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사회복지ㆍ보건의료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 추진과제 19
제1절 코로나19와 정책환경 변화 20
1.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의미 20
2.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ㆍ보건의료 정책환경 전망 22
3. 사회적 위험과 정책적 대응 양상 24
제2절 회복과 도약을 위한 추진 정책과제 41
1. 사회복지ㆍ보건의료 정책과제 도출 41
2. 정책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44
제2장 보건의료 47
제1절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48
1. 배경과 필요성 48
2. 국제 동향 및 국내 현황 52
3.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사전 예방제도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59
제2절 지역 공공의료기관 질적 확충 방안 66
1. 서론 66
2. 지역 공공의료기관 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사회적 요구도 증가 69
3. 지역 공공의료기관 현황 및 문제점 72
4. 지역 공공의료기관 질적 확충 방안 74
제3장 소득보장 78
제1절 소득보장체계 개혁 방안 79
1. 소득보장체계 개편 필요성 79
2. 현행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81
3.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향 84
4. 시사점 95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98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의 고려 사항 98
2. 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주요 구성과 특징 105
3. 노후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향 114
제4장 사회서비스 120
제1절 통합적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21
1. 문제 제기 121
2. 개선방향 129
3. 개선 방안 132
제2절 노인 돌봄과 사회참여 144
1. 지속가능한 노인 돌봄제도 144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155
제3절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복지서비스 163
1.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정책의 실현 163
2.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171
3.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177
제5장 사회보장 분권 184
제1절 사회보장 정책결정 분권 185
1. 중앙정부 사회보장정책의 분권적 정책과정 강화 185
2. 지역 복지거버넌스 역량 강화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190
3. 지방정부 지역사회보장 관련 조직ㆍ인사 관리 제도 재정비 198
제2절 사회보장 사업 분권: 국고보조 복지사업 정비 205
1. 논의 배경과 필요성 205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207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원칙과 방안 210
참고문헌 215
판권기 2
〈표 1-1〉 대중교통 여객 수송실적 21
〈표 1-2〉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22
〈표 1-3〉 가구주 및 개인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 33
〈표 1-4〉 1인 가구의 어려움(2020) 34
〈표 1-5〉 사회복지ㆍ보건의료 영역의 추진 정책과제 구분 44
〈표 1-6〉 사회복지ㆍ보건의료 영역의 조기 착수과제와 주요 내용 45
〈표 2-1〉 상병수당에 대한 ILO 협약 54
〈표 2-2〉 임금근로자의 유급휴가와 병가 적용 현황 57
〈표 2-3〉 연도별 지방의료원 기관당 의료이익 및 당기순이익 73
〈표 2-4〉 연도별 지방의료원 의료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74
〈표 2-5〉 지역 공공의료기관 재정지원 현황 75
〈표 3-1〉 사회보험제도 가입률 83
〈표 3-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86
〈표 3-3〉 최저소득보장제도 소개 94
〈표 3-4〉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변화 113
〈표 4-1〉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제공주체별 비교 128
〈표 4-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내용 157
〈표 4-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 기준 점수 159
〈표 4-4〉 장애인구의 특성 변화 164
〈표 4-5〉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168
〈표 4-6〉 장애아동 수(장애등록 DB 기준) 178
〈표 4-7〉 장애아동 수(특수교육지원 대상) 179
〈표 4-8〉 장애에 대한 가족 지원 180
〈표 4-9〉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 및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181
〈표 5-1〉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지침의 작성ㆍ배포 189
〈표 5-2〉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자체 유형별 예산 현황(2019년) 193
〈표 5-3〉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담 직원 배치 현황 194
〈표 5-4〉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의 지자체 유형별 채용 인원 및 급여 수준(2019년) 194
〈표 5-5〉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담 직원 신분 현황(2019년) 195
〈표 5-6〉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2020년) 196
〈표 5-7〉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자원 발굴 금액(2020년) 197
〈표 5-8〉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전담직원 배치 여부(2020년) 197
〈표 5-9〉 시군구 본청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부서ㆍ인력ㆍ업무 현황 201
〈표 5-10〉 시ㆍ군ㆍ구 본청 직무수행 인식 203
〈표 5-11〉 읍ㆍ면ㆍ동 맞춤형복지팀 직무 수행 인식 204
〈표 5-12〉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현황(2021년 당초 예산) 208
〈표 5-13〉 국고보조 복지사업 현황(2021년 추경예산 포함) 209
[그림 1-1] 공공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전망 23
[그림 1-2] 사회환경 변화, 사회적 위험과 사회정책의 과제 24
[그림 1-3] 우리나라 지니계수와 빈곤율 추이 25
[그림 1-4] 코로나19 전후 소득분위별 주요 소득변화율 26
[그림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규모 및 (가처분)상대빈곤율 추이 28
[그림 1-6]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변화 추이 29
[그림 1-7] 인구구조 변화와 노년부양비 30
[그림 1-8] 시도별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31
[그림 1-9]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시기별 파급효과 전망 32
[그림 1-10] 코로나19 전후 행복도 수준과 우울 정도 및 변화 35
[그림 1-11] 코로나19 전후 고용 변화 38
[그림 2-1] 근로자 개인 상병에 대한 고용주와 공적기금 이중부담체제의 국가별 현황 53
[그림 2-2] 우리나라 근로자의 건강과 근무상태 현황 56
[그림 2-3] 한국형 상병수당(건강보험 상병휴업급여) 설계의 틀 64
[그림 2-4] 시도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90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2019년) 66
[그림 2-5] 시도별 3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2019년) 67
[그림 2-6]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60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2019년) 68
[그림 2-7]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비중(2019년) 69
[그림 2-8]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2019년) 70
[그림 2-9] OECD 국가의 인구 천명 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2019년) 70
[그림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규모 및 (처분가능소득) 상대빈곤율 추이 82
[그림 3-2] 2018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공적연금 제도개혁의 정책 목표 101
[그림 3-3] ILO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두 가지 차원 전략 102
[그림 3-4]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2011-2020 106
[그림 3-5] 기초연금ㆍ비례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노인 빈곤율(2018년 기준) 108
[그림 3-6] 66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수급률 109
[그림 3-7]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가입연령 기준 적용 111
[그림 3-8] 재정계산별 노인인구 중 연금수급자 비율 112
[그림 3-9]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연금액 분포 112
[그림 3-10] 보충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성 모형 119
[그림 4-1] 아동ㆍ청소년 복지서비스의 분절성 122
[그림 4-2] 아동 돌봄서비스와 체계 124
[그림 4-3] 부처 간 위기아동정보연계와 지역협의체 127
[그림 4-4] 지역의 아동돌봄보호체계의 흐름도 133
[그림 4-5]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 135
[그림 4-6] 시군구 공공사례관리팀 통합(안) 137
[그림 4-7]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구축(안) 138
[그림 4-8]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140
[그림 4-9] 복지 관련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구도 141
[그림 4-10] 위기청소년 안전망 연계 및 활용(안) 142
[그림 4-11] 고령사회 도입과 커뮤니티케어 도입 시점 166
[그림 5-1] 사회보장위원회 조직도 187
[그림 5-2]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과정 189
[그림 5-3] 국가사무, 자치사무, 공동사무 구분을 위한 복지사업의 유형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