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8
요약 20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9
1. 연구 내용 39
2. 연구 방법 43
제2장 복지계정의 작성기준과 체계화 45
제1절 중분류와 세부 지출의 개념과 구성 46
1. 복지계정의 개발 과정 46
2. 사회보호의 중분류 개념과 구성 50
3.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개념과 구성 66
제2절 위성계정 구축의 매뉴얼 개발 75
1. 자료 수집 75
2. 분류 단계 79
3. 조정 단계 80
4. 제표작업 및 분석 83
제3절 복지지출체계의 자동 분류 방안 98
1.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분류 프로세스 정립 98
2. 분석데이터 생성 시뮬레이션 및 활용전략 112
제3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광역자치단체 통계 생산과 분석 123
제1절 복지지출 규모 124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129
제3절 기능별 재원별 분석 136
제4절 중분류와 세부지출의 분석 150
제5절 개별 자치단체의 세부 분석(서울시 중심) 156
제4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사례연구 162
제1절 공공데이터와 연계 분석 163
1. 기능별 복지지출의 소득분위별 분포 164
2. 기능별 복지지출이 분위별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 168
3. 기능별 복지지출이 분위별 가계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175
4. 소결 182
제2절 삶의 질과 개선, 관계 분석 185
1. 삶의 질 측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186
2. 지역 주민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 및 지수 산출 190
3. 분석자료 194
4. 분석 결과 및 함의 199
5. 정부 재정과 삶의 질 연구의 확장 206
제3절 복지 지표의 발굴과 산출 217
1. 사회복지예산 지표 217
2. 1인당 사회복지비 224
3. 복지 재정 자율성 231
4. 복지 재정 압박도 239
5. 복지재정 부담도 246
6. 소결 256
7. 세대 간 형평성 지표에 관한 탐색 262
제4절 독일의 사회예산 활용 사례 287
1. 독일의 사회예산과 사회보고서 287
2. 사회예산 자료의 활용 292
3. 소결 303
제5장 연구의 한계와 정책과제 304
참고문헌 307
[부록 1] 사회보호와 경제분류의 개념과 구성내용 322
[부록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지출 338
[부록 3] 광역자치단체별 배분 비율 402
[부록 4] 지역별 사회복지지출 시각화 410
[부록 5]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413
판권기 2
〈요약표 1〉 연차별 복지계정 구축 사업내용 22
〈요약표 2〉 사회보호의 중분류별 개념과 지출항목, 행정비용 24
〈요약표 3〉 사회보호의 세부지출별 개념과 급여, 비목명 26
〈요약표 4〉 중분류별 세부지출별 교차분석(2019년) 28
〈요약표 5〉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공통 및 추가 영역 비교: 주요 사업 31
〈요약표 6〉 기능별 주요 행정비의 세부사업과 예산목명 33
〈표 1-1〉 연차별 복지계정 구축 사업내용 40
〈표 1-2〉 복지계정 구축의 년차별 비교 41
〈표 2-1〉 복지지출을 구성하는 행정비용과 이전지출 구조 48
〈표 2-2〉 위성계정의 기능별 지출 종류별 분류표 양식 49
〈표 2-3〉 Social Protection에 대한 독일 국민연금공단의 용어 사용 53
〈표 2-4〉 질병(71011)에 해당하는 급여명 54
〈표 2-5〉 장애(71012)에 해당하는 급여명 55
〈표 2-6〉 노령(7102)에 해당하는 급여명 57
〈표 2-7〉 유족(7103)에 해당하는 급여명 57
〈표 2-8〉 가족 및 자녀(7104)에 해당하는 급여명 58
〈표 2-9〉 실업(7105)에 해당하는 급여명 60
〈표 2-10〉 주거(7106)에 해당하는 급여명 60
〈표 2-11〉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7107)에 해당하는 급여명 61
〈표 2-12〉 사회보호 R&D(7108)에 해당하는 급여명 62
〈표 2-13〉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7109)에 해당하는 급여명 63
〈표 2-14〉 노동에 해당하는 급여명 63
〈표 2-15〉 제외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명 64
〈표 2-16〉 사회보호의 중분류별 개념과 지출항목, 행정비용 65
〈표 2-17〉 사회보호의 세부 지출별 개념과 급여, 비목명 67
〈표 2-18〉 피용자 보수에 해당하는 급여명 68
〈표 2-19〉 재화 및 서비스 사용에 해당하는 급여명 69
〈표 2-20〉 고정 자본 소비(제외부분에 포함)에 해당하는 급여명 70
〈표 2-21〉 이자에 해당하는 급여명 70
〈표 2-22〉 보조에 해당하는 급여명 71
〈표 2-23〉 출연에 해당하는 급여명 71
〈표 2-24〉 사회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명 72
〈표 2-25〉 기타비용에 해당하는 급여명 73
〈표 2-26〉 비금융자산의 순투자에 해당하는 급여명 73
〈표 2-27〉 제외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명 74
〈표 2-28〉 중앙 및 지방정부 자료시스템의 구조 75
〈표 2-29〉 지역별통계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회보험급여 차액 비교(2019년) 81
〈표 2-30〉 지역통계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조정방법: 공무원연금급여 예시(2019년) 82
〈표 2-31〉 중앙정부 자체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2019년): 서울시, 가족 및 자녀 83
〈표 2-32〉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비율 83
〈표 2-33〉 국민계정 '사회보호'의 10대 중분류와 지출규모(2018, 2019) 84
〈표 2-34〉 복지지출의 세부지출별 금액(2018, 2019년) 85
〈표 2-35〉 복지지출의 기능별 세부지출별 금액과 구성비(2018) 86
〈표 2-36〉 복지지출의 기능별 세부지출별 금액과 구성비(2019) 87
〈표 2-37〉 광역자치단체별 정부부문의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88
〈표 2-3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89
〈표 2-39〉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1인당 지출액 비교(2019년) 90
〈표 2-40〉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91
〈표 2-4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재원별 92
〈표 2-42〉 기능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9년) 93
