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30
3. 과제의 기대효과 및 정책 기여 31
제2장 미세먼지 실태 및 정책 현황 32
1.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특성 32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 현황 35
가. 정책기반 강화 관련 37
나. 수송 부문 관련 38
다. 산업 부문 관련 42
라. 국민건강 관련 45
마.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2020년 추진실적 평가 45
3.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주요 연구성과 49
가. 한미 공동 대기질 조사사업(KORUS-AQ) 종합 정책제언 49
나. 국내 주요 최근 연구성과 51
4. 국외 미세먼지 정책 사례 53
가. EU 53
나. 미국 61
5. 소결 67
제3장 미세먼지 관련 법상 쟁점 분석 및 개선안 69
1. 서론 69
2. 미세먼지 관련 법령상의 법체계 및 쟁점 분석 69
가. 개관 69
나. 대기환경보전법 70
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78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81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85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90
사. 배출 사업장 총량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의 인식조사 사례 95
3. 관련 주요 법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97
가. 대기관리권역법상 지자체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97
나. 대기관리권역법상 지자체의 이행력 강화방안 100
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재원 확보 및 활용 방안 106
라. 환경오염시설법상 해당 대상 확대방안 등 개선방안 108
마. 대기환경보전과 탄소중립 109
4. 소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도상의 제언 111
가. 법령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 111
나.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지정 112
다. 관리 대상물질의 통합관리 113
제4장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영남지역) 115
1. 영남지역의 미세먼지 실태 115
가. 영남지역 측정망 현황 및 위치 115
나. 영남지역 PM2.5 농도 분석 116
다. 영남지역 월평균 PM2.5 농도 120
2. 영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요 원인 121
가. 영남지역 물질별/부문별 배출량 121
나. 영남지역 광역지자체별 물질별/부문별 배출량 123
다. 영남지역 상위 기초지자체별 물질별/부문별 배출량 142
3. 영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고농도 지역 분석 154
4. 영남지역의 기여도 분석 156
가. 영남지역의 배출량 기여도 분석 156
나. 영남지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평가 157
다. 경상북도 내 기초지자체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평가 159
5. 영남지역의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 분석 163
가. 2019~2020년 영남지역 연평균 PM2.5 고농도 비교 163
나. 고농도 노출 인구자료 분석 및 결과 164
6. 대기관리권역과 고농도 노출 지역 간 비교 167
7. 소결 및 정책 시사점 169
제5장 미세먼지 정책 경제성 평가를 위한 조사: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171
1. 서론 171
2. 수송 부문 미세먼지 세부정책 검토 171
가. 운행 제한 174
나. 저공해차 보급 175
다. 조기폐차 177
라. LPG 전환 178
마. 제도 도입/기준 강화 정책 179
바. DPF 및 동시저감장치 부착 정책 180
사. 비산먼지 저감 정책 180
아. 선박 부문 저감 정책 181
3. 비용-편익 분석방법론 검토 181
가. 개요 181
나. 비용-편익 분석(CBA)방법론 183
다. 비용 및 편익 분석방법 186
4. 수송 부문 경제적 편익 산정 사례 202
가. 도로ㆍ철도 부문 경제적 편익 산정방식(KDI, 2008) 202
나. 공항 부문 경제적 편익 산정방식(KDI, 2014a) 20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9
1. 결론 및 정책제언 209
참고문헌 216
[부록 Ⅰ] 미세먼지 관련 법상 쟁점 분석 및 개선안: 중앙-지방 간 권한 이양 227
