기 2
〈표 1-1〉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05~'08) 주요 내용 19
〈표 1-2〉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09~'13) 주요 내용 20
〈표 1-3〉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14~'18) 주요 내용 21
〈표 1-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22) 주요 내용 22
〈표 1-5〉 보장성 강화 정책별 건강보험 보장률 증감 추이 23
〈표 1-6〉 4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본인부담률 추이 25
〈표 1-7〉 보고서 장(Chapter) 구성 및 내용 29
〈표 2-1〉 과거~미래 일차의료의 역할 변화 31
〈표 2-2〉 선행연구 요약 정리 32
〈표 2-3〉 의료비 제공 및 이용 현황 추이 34
〈표 2-4〉 한국형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모형 41
〈표 2-5〉 기능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분포 42
〈표 2-6〉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내용 46
〈표 2-7〉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차의료의 역할 변화 47
〈표 3-1〉 서유럽 국가들의 일차의료 현황 54
〈표 3-2〉 OECD 국가의 일차의료 문지기 기능 55
〈표 3-3〉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건의료 위치 94
〈표 4-1〉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현황 진단 틀 107
〈표 4-2〉 보장성 강화 정책별 건강보험 보장률 증감 추이 109
〈표 4-3〉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2
〈표 4-4〉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 본인부담률 추이 113
〈표 4-5〉 의원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4
〈표 4-6〉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5
〈표 4-7〉 1인당 중증ㆍ고액진료비 상위 30(50)위 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6
〈표 4-8〉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50)위 내 질환('19년 기준) 116
〈표 4-9〉 100대 경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8
〈표 4-10〉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9
〈표 4-11〉 고액ㆍ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결과 121
〈표 4-12〉 안과ㆍ신경외과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2017~2019) 122
〈표 4-13〉 2019년 연간 입원 다빈도 상병 현황(상위 10위) 123
〈표 4-14〉 2019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 항목 구성비 124
〈표 4-15〉 건강보험 보장률을 활용해 추정한 의료기관 종별 총의료비 변화(2009~2019) 125
〈표 4-16〉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전체 127
〈표 4-17〉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4개 종별 128
〈표 4-18〉 요양기관 종별 입원진료비 점유율 추이: 4개 종별(치과, 한방 포함) 129
〈표 4-19〉 요양기관 종별 입원진료비 점유율 추이: 4개 종별(치과, 한방 제외) 130
〈표 4-20〉 요양기관 종별 외래진료비 점유율 추이: 4개 종별(치과, 한방 포함) 130
〈표 4-21〉 요양기관 종별 외래진료비 점유율 추이: 4개 종별(치과, 한방 제외) 131
〈표 4-22〉 요양기관 종별ㆍ진료형태별 입내원일수 점유율 추이: 4개 종별 135
〈표 4-23〉 요양기관 종별 진료내역 항별 진료비 구성비 변화 136
〈표 4-24〉 진료내역 항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구성비 변화 138
〈표 4-25〉 종합병원급 이상 실입원환자수 중증/경증 분포 현황 144
〈표 4-26〉 병행보장률 지표에 포함되는 비급여 유형(예시) 148
〈표 4-2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를 위한 보장성 지표의 다양화 149
〈표 4-28〉 보장률 산출 항목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150
〈표 4-29〉 비급여 증가 요인 152
〈표 4-30〉 서울시내 안과의원 백내장 재료대 인상 사례(예시) 154
〈표 5-1〉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비급여 본인부담률 163
〈표 5-2〉 의원급 진료과별 주요 비급여 항목 165
〈표 5-3〉 의원급 진료비 수입 구성비(2019) 166
〈표 5-4〉 의원급 진료과목별 기관당 연간 급여 및 비급여 수입 현황 168
〈표 5-5〉 진료과목별 분석대상 기관 수 170
〈표 5-6〉 A의원의 급여 및 비급여 비용 분리(예시) 172
〈표 5-7〉 진료과목별 총원가보전율 173
〈표 5-8〉 진료과목별 급여 및 비급여 원가보전율 비교 175
〈표 6-1〉 조사 설계 182
〈표 6-2〉 조사 내용 183
〈표 6-3〉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85
〈표 6-4〉 지난 6개월간 병/의원 외래진료 경험: 거주지역 187
〈표 6-5〉 월평균 의료비 부담액: 연령, 거주지역, 의료보장 가입자격 188
〈표 6-6〉 병ㆍ의원 외래진료 횟수 및 입원 여부에 따른 월평균 의료비 189
〈표 6-7〉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연령별 190
〈표 6-8〉 해당 의료기관 이용 이유 192
〈표 6-9〉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단골의사) 유무: 연령별 193
〈표 6-10〉 만성질환 유무: 연령별 195
〈표 6-11〉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월평균 의료비 196