〈표 2-43〉 Social Protection과 SOCX 지출 금액 비교(2018년) 94
〈표 2-44〉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공통 및 추가 영역 비교: 주요 사업 95
〈표 2-45〉 기능별 주요 행정비의 세부사업과 예산목명 97
〈표 2-46〉 '장사시설설치'사업에 대한 2018년, 2019년 분류코드 비교 101
〈표 2-47〉 분석 대상 데이터의 불일치 발생 조건 111
〈표 2-48〉 형태소 분석 기준에 따른 형태소 생성 예시 115
〈표 3-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127
〈표 3-2〉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순위별 128
〈표 3-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130
〈표 3-4〉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순위별 131
〈표 3-5〉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순위별 134
〈표 3-6〉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137
〈표 3-7〉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기능별 138
〈표 3-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재원별 142
〈표 3-9〉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재원별 143
〈표 3-10〉 광역자치단체별 정부의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145
〈표 3-11〉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146
〈표 3-12〉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148
〈표 3-13〉 기능별 세부지출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152
〈표 3-14〉 광역자치단체별 세부지출의 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154
〈표 3-15〉 서울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규모와 구성비(2019년): 기능별 세부지출별 157
〈표 3-16〉 서울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ㆍ재원별 159
〈표 3-17〉 서울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세부지출별 재원별 160
〈표 4-1〉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액 합계 165
〈표 4-2〉 공적 이전소득액 구성비 166
〈표 4-3〉 기능별 복지지출의 부문별 주입 규모 시나리오 168
〈표 4-4〉 가계부문의 복지지출 소득효과 172
〈표 4-5〉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 활동 부문의 소득증가율 174
〈표 4-6〉 소비방정식(OLS 추정결과) 178
〈표 4-7〉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 180
〈표 4-8〉 가계부문에 대한 기능별 복지지출의 소비효과 182
〈표 4-9〉 주요 연구의 삶의 질 측정 영역 189
〈표 4-10〉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복지지출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191
〈표 4-11〉 가능별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표준화 산식 193
〈표 4-12〉 지역 주민 삶의 질 지수 산출 산식 194
〈표 4-13〉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복지지출(2018년 기준) 195
〈표 4-14〉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197
〈표 4-15〉 지역 주민 삶의 질 지수 산출 결과 199
〈표 4-16〉 2008년 한국의 성별 행복기대여명 210
〈표 4-17〉 2018년 한국의 성별 행복기대여명 211
〈표 4-18〉 복지관련 주요 특성별 행복기대여명(2018) 213
〈표 4-19〉 한국과 미국의 행복기대여명 비교 215
〈표 4-20〉 사회복지예산지표의 특징 221
〈표 4-21〉 2015년~2019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 222
〈표 4-22〉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 223
〈표 4-23〉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223
〈표 4-24〉 1인당 사회복지비 지표의 특징 228
〈표 4-25〉 광역시 1인당 사회복지비 비교(2015~2019) 229
〈표 4-26〉 기초자치단체별 1인당 사회복지비 비교(2015~2019) 230
〈표 4-27〉 복지재정 자율성 지표의 특징 234
〈표 4-28〉 광역시 복지재정의 자율성 236
〈표 4-29〉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자율성 238
〈표 4-30〉 복지재정압박도 지표의 특징 242
〈표 4-31〉 광역시 복지재정압박도 243
〈표 4-32〉 기초자치단체 재정압박도 245
〈표 4-33〉 복지재정부담도 지표의 특징 250
〈표 4-34〉 광역시 복지재정의 부담도 252
〈표 4-35〉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도 255
〈표 4-36〉 복지재정지표의 특징 비교 259
〈표 4-37〉 광역시 지방복지재정 지수에 따른 비교 260
〈표 4-38〉 세대 간 회계 산출식 269
〈표 4-39〉 세대 간 회계 전방주의적 접근의 산출식 270
〈표 4-40〉 세대 간 회계 후방주의적 접근의 산출식 271
〈표 4-42〉 우리나라 세대 간 불평등도 281
〈표 4-43〉 세대 간 불평등도 지표 산출식 281
〈표 4-44〉 지방재정 장래세대부담 비율 산출식 283
〈표 4-45〉 세대 간 형평성 지표 비교 286
〈표 4-46〉 독일 사회예산의 기능별 세부지출별 분류(2019년 추계치) 288
〈표 4-47〉 독일 사회예산의 제도별 분류 및 행정지출 289
〈표 4-48〉 독일 사회예산의 부담주체 290
〈표 4-49〉 사회보고서 2021의 B챕터 구성 292
〈표 4-50〉 데이터리포트 2021: 독일연방공화국 사회보고서 목차 295
〈표 4-51〉 사회정책-현재(Sozialpolitik-Aktuell.de)의 주요 업데이트 주제 297
[요약그림 1]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로드맵 21
[요약그림 2] 복지계정 개발 과정: 4단계 23
[요약그림 3] 사회보호 중분류 작성 결과 27
[요약그림 4]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영역 및 지출규모 비교(2018) 30
[그림 1-1]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로드맵 39
[그림 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 과정 47
[그림 2-2] 국민계정의 10대 분야와 중분류 구조 48
[그림 2-3] OECD의 주제별 통계분류 체계(대-중-소 분류) 52