[부록 Ⅱ] 부산광역시의 대기질 현황 232
[부록 Ⅲ] 영남지역 연평균 PM2.5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수 267
Executive Summary 268
판권기 2
〈표 1-1〉 본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2018~2022년) 26
〈표 1-2〉 4차 연도(2021년) 주요 연구내용 29
〈표 2-1〉 대기배출사업장 현황(2019년 기준) 42
〈표 2-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43
〈표 2-3〉 종합계획 2020년 추진실적 평가 내용 47
〈표 2-4〉 우리나라 미세먼지 주요 구성물질(KORUS-AQ 결과, 2016년 5~6월) 50
〈표 2-5〉 유럽 그린딜 및 무공해 이니셔티브 추진 경과 및 2030년ㆍ2050년 목표 53
〈표 2-6〉 유럽 그린딜의 세부목표 54
〈표 2-7〉 Fit for 55 법안 패키지의 주요 내용 요약 56
〈표 2-8〉 무공해 시행계획의 주력 과제(flagships) 60
〈표 2-9〉 대기질 관련 정책의 향후 일정 60
〈표 2-10〉 MATES Ⅳ 프로그램의 측정 대상물질 64
〈표 3-1〉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예측 발표 등급기준 71
〈표 3-2〉 미세먼지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발령기준 72
〈표 3-3〉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73
〈표 3-4〉 대기 분야 주요 중ㆍ장기 법정계획의 계획기간 75
〈표 3-5〉 「대기관리권역법」 주요 내용 78
〈표 3-6〉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의 내용 79
〈표 3-7〉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 83
〈표 3-8〉 사업장 중심의 오염관리체계의 특징 84
〈표 3-9〉 미세먼지법의 특징 85
〈표 3-10〉 미세먼지 관련 주요 법정 조직 89
〈표 3-11〉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92
〈표 3-12〉 국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주요 내용 93
〈표 3-13〉 대기관리권역법상의 세부조항에 대한 개선안 99
〈표 3-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 102
〈표 3-15〉 대기관리권역법상의 세부조항에 대한 개선안 103
〈표 3-1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주요 내용 104
〈표 3-17〉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주요 내용 105
〈표 3-18〉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주요 내용 108
〈표 4-1〉 미세먼지 예보등급(2018년 기준) 117
〈표 4-2〉 월별 영남지역 PM2.5 나쁨/매우나쁨 일수(2015~2019년) 117
〈표 4-3〉 연도별 영남지역 PM2.5 나쁨/매우나쁨 일수(2015~2019년) 118
〈표 4-4〉 부문별 배출원 분석을 위한 배출원 분류방법 121
〈표 4-5〉 영남지역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2018년) 124
〈표 4-6〉 부산광역시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2018년) 128
〈표 4-7〉 대구광역시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2018년) 131
〈표 4-8〉 울산광역시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2018년) 134
〈표 4-9〉 경상북도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2018년) 137
〈표 4-10〉 경상남도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2018년) 140
〈표 4-11〉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 - 1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2019년) 166
〈표 4-12〉 대기관리권역 설정 기본원칙 168
〈표 5-1〉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정책 172
〈표 5-2〉 서울시 수송 부문 오염물질 감축효과 예측치 174
〈표 5-3〉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2005~2018년) 175
〈표 5-4〉 경기도 천연가스 버스 보급 현황(2019년) 176
〈표 5-5〉 행정, 공공 기관 차량 보유 현황(2020년 7월 기준) 177
〈표 5-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인한 감축효과 177
〈표 5-7〉 LPG 차량 규제 완화효과 178
