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22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23
제2장 미세먼지 사각지대 기초자료 분석 24
1. 비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기술 동향 24
가. 개요 24
나. 통계자료 분석 24
다. 배출허용기준 38
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기술 동향 41
2. 시사점 76
제3장 국내 VOCs 배출목록 관리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78
1. 연구 개요 78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78
나. 조사ㆍ분석의 범위 80
2. 국내외 관련 동향 82
가. 국내 동향 82
나. 국외 동향 116
3. 국내외 VOCs 배출목록 및 배출량 현황 134
가. 국내 배출목록 및 배출량 현황 134
나. 주요 국가 배출목록 및 배출량 현황 164
다. 국내외 배출목록과 배출량 비교 171
4. 국내 미반영(저평가) VOCs 배출원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174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배출원 174
나. 생물성 연소 배출원 188
다. 생활권 배출원 196
라. 항만 권역 배출원 200
마. 소형 동력장비 배출원 215
바. 이륜차 배출원 222
사. 동력수상레저기구 배출원 228
아. 도로 부문 디젤 VOCs 추가 배출 239
5. VOCs 관리제도 및 정책제언 246
가. 미반영(저평가) VOCs 배출원 관리 강화 246
나. 위해성을 고려한 VOCs 관리 방향 246
제4장 미세먼지 피규제자 대상 설문조사 251
1. 조사 개요 251
가. 조사 대상 및 표본설계 251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52
다. 조사항목 253
라. 응답자 특성 255
2. 조사 결과 및 분석 256
가. 일반 256
나. 사업장 정책 인식 260
다. 사업장 현황 266
3. 2020년 규제자 설문조사 추가 분석 275
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규제자 인지도 275
나. 담당 행정구역 내 미세먼지 피해 정도 276
다. 담당 행정구역 내 주요 미세먼지 오염원 276
4. 시사점 278
제5장 결론 및 제언 280
1. 결론 및 정책 제언 280
가. 비도로 부문(철도, 선박, 농기계, 군용차량) 등의 관리실태 조사 280
나. 국내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관리ㆍ연구 조사 282
다. 미세먼지 정책 이행 피규제자 대상 인식조사 283
참고문헌 285
[부록 Ⅰ] 미세먼지 정책 피규제자 인식 설문조사지 303
Executive Summary 319
판권기 2
〈표 1-1〉 자료의 구성과 진행 절차의 도식 23
〈표 2-1〉 2017년 부문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5
〈표 2-2〉 2017년 비도로이동오염원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6
〈표 2-3〉 2017년 건설장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6
〈표 2-4〉 2017년 농업기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7
〈표 2-5〉 2017년 선박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7
〈표 2-6〉 2017년 철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8
〈표 2-7〉 2017년 항공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8
〈표 2-8〉 건설장비 등록현황 추세 29
〈표 2-9〉 업종별 건설장비 등록현황(2020년 기준) 30
〈표 2-10〉 지역별 건설장비 등록현황(2020년 기준) 32
〈표 2-11〉 농업기계 등록현황 추세 33
〈표 2-12〉 지역별 농업기계 등록현황(2019년 기준) 34
〈표 2-13〉 선박 등록현황 추세 35
〈표 2-14〉 지역별 어선 등록현황(2019년 기준) 35
〈표 2-15〉 선적항별 상선 등록현황(2019년 기준) 36
〈표 2-16〉 지역간철도 차량 등록현황 추세 36
〈표 2-17〉 지역간철도 전철화 추세 37
〈표 2-18〉 도시철도 전철화 추세 37
〈표 2-19〉 광역철도 전철화 추세 37
〈표 2-20〉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 추세 37
〈표 2-21〉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Tier 기준) 39
〈표 2-22〉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Stage Ⅴ 기준) 40
〈표 2-23〉 농업기계 배출허용기준(Tier 기준) 40
〈표 2-24〉 철도 배출허용기준 41
〈표 2-25〉 선박 배출허용기준 41
〈표 2-26〉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비교 42
〈표 2-27〉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추세 43
〈표 2-28〉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 관련 설비 45
〈표 2-29〉 환경친화적 선박 정의 46
〈표 2-30〉 법정계획별 중점 추진과제 47
〈표 2-31〉 친환경선박 확대방안(종합계획) 48