[그림 2-4]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지출규모 비교(2018) 95
[그림 2-5] 정부 세출자료의 계층적 분류구조도 98
[그림 2-6] 정부 결산자료의 분류체계 예시 99
[그림 2-7] 복지계정용 분류항목 생성 프로세스 105
[그림 2-8] 지역복지계정 단어사전 업데이트 흐름도 107
[그림 2-9] 세목에 따른 GFS경제적분류 항목 차이 예시 108
[그림 2-10] 지역복지지출DB의 세목에 대한 기능, 재원, 제도 분류 예시 109
[그림 2-11] 2019년 복지지출 결산자료를 이용한 형태소 추출 결과 예시 113
[그림 2-12] 복지계정 단어사전 이용한 분석용 세부결산과목별 형태소 칼럼 생성 예시 117
[그림 2-13] 분석용 결산자료와 세부사업 기준테이블간 불일치 자료 예시 118
[그림 3-1] 국민계정 대분류의 '사회보호'를 중분류한 결과 125
[그림 3-2]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비교: GRDP대비 %(2019년) 132
[그림 3-3]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GRDP대비 비율 비교(2019년) 133
[그림 3-4]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1인당 지출액 비교(2019년) 135
[그림 3-5] 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비(2019년) 136
[그림 3-6]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복지지출의 구성비(2019년): 노령, 가족 및 자녀, 기타사회적배제 139
[그림 3-7]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비(2019년) 140
[그림 3-8] 복지지출의 재원별 구성과 금액(2019년) 141
[그림 3-9]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재원별 144
[그림 3-10] 복지지출의 기능별 재원별 구성 금액(2019년) 147
[그림 3-11] 복지지출의 재원별 지출종류별 구성 금액(2019년) 149
[그림 3-12] 기능별 세부지출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151
[그림 3-13] 복지지출의 세부지출별 구성비(2019년) 153
[그림 3-14]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지출의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구성비 비교(2019년) 155
[그림 3-15] 기능별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구성비 비교(2019년): 서울 158
[그림 4-1] 가계소득분위별 노인가구주 비율 167
[그림 4-2] 정책 프로세스와 삶의 질 간 관계 구조 186
[그림 4-3] GRDP대비 지역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200
[그림 4-4] GRDP대비 지자체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201
[그림 4-5] GRDP대비 지자체사업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202
[그림 4-6] 인구 대비 지역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203
[그림 4-7] 인구 대비 지자체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204
[그림 4-8] 인구 대비 지자체사업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205
[그림 4-9] 광역시 복지재정의 자율성 237
[그림 4-10] 광역시 복지재정의 압박도 244
[그림 4-11] 광역시 복지재정의 부담도 253
[그림 4-12] 광역시 지방복지재정 지수에 따른 비교 261
[그림 4-13] 위대한 게츠비 곡선 273
[그림 4-14] 데이터리포트 2021: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한 사회보고서 표지 294
[그림 4-15] 사회정책-현재(Sozialpolitik-Aktuell.de) 홈페이지 296
[그림 4-16] 독일 19대 연방하원에 제출된 사회보고서 2021 298
[그림 4-1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2020 사회보고서 표지(부제: 빈부보고서) 300
[그림 4-18] 독일 매스컴의 사회보고서 데이터의 활용사례 1 301
[그림 4-19] 독일 매스컴의 사회보고서 데이터의 활용사례 2 302
[그림 5-1] '사회보호'의 중분류와 세부지출 작성을 위한 협력방안 306
〈부표 1-1〉 정부의 기능별 COFOG 분류 체계(10개 분야 69개 부문) 322
〈부표 1-2〉 사회보호와 중분류 영역의 개념 323
〈부표 1-3〉 기능별 공공기관별 관련 급여(사업)들 327
〈부표 1-4〉 GFS기준에 따른 복지지출의 세부지출 개념과 관련 비목ㆍ세목명 331
〈부표 1-5〉 통합재정수지와 COFOG의 재정분류 체계 334
〈부표 1-6〉 중앙ㆍ지방정부의 세부지출별 예산 목명 335
〈부표 2-1〉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38
〈부표 2-2〉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39
〈부표 2-3〉부산지역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40
〈부표 2-4〉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41
〈부표 2-5〉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42
〈부표 2-6〉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43
〈부표 2-7〉 대구지역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44
〈부표 2-8〉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45
〈부표 2-9〉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46
〈부표 2-10〉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47
〈부표 2-11〉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48
〈부표 2-12〉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49
〈부표 2-13〉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50
〈부표 2-14〉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51
〈부표 2-15〉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52
〈부표 2-16〉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53
〈부표 2-17〉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54
〈부표 2-18〉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55
〈부표 2-19〉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56