〈표 5-8〉 차량등급별 자동차 등록대수(서울시) 179
〈표 5-9〉 기존 LEZ 제도와의 비교 180
〈표 5-10〉 도로 부문 편익항목 188
〈표 5-11〉 철도 부문 편익항목 188
〈표 5-12〉 비시장재 편익 추정방법 189
〈표 5-13〉 헤도닉가격기법 예시 194
〈표 5-14〉 여행비용접근법 추정 결과 예시 196
〈표 5-15〉 회피 행위 및 비용 예시 198
〈표 5-16〉 속도별/차종별 유류소비량 관계 203
〈표 5-17〉 대기오염물질별 원단위 가치(2007년 기준) 204
〈표 5-18〉 공항시설사업 유형 205
〈표 5-19〉 항만시설사업 주요 편익항목 208
〈그림 1-1〉 본 연구의 '통합관리' 의미의 도식 24
〈그림 1-2〉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목표 28
〈그림 1-3〉 종합적인 과제 추진전략 31
〈그림 2-1〉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추이(2015~2020년) 33
〈그림 2-2〉 서울시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2018.12~2021.9) 34
〈그림 2-3〉 주요 미세먼지 관련 정책 현황(2016년 이후) 35
〈그림 2-4〉 최근 3년과 계절관리제 기간의 PM2.5 농도 비교 36
〈그림 2-5〉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도(63개소) 37
〈그림 2-6〉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39
〈그림 2-7〉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41
〈그림 2-8〉 제1~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체계 44
〈그림 2-9〉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분야 및 중점 추진과제 46
〈그림 2-10〉 측정 및 모니터링 대상지역 63
〈그림 2-11〉 대상지역에서의 대기 독성 위해도 65
〈그림 2-12〉 측정지점별 발암 위해성 노출 인구 66
〈그림 4-1〉 영남지역 도시대기측정망 위치(2020년 말 기준) 116
〈그림 4-2〉 월별 영남지역 PM2.5 나쁨/매우나쁨 일수(2015~2019년) 117
〈그림 4-3〉 연도별 영남지역 PM2.5 나쁨/매우나쁨 일수(2015~2019년) 118
〈그림 4-4〉 영남지역 2019년(좌), 2020년(우) 평균 PM2.5 농도 분포 119
〈그림 4-5〉 영남지역 월평균 PM2.5 농도(2015~2019년) 120
〈그림 4-6〉 영남지역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 123
〈그림 4-7〉 영남지역 내 광역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126
〈그림 4-8〉 부산광역시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 127
〈그림 4-9〉 대구광역시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 130
〈그림 4-10〉 울산광역시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 133
〈그림 4-11〉 경상북도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 136
〈그림 4-12〉 경상남도 대기오염물질별/부문별 배출량 139
〈그림 4-13〉 PM2.5 배출량 상위 6개 기초지자체 142
〈그림 4-14〉 TSP 배출량 상위 6개 기초지자체 144
〈그림 4-15〉 NOx 배출량 상위 6개 기초지자체 146
〈그림 4-16〉 SOx 배출량 상위 6개 기초지자체 148
〈그림 4-17〉 VOCs 배출량 상위 6개 기초지자체 150
〈그림 4-18〉 NH₃ 배출량 상위 6개 기초지자체 152
〈그림 4-19〉 연평균 PM2.5 농도 전국 분포(좌)와 영남지역 분포(우)(2020년) 154
〈그림 4-20〉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 156
〈그림 4-21〉 영남지역의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158
〈그림 4-22〉 경상북도 전체 PM2.5 농도 기여도 분석(2020년) 159
〈그림 4-23〉 영주(좌 아래), 안동(우 아래) 평균 PM2.5 농도 기여도 기반 원인 분석 160
〈그림 4-24〉 문경(좌 아래), 상주(우 아래) 평균 PM2.5 농도 기여도 기반 원인 분석 161
〈그림 4-25〉 김천 평균 PM2.5 농도 기여도 기반 원인 분석 162
〈그림 4-26〉 2019년(좌), 2020년(우) 영남지역 연평균 PM2.5 농도 분포 163
〈그림 4-27〉 영남지역 민감계층 인구 분포(좌) 및 고농도 노출인구 분포(우)(2019년) 165
〈그림 4-28〉 영남지역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 분포(좌)와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우)(2019년) 167
〈그림 5-1〉 대체비용법 적용과제 예시 192
〈그림 5-2〉 투입-반응 관계 197