〈표 2-32〉 친환경선박 관련 지원사업 49
〈표 2-33〉 선박 배출 미세먼지 통합 저감기술개발사업 49
〈표 2-34〉 측정대상 오염물질 및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51
〈표 2-35〉 주요 대책 및 추진과제 54
〈표 2-36〉 공항 미세먼지 저감방안 55
〈표 2-37〉 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 59
〈표 2-38〉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1.2MW 이상)을 적용한 철도차량 추진 시스템 최적화 및 운용 기술개발 개요 71
〈표 2-39〉 이동오염원 배출허용기준 현황 77
〈표 3-1〉 배출시설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86
〈표 3-2〉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88
〈표 3-3〉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89
〈표 3-4〉 법령별 규제 및 관리 대상 VOCs 현황 94
〈표 3-5〉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핵심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97
〈표 3-6〉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부문별 주요 내용 100
〈표 3-7〉 대기관리권역법 적용 전후 비교 103
〈표 3-8〉 주요 도시별, 산업단지별 기존 VOCs 배출량과 Top-down 배출량의 차이 108
〈표 3-9〉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분류 및 특성 110
〈표 3-10〉 VOCs 처리기술 현황 112
〈표 3-11〉 미국의 대기오염 관리체계 119
〈표 3-12〉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개요 121
〈표 3-13〉 Tier 3 배출가스 인증 등급(FTP: 15만 마일 기준) 122
〈표 3-14〉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개요 122
〈표 3-15〉 미국 생활 주변 VOCs 배출 관리대책 124
〈표 3-16〉 EU 28개국의 2005년 대비 오염물질별 배출 저감목표 126
〈표 3-17〉 제품 종류에 따른 VOCs 함유량 기준 128
〈표 3-18〉 프랑스 건축자재 방출량 표시제도의 등급별 기준 129
〈표 3-19〉 중국의 VOCs 제한 관련 국가표준 현황 133
〈표 3-20〉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전국 기준) 135
〈표 3-21〉 연료 연소 부문 유관기관 입수 자료 136
〈표 3-22〉 생산공정 부문 유관기관 입수 자료 137
〈표 3-23〉 에너지수송 및 저장 부문 유관기관 입수 자료 138
〈표 3-24〉 유기용제 사용 부문 유관기관 입수 자료 140
〈표 3-25〉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55
〈표 3-26〉 비산업 연소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56
〈표 3-27〉 제조업 연소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56
〈표 3-28〉 생산공정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58
〈표 3-29〉 에너지수송 및 저장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59
〈표 3-30〉 유기용제 사용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59
〈표 3-31〉 도로이동오염원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60
〈표 3-32〉 비도로이동오염원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61
〈표 3-33〉 폐기물처리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62
〈표 3-34〉 기타 면오염원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62
〈표 3-35〉 생물성 연소 부문 배출원 분류체계 및 VOCs 배출량 163
〈표 3-36〉 미국의 2017년 NEI Data 164
〈표 3-37〉 2017년 NEI Data의 VOCs 배출원별 배출량 166
〈표 3-38〉 2018년 기준 EU28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68
〈표 3-39〉 2018년 기준 EU28의 Sector code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70
〈표 3-40〉 CAPSS 대분류 배출원 기준 국내외 배출량 비교 171
〈표 3-4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의 분류 기준 175
〈표 3-4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 179
〈표 3-43〉 도장시설_자동차 수리 배출원의 VOCs 배출계수 182
〈표 3-44〉 도장시설_기타 산업용 도장공정 배출원의 VOCs 배출계수 183
〈표 3-45〉 세정시설 소분류 배출원별 VOCs 배출계수 184
〈표 3-46〉 가스냉방기기 설치 현황(누계, 2019년 말 기준) 185
〈표 3-47〉 CAPSS의 생물성 연소/고기 및 생선구이 배출원 분류체계 188
〈표 3-48〉 상업적 고기구이의 PM10, PM2.5, VOCs 배출계수 191
