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약어표 17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23
3. 연구의 차별성 27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29
1. 도입 30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2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37
가. 주요국 탄소중립 달성전략과 그린뉴딜 37
나.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특징 52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59
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59
나.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62
다.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정책 64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67
1. 도입 68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69
가. 지역주의 확산 시기 통상과 환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 69
나. 다자체제 중심 시기 통상과 환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 70
다. 일방주의 기반 통상과 환경에 대한 이론연구의 등장 71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72
가. 경제의 기본 구조: 수요 및 생산구조 73
나. 정부정책의 모형화: 정책목적 및 정책수단 76
다. 정책수단별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77
라. 일국의 최적 통상-환경정책의 구성 83
4. 소결 및 시사점 86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89
1. 도입 90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94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101
가. 분석자료 102
나. 추정모형 104
다. 분석 결과 106
4. 소결 117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20
1. 도입 121
2. 분석모형 124
가. 소비자 125
나. 생산자 126
다. 정부 130
라. 세계시장 균형 132
3. 데이터 134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138
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138
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나리오 139
다. 국가별 탄소국경조정세의 추정 141
라. 분석 결과 146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151
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설계 151
나. 분석 시나리오 154
다. 분석 결과 158
6. 소결 161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64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165
가. GATT 제1조(최혜국대우) 165
나. GATT 제3조(내국민대우) 170
다.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71
라. TBT 협정 제2조(기술규정) 174
마.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 178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185
가. EU LNG 조치의 MFN 및 NT 위반 판정 185
나. 미국 재생에너지 관련 국산품 사용 요건의 NT 위반 판정 190
다.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관련 국산품 사용 요건의 NT 위반 판정 193
3. 소결 196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200
1. 요약 및 시사점 201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203
가. 그린뉴딜의 통상정책 측면 고려 필요성 203
나. 통상정책 설계의 기본적 고려사항 205
다.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206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208
가.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를 위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208
나.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 209
다.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 212
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 215
참고문헌 220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37
[부록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242
[부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245
[부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249
[부록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252
Executive Summary 253
판권기 3
표 2-1. 주요국 2030 NDC 현황 37
표 2-2. EU 그린딜 세부 전략 42
표 2-3. 미국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세부내역 46
표 2-4. 일본의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 48
표 2-5. 일본의 에너지 전환 목표 49
표 2-6. 2008년과 2020년의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비교 54
표 2-7.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안) 58
표 2-8. 2030 한국 국가감축목표 세부 내용 61
표 2-9. 2008년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2.0 비교 66
표 4-1. 주요 변수 요약 통계량 104
표 4-2. 총수출 탄소집약도와 무역 109
표 4-3.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무역 111
표 4-4.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무역 112
표 4-5.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소득 수준ㆍGVC 참여도 교차항 분석 115
표 5-1. 외국의 탄소국경조정과 국내 그린뉴딜이 야기하는 교역비용 변화 131
표 5-2.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형태 및 출처 135
표 5-3. 분석 대상 국가 및 산업 137
표 5-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분석 시나리오 140
표 5-5. 각국의 탄소가격 추이 143
표 5-6. 관세상당치의 추정 144
표 5-7. 국가별 후생 변화 148
표 5-8. 시나리오 1에 따른 국가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149
표 5-9. 대EU 교역의 산업별 수출 비중 변화 150
표 5-10. 그린뉴딜 시나리오 153
표 5-11. 한국의 수출에 포함된 탄소배출계수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린뉴딜 적용 분야 155
표 5-12.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효과의 완화, GDP 변화 160
표 6-1. EU - Energy Package 사건의 분쟁 대상 조치 186
표 6-2. EU - Energy Package 사건에서 제소국의 주장 189
표 6-3. NPR PPMs 조치를 다룬 WTO 판정례 요약 197
표 6-4.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국의 조치에 대한 판정례 요약 198
그림 1-1. 연구 흐름도 26
그림 2-1. G7+4개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 34
그림 2-2. 기준년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량 비교 38
그림 2-3. 일본 탄소중립에 따른 성장 기대 분야 49
그림 2-4.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 체계 60
그림 4-1. 총수출 대비 중간재 수출 비중(65개 지역, 2015년 기준) 92
그림 4-2. 수출과 수출에 내재된 탄소의 흐름 93
그림 4-3.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변화(2005년 대비 2015년) 95
그림 4-4. 탄소집약도 변화(2005년 대비 2015년) 96
그림 4-5. GVC 전방참여와 탄소배출집약도 98
그림 4-6. GVC 후방참여와 탄소배출집약도 98
그림 4-7. 한국의 탄소배출 변화(2005~15년) 100
그림 4-8. 한국의 탄소집약도 변화(2005~15년) 100
그림 5-1. 탄소배출계수 145
부록 표 1-1. 전 세계 탄소세 현황 239
부록 표 1-2. 전 세계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240
부록 표 2-1. 탄소 가격변수 요약 통계량 244
부록 표 2-2. 실효탄소가격과 총수출 탄소집약도(선형고정효과 모형) 245
부록 표 3-1. 동적 패널 분석 247
부록 표 3-2. 자기상관 테스트(개방도) 248
부록 표 3-3. 자기상관 테스트(후방참여도) 248
부록 표 3-4. 자기상관 테스트(전방참여도) 248
부록 표 5-1. 산업전환 코드 252
부록 그림 1-1. 탄소가격 40달러 미만 국가 241
부록 그림 2-1. 수출탄소집약도와 실효 탄소가격(2015년 기준)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