〈부표 2-20〉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57
〈부표 2-21〉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58
〈부표 2-22〉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59
〈부표 2-23〉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60
〈부표 2-24〉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61
〈부표 2-25〉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62
〈부표 2-26〉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63
〈부표 2-27〉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64
〈부표 2-28〉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65
〈부표 2-29〉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66
〈부표 2-30〉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67
〈부표 2-31〉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68
〈부표 2-32〉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69
〈부표 2-33〉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70
〈부표 2-34〉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71
〈부표 2-35〉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72
〈부표 2-36〉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73
〈부표 2-37〉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74
〈부표 2-38〉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75
〈부표 2-39〉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76
〈부표 2-40〉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77
〈부표 2-41〉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78
〈부표 2-42〉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79
〈부표 2-43〉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80
〈부표 2-44〉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81
〈부표 2-45〉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82
〈부표 2-46〉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83
〈부표 2-47〉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84
〈부표 2-48〉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85
〈부표 2-49〉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86
〈부표 2-50〉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87
〈부표 2-51〉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88
〈부표 2-52〉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89
〈부표 2-53〉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90
〈부표 2-54〉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91
〈부표 2-55〉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92
〈부표 2-56〉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93
〈부표 2-57〉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94
〈부표 2-58〉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95
〈부표 2-59〉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96
〈부표 2-60〉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97
〈부표 2-61〉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98
〈부표 2-62〉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99
〈부표 2-63〉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400
〈부표 2-64〉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401
〈부표 3-1〉 지역별 인구 수 및 구성비(2019년) 402
〈부표 3-2〉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9년): 국민연금 403
〈부표 3-3〉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9년): 공무원연금 404
〈부표 3-4〉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9년): 군인연금 405
〈부표 3-5〉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사학연금 406
〈부표 3-6〉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고용보험 407
〈부표 3-7〉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산재보험 408
〈부표 3-8〉 중앙정부 보훈경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보훈 409
부록도목차
[부도 4-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 비교(2019년) 410
[부도 4-2]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금액(2019년) 411
[부도 4-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412
[부도 5-1]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 노령 413
[부도 5-2]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가족 및 자녀 414
[부도 5-3]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질병 및 장애 415
[부도 5-4]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사회적 배제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