〈그림 5-3〉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의 예시 199
〈그림 5-4〉 CVM 적용 절차 199
〈그림 5-5〉 CE 설문 예시 200
〈그림 5-6〉 CE 모형 관계 201
〈그림 5-7〉 항만시설사업 편익항목 207
〈부록 표 1-1〉 위임ㆍ위탁ㆍ이양의 특성 비교 228
〈부록 표 1-2〉 권한 이양의 기준 229
〈부록 표 1-3〉 연도별 지방이양 231
〈부록 표 1-4〉 부처별 지방이양 231
〈부록 표 2-1〉 부산광역시 항만시설(하역 및 운송장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결과(2019년) 249
〈부록 표 2-2〉 부산광역시 항만구역별 화물차량 연간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53
〈부록 표 3-1〉 영남지역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2019년) 267
〈부록 그림 2-1〉 부산광역시 구ㆍ군 경계구분 및 대기오염측정망 위치 232
〈부록 그림 2-2〉 부산광역시 대기 중 가스상 오염물질의 장기간 농도 변화(2000~2020년) 234
〈부록 그림 2-3〉 부산광역시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PM10과 PM2.5)과 PM-ratio(PM10 농도 대비 PM2.5 농도 비율) 234
〈부록 그림 2-4〉 우리나라 7대 특별시ㆍ광역시 연도별 PM2.5 연평균 농도 비교(2015~2019년) 235
〈부록 그림 2-5〉 우리나라 7대 특별시ㆍ광역시 연도별 PM2.5 고농도 발생일 현황(2015~2019년) 236
〈부록 그림 2-6〉 우리나라 7대 특별시ㆍ광역시 월별 PM2.5 고농도 발생일 현황(2015~2019년) 237
〈부록 그림 2-7〉 영남지역(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의 PM2.5와 SO₂ 월별 농도 비교(2015~2018년) 238
〈부록 그림 2-8〉 PM2.5 농도와 기상자료를 이용한 계절별 부산광역시 PM2.5 오염장미 결과 239
〈부록 그림 2-9〉 부산광역시 PM2.5 농도의 지역별 군집분석 결과(2019년) 240
〈부록 그림 2-10〉 부산광역시 업종별 배출업소 현황(좌: 부산광역시 전체 업종별 배출업소, 우: 구ㆍ군별 업종별 배출업소) 241
〈부록 그림 2-11〉 부산항 하역장비의 연식별 현황 242
〈부록 그림 2-12〉 부산광역시 연도별 업종별 PM2.5 배출량 244
〈부록 그림 2-13〉 부산광역시 연도별 업종별 SOx 배출량 244
〈부록 그림 2-14〉 부산광역시 연도별 업종별 NOx 배출량 245
〈부록 그림 2-15〉 부산광역시 연도별 업종별 VOCs 배출량 245
〈부록 그림 2-16〉 부산광역시 연도별 업종별 NH₃ 배출량 246
〈부록 그림 2-17〉 구ㆍ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2018년도 CAPSS 배출량 기준) 247
〈부록 그림 2-18〉 부산광역시 항만시설의 연식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250
〈부록 그림 2-19〉 부산광역시 항만지역 운행 화물자동차 배출량 산정 지역 252
〈부록 그림 2-20〉 부산광역시 항만지역 차종별 연간 교통량 비교 252
〈부록 그림 2-21〉 항만지역 화물차 연식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253
〈부록 그림 2-22〉 부산광역시 PM2.5 화학성분 측정장소 254
〈부록 그림 2-23〉 부산광역시 지역별 초미세먼지 주요 화학성분 분석 결과(2016~2017년) 255
〈부록 그림 2-24〉 부산광역시 지역별 초미세먼지 고농도와 저농도 발생 시의 초미세먼지 화학성분 성분비 비교(2016~2017년) 256
〈부록 그림 2-25〉 부산광역시 지역별 초미세먼지 오염원 평균 기여율(2016~2017년) 258
〈부록 그림 2-26〉 부산광역시 초미세먼지 오염원 월별 기여도 변화(2016~2017년) 258
〈부록 그림 2-27〉 고농도와 저농도 발생 시 부산광역시 오염원 기여도 변화(2016~2017년) 259
〈부록 그림 2-28〉 부산광역시 초미세먼지 오염원 위치 추적을 위해 사용한 HYSPLIT 공기역궤적 분석 결과(좌: local scale, 우: regional scale) 261
〈부록 그림 2-29〉 부산광역시 초미세먼지 SO42-(좌)와 바나듐(우)의 오염원 위치 및 오염물질 유입방향(local scale) 261
〈부록 그림 2-30〉 부산광역시 초미세먼지 SO42-(좌)와 바나듐(우)의 오염원 위치 및 오염물질 유입방향(regional scale) 262
〈부록 그림 2-31〉 Joint-PSCF를 이용한 secondary sulfate(좌)와 ship emission(우)의 오염원 위치 추적 결과(local scale) 262
〈부록 그림 2-32〉 Joint-PSCF를 이용한 secondary sulfate(좌)와 ship emission(우)의 오염원 위치 추적 결과(regional scale) 262
〈부록 그림 2-33〉 국외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주요 저감 정책 요약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