〈표 6-12〉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의료기관과 관리받는 의료기관 변화 198
〈표 6-13〉 주 이용 의료기관 응답자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 경험 또는 의향 203
〈표 6-14〉 지난 6개월간 비급여 진료 횟수 205
〈표 6-15〉 동네의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 수준: 연령, 거주지역, 월소득 206
〈표 6-16〉 비급여 경험 유무에 따른 동네의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 수준 208
〈표 6-17〉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211
〈표 6-18〉 보장성 확대 우선 분야: 연령, 거주지역, 월소득 213
〈표 6-19〉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이용 의향: 연령, 권역, 거주지역 216
〈표 7-1〉 급여비중과 보상수준에 따른 보장률 강화방안 240
[그림 1-1] 4대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24
[그림 2-1] 지역사회 중심,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의료 48
[그림 3-1] OECD 국가들의 총 의사 중 GP의 비중 변화폭: 2000~2016년 59
[그림 4-1]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2004-2019) 108
[그림 4-2]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0
[그림 4-3] 진료형태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1
[그림 4-4]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2
[그림 4-5]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별 지출 현황(2009~2019) 120
[그림 4-6] 안과ㆍ신경외과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18vs.'19) 121
[그림 4-7]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127
[그림 4-8] 요양기관 종별ㆍ진료형태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4개 종별 132
[그림 4-9] 요양기관 종별 입내원일수 점유율 추이: 4개 종별 134
[그림 4-10] 요양기관 종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 추이 142
[그림 4-11]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별 입원비율 분포 상자그림 143
[그림 4-12] 주요국 보건의료재원 및 자원(2018년 기준) 153
[그림 4-13] 실손의료보험 청구 추이 156
[그림 4-14] 의료기관 종별 실손의료보험 청구 추이 156
[그림 4-15] 실손의료보험 청구통계 분석 157
[그림 4-16]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비전 및 추진방안 159
[그림 5-1] 의원급 보상수준 분석을 통한 보장성 강화 연구모형 162
[그림 5-2] 의원급 공동 및 특정 비급여 항목 및 관리(예시) 164
[그림 5-3]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수입비율의 추정방법 170
[그림 5-4] 원가보전율에 의한 보상수준의 비교 방법 172
[그림 5-5] 진료과별 급여 및 비급여 원가보전율 상관도표 176
[그림 5-6] 의원급 공동 및 특정 비급여 관리방안(예시) 178
[그림 6-1] 지난 6개월간 병/의원 외래진료 경험 186
[그림 6-2] 지난 1년간 병/의원 입원 경험 187
[그림 6-3]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190
[그림 6-4] 해당 의료기관 이용 이유 191
[그림 6-5]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단골의사) 유무 192
[그림 6-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별 동네의원(단골의사) 유무 194
[그림 6-7] 만성질환 유무 195
[그림 6-8] 만성질환 진단받은 의료기관 196
[그림 6-9]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의료기관 197
[그림 6-10] 동네의원 이용 후 1개월 이내 다른 동네의원 이용 경험 199
[그림 6-11] 다른 동네의원 이용 이유 200
[그림 6-12] 동네의원 이용 후 1개월 이내 대형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이용 경험 200
[그림 6-13] 대형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이용 이유 201
[그림 6-14] 경증질환으로 대형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이용 경험/의향 202
[그림 6-15] 동네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험 203
[그림 6-16] 진료받은 비급여 항목(중복 응답) 204
[그림 6-17]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응답자의 비급여 항목(중복 응답) 205
[그림 6-18] 동네의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 수준 206
[그림 6-19] 실손보험 유무 208
[그림 6-20]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비 환급 감안 시 의료비 부담 수준 209
[그림 6-21]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209
[그림 6-22] 동네의원 전반적 의료서비스 만족도 210
[그림 6-23] 동네의원 이용 시 불만족 이유 210
[그림 6-24]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212
[그림 6-25] 보장성 확대 우선 분야 213
[그림 6-26] 동네의원 이용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 215
[그림 6-27] 비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의향 215
[그림 6-28] 비대면 의료서비스 도입에 적절한 의료기관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