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 방법 14
3) 주요 개념 1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1) 선행연구 현황 16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7
4. 연구의 기대효과 19
CHAPTER 2. 도시계획 주민참여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 20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21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 21
2) 도시계획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와 주민참여의 필요성 24
2.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의 현황과 한계 26
1)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 현황 26
2)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 운영 실태 31
3)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의 한계 33
3. 커뮤니티 보드 도입에 대한 논의 36
1)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향 36
2)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 필요성 37
CHAPTER 3. 커뮤니티 보드 관련 국내ㆍ외 사례 40
1. 사례 선정과 분석 틀 41
1) 사례 선정 41
2) 사례 분석의 방법 42
2. 국외 유사 제도 도입ㆍ운영 사례 43
1)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s) 43
2) 미국 휴스턴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uper Neighborhood Council) 50
3. 국내 유사 제도 도입ㆍ운영 사례 57
1)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57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64
4. 분석 결과와 시사점 71
CHAPTER 4.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과 운영 방안 75
1. 커뮤니티 보드의 개념과 기본방향 76
1) 커뮤니티 보드의 개념 정립 76
2) 커뮤니티 보드 도입ㆍ운영의 기본방향 77
2.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 방안 78
1) 커뮤니티 보드 도입의 공간 단위 설정 78
2) 기존 주민조직의 활용 가능성 검토 81
3. 커뮤니티 보드의 운영 방안 83
1) 커뮤니티 보드의 규모와 구성 83
2) 커뮤니티 보드의 주요 기능 85
3) 커뮤니티 보드의 운영 방식 88
4. 법ㆍ제도 개선방안 91
1) 「국토계획법」상 주민참여제도 개선 91
2) 커뮤니티 보드 도입ㆍ운영 지침 마련 92
CHAPTER 5.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94
1.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 95
1) 연구 요약과 결론 95
2) 정책제언 97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98
참고문헌 99
SUMMARY 105
[부록 1] 주민자치회의 개념 및 현황 108
[부록 2]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자치분권특별회계의 개념 및 현황 112
[부록 3] 커뮤니티 보드와 슈퍼근린주구 협의회 보충 자료 117
판권기 125
표 1-1. 국내ㆍ외 사례조사 대상 및 방법 14
표 1-2. 심층 인터뷰 대상 및 내용 15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표 2-1.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모형 23
표 2-2. IAP2의 시민참여 단계 구분 23
표 2-3. 「국토계획법」상 주민참여 관련 규정 27
표 2-4. 계획수립지침상 주민참여 관련 규정 29
표 2-5. 경기도 31개 시ㆍ군 도시계획 조례상 주민참여제도 31
표 2-6.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직업별 구성(2021) 34
표 3-1. 커뮤니티 보드 관련 국내ㆍ외 사례 선정 41
표 3-2. 사례 분석의 틀 42
표 3-3. 뉴욕시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LURP)의 절차 및 소요 기간 45
표 3-4. 도시계획ㆍ개발(토지이용)과 관련된 커뮤니티 보드의 주요 역할 46
표 3-5.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52
표 3-6. 슈퍼근린주구 협의회별 부문별 위원회 구성 예시 53
표 3-7.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NC)의 주요 역할 54
표 3-8. 수원시 도시계획 원탁토론회 개최 실적(2014~2020) 60
표 3-9.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관련 원탁토론회 사례: 개요 및 안건 61
표 3-10. 분과위원회 구성 예시 66
표 3-11. 2020 마을계획안 선정 사업 예시 67
표 3-12. 국내ㆍ외 사례 종합 71
표 4-1. 커뮤니티 보드 도입ㆍ운영 시 고려할 사항 77
표 4-2. 커뮤니티 보드의 기능을 고려한 적정 공간 단위 비교 79
표 4-3. 도시계획ㆍ개발 사안별 커뮤니티 보드의 역할(예시) 86
표 4-4. 커뮤니티 보드의 단계별 기능 확장(예시) 87
표 4-5.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ㆍ운영 방안 종합 90
표 4-6. 커뮤니티 보드 도입ㆍ운영 지침(안) 92
그림 1-1. 연구 흐름도 13
그림 2-1.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과정 26
그림 2-2. 도시기본계획 과정에서의 주민계획단 운영 사례 32
그림 2-3.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기반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 필요성 39
그림 3-1. 뉴욕시 커뮤니티 구역 현황(2021년 기준) 44
그림 3-2. 커뮤니티 보드 예산 요구서 예시 47
그림 3-3. 커뮤니티 보드 회의 진행 모습 48
그림 3-4.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현황과 경계 예시(SN #16) 51
그림 3-5. 슈퍼근린주구 연합(SNA) 회의 영상 55
그림 3-6. 수원시 시민계획단의 구성 58
그림 3-7. 수원시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조직도 및 역할 59
그림 3-8. 2019년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현장 61
그림 3-9.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과 권한 64
그림 3-10. 세종시 주민자치회 구성 원칙 65
그림 3-11. 마을계획 수립 및 결정 절차 67
그림 3-12. 마을계획단 모집 안내문과 주민총회 마을계획안 주민투표 67
그림 3-13. 주민자치회 회의와 주민총회 개최 모습 69
그림 4-1. 커뮤니티 보드의 공간 단위 설정 80
그림 4-2. 커뮤니티 보드의 수직적 체계화 80
그림 4-3.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 방안 비교 81
그림 4-4. 커뮤니티 보드의 구조(예시) 84
그림 4-5.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홈페이지 89
부표 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108
부표 2.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2020.6.) 111
부표 3.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구분 및 내용 116
부표 4. 2020 세종시 읍ㆍ면ㆍ동별 마을계획안 선정 사업 예시 116
부록도목차
부도 1.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체계 110
부도 2. 주민참여예산제도 유형 구분 113
부도 3. 세종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절차 114
부도 4. 세종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도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