〈표 3-49〉 고기 및 생선구이 배출자료 보완에 따른 2015년 기준 VOCs 배출량 비교 192
〈표 3-50〉 요식업 음식점 상권정보 업종 분류 193
〈표 3-51〉 EPA의 Food & Agriculture Industries 배출원 분류체계 194
〈표 3-52〉 생물성 연소 미고려 배출원 추가 배출목록 195
〈표 3-53〉 세탁업 분류기준 196
〈표 3-54〉 연도별, 세탁업별 세탁소 수 196
〈표 3-55〉 환경부 기준 국내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현황 204
〈표 3-56〉 항만 내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대상 205
〈표 3-57〉 CAPSS의 생산공정 부문 내 항만 중심 관련 배출원 분류체계 206
〈표 3-58〉 CAPSS의 에너지수송 및 저장 부문 내 항만 중심 관련 배출원 분류체계 207
〈표 3-59〉 CAPSS의 비산먼지 부문 내 항만 중심 관련 배출원 분류체계 207
〈표 3-60〉 울산광역시 대상 배출량 보완 결과(선행연구 기준) 209
〈표 3-61〉 관련 법령 내 하역장비의 종류 211
〈표 3-62〉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종류 및 범위 213
〈표 3-63〉 선행연구 내 소형 동력장비 배출원 운영실태 조사결과 220
〈표 3-64〉 소형 동력장비의 오염물질별 배출수준 비교(선행연구 결과) 221
〈표 3-65〉 이륜차 배출원 분류체계 및 주요 활동자료 적용 수준 226
〈표 3-66〉 이륜차 주행거리 조사 관련 선행 연구 결과 226
〈표 3-67〉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추이 231
〈표 3-68〉 수상레저 활동자 현황(선행연구 결과) 233
〈표 3-69〉 국내 마리나항 현황 및 지역 구분 237
〈표 3-70〉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오염물질별 배출비중(2018년) 237
〈표 3-71〉 연료 종류별 자동차 등록현황 240
〈표 3-72〉 주요 도시 일반현황 비교 245
〈표 3-73〉 MATES 개요 247
〈표 3-74〉 MATES IV 측정 독성물질 249
〈표 3-75〉 자동차 유해독성물질 위해도에 따른 우선순위 분석 250
〈표 4-1〉 표본설계 방법 252
〈표 4-2〉 설문조사 항목 254
〈표 4-3〉 응답자 특성 - 일반 255
〈표 4-4〉 응답자 특성 - 지역별 대기배출사업장(1ㆍ2ㆍ3종) 구성 255
〈표 4-5〉 사업장 대기배출관련 법령 인지도 261
〈표 4-6〉 대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 271
〈표 4-7〉 자유기재 의견 요약 274
〈그림 2-1〉 농업ㆍ농촌 분야 미세먼지 저감 목표 및 추진방향 44
〈그림 2-2〉 공공부문(상) 및 민간부문(하) 추진방향(제1차 기본계획) 48
〈그림 2-3〉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52
〈그림 2-4〉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체계 53
〈그림 2-5〉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56
〈그림 2-6〉 노후 트랙터 엔진룸 내부 구조 및 p-DPF 부착위치 57
〈그림 2-7〉 배기밸브를 이용한 DPF 재생기술 개요도 58
〈그림 2-8〉 개방형 및 폐쇄형 습식 스크러버 시스템 구성 60
〈그림 2-9〉 전기적 집진의 원리 61
〈그림 2-10〉 콤팩트형 저배압 미세먼지 전기집진 복합장치 개발 사례 62
〈그림 2-11〉 보텍스 튜브 기반 건식 미세먼지 분류ㆍ포집 개념 63
〈그림 2-12〉 철도 미세먼지 저감 관련 R&D 동향 64
〈그림 2-13〉 나노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지하구간 오염물질 제거기술 개요 65
〈그림 2-14〉 도시철도 터널 Hot Spot 구간 관리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좌: 도시철도 터널의 오염 특성 분류 예시, 우: 자성필터 및 기능성 필터 시스템) 66
〈그림 2-15〉 전동차 부착형 도시철도 터널 오염물질 제거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좌: 전동차 부착형 미세먼지 집진장치 구성, 우: 미세먼지 집진 성능평가 현장시험) 66
〈그림 2-16〉 전동차 부착형 도시철도 터널 오염물질 제거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초미세먼지 제거차량의 도시철도 터널 현장 시험) 67
〈그림 2-17〉 인공지능 기반의 지하철 이용객의 (초)미세먼지 노출 저감기술 개발 개요 68
〈그림 2-18〉 인공지능 기반 (초)미세먼지 예측 및 고속 저감기술 개념도(좌: 조기대응형 공조 환기 제어기술, 우: HVAC 부착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69
〈그림 2-19〉 도시철도 공조환기 시스템 현황[좌: 공조환기 시스템 기계실, 우: 미세먼지 제거 필터(메시필터, 오토필터) 69
〈그림 2-20〉 열차제어 시스템 기술개발 동향 70
〈그림 2-21〉 군용차량 배출가스 관련 R&D 사례(좌: 플라즈마 기반 DPF 개발, 우: PMㆍNOx 저감장치 개발) 76
〈그림 3-1〉 가정에서 발생하는 실내오염의 배출원 및 유형 예 79
〈그림 3-2〉 국내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추진 동향 84
〈그림 3-3〉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95
〈그림 3-4〉 대기관리권역 설정 및 주요 특징 102
〈그림 3-5〉 국내 VOCs 관련 연구 동향(최근 5년) 105
〈그림 3-6〉 위성 등 Top-down 방식으로 추정된 국내 VOCs 배출량 분포(가운데) 및 기존(CAPSS, 좌)과의 배출량 차이(우) 107
〈그림 3-7〉 입자상 물질 방지시설 종류 111
〈그림 3-8〉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종류 111
〈그림 3-9〉 최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구성 사례 114
〈그림 3-10〉 자동차 도장 및 건조시설의 개요도 115
〈그림 3-11〉 세계 대기질 관련 법ㆍ제도 유무 현황 117
〈그림 3-12〉 NAQSS 검토 및 개정 프로세스 119
〈그림 3-13〉 비도로이동오염원 대상 CI 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변화 추이 123
〈그림 3-14〉 Baseline(2030 CLE)과 2030 NEC의 저감량 비교 127
〈그림 3-15〉 2018년 기준 대분류 배출원별 배출비중 136
〈그림 3-16〉 2017년 기준 미국의 Sector별 배출비중 165
〈그림 3-17〉 2018년 기준 EU28 Sector별 배출비중 169
〈그림 3-18〉 2018년 CAPSS 대분류 배출원 기준 VOCs 배출비중 172
〈그림 3-19〉 CAPSS 대분류 배출원 기준 미국(2017년)과 EU28(2018년) VOCs 배출비중 173
〈그림 3-2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ㆍ허가 절차 176
〈그림 3-21〉 가스히트펌프 설치 현황 및 가스 엔진 구조 예시 186
〈그림 3-22〉 쇠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189
〈그림 3-23〉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190
〈그림 3-24〉 세탁업별 사업체 수 197
〈그림 3-25〉 국내 주요 지역의 PM2.5 관측농도(좌) 및 풍속과의 상관관계(우) 200
〈그림 3-26〉 국내 무역항 및 VOCs 배출규제 지정항만 현황 203
〈그림 3-27〉 CAPSS 내 항만 권역 중심 배출원 소관부처 등 관리체계 및 누락 배출원 범위 208
〈그림 3-28〉 하역장비 중심 배출원 분류체계(안) 212
〈그림 3-29〉 소형 동력장비의 종류(일부) 215
〈그림 3-30〉 소형 동력장비의 오염물질 배출 수준 비교 및 전망 216
〈그림 3-31〉 EEA의 소형 동력장비 배출원 분류체계 구성 218
〈그림 3-32〉 CAPSS 내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원 분류체계 219
〈그림 3-33〉 국내 수상레저사업장 등록현황 추이 231
〈그림 3-3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오염물질 배출 특성 235
〈그림 3-35〉 선행연구 내 동력수상레저기구별 연간 연료사용량 추정 결과 236
〈그림 3-36〉 겨울철 런던의 GC×GC-FID 크로마토그램 예 242
〈그림 3-37〉 영국 Clearflo 연구 측정값 및 2012년 디젤 IVOCs 배출량 추정 244
〈그림 3-38〉 런던, LA, 서울 위성사진 245
〈그림 3-39〉 MATES Ⅲ & MATE Ⅳ 연구결과 비교 및 요약 248
〈그림 4-1〉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언론매체에 나타난 전문가 의견 신뢰도 256
〈그림 4-2〉 우리나라 국민의 미세먼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견(상: 피규제자 / 하: 규제자) 257
〈그림 4-3〉 집단별 미세먼지 문제해결 책임(상: 피규제자 / 하: 규제자) 258
〈그림 4-4〉 사업장 소재지의 미세먼지 주 오염원 259
〈그림 4-5〉 미세먼지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상: 순위별 / 하: 지역별) 260
〈그림 4-6〉 지역별 사업장 대기배출관련 법령 인지도 262
〈그림 4-7〉 사업장 총량관리제도가 효과가 없는 이유 264
〈그림 4-8〉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효과가 없는 이유 265
〈그림 4-9〉 배출물질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법정 기준 266
〈그림 4-10〉 대기배출관리 시설 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업무처리 시 애로사항 267
〈그림 4-11〉 대기배출 측정 및 측정값 입력 시 애로사항 268
〈그림 4-12〉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관련 애로사항 268
〈그림 4-13〉 관련 법령/규제 정보 제공경로 269
〈그림 4-14〉 관련 법령/규제 정보를 제공받기 희망하는 경로 270
〈그림 4-15〉 대기오염배출 규제로 인한 업무수행 시 부담 정도 / 부담을 느끼는 이유 272
〈그림 4-16〉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로 인한 개선명령 경험 /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이유 / 개선명령 이행내용 273
〈그림 4-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자체 공무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인지도 275
〈그림 4-18〉 담당 행정구역 내 미세먼지 피해 정도에 대한 지역별 공무원 인식 비교 276
〈그림 4-19〉 담당 행정구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공무원 인식 비교(상: 1순위 / 하: 2순위+3순위)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