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1
영문요약 28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6
1. 연구의 배경 36
2. 문제제기 42
3. 연구목적 4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0
1. 연구내용 50
2. 연구방법 52
제2장 이론적 쟁점 55
제1절 국정과제의 개념 56
1. 기존의 개념 정의 검토 56
2. 정책과정론에서 본 국정과제 58
3. 정치적 국정과제와 행정적 국정과제 60
제2절 국정과제의 기능 66
1. 선거의 정치적 의미 66
2. 첫 번째 기능: 선거공약을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 67
3. 두 번째 기능: 대통령의 국정운영 청사진 69
4. 세 번째 기능: 중앙정부 평가제도의 근간 71
제3절 시사점 73
1. 정책과정에서 국정과제의 위치 73
2. 대통령의 과제와 각 부처 과제의 구분 필요성 75
3. 위임론의 함정을 경계할 필요성 76
제3장 우리나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형성 79
제1절 역대 행정부의 국정과제 형성 체계 80
1. 대선공약 수립단계 (대통령선거 이전 과정) 81
2. 국정과제 선정단계 (대통령선거 이후 인수위 구성ㆍ운영 과정) 83
3. 국정과제 구체화 단계 (새 정부 출범 이후 과정) 85
4. 국정과제의 환류(평가 및 관리 과정) 87
제2절 역대 행정부 국정과제 형성과정의 특징 88
1. 대선공약 수립 단계: 역대 행정부별 비교 88
2. 국정과제 선정 단계(인수위): 역대 행정부별 비교 93
3. 국정과제 구체화 단계(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행정부별 비교 107
4. 국정과제 환류 단계: 역대 행정부별 비교 115
5. 쟁점 현안(I): 역대 행정부의 국정과제 개념화 121
6. 쟁점 현안(II): 역대 행정부의 대선공약-국정과제간 연계 123
제3절 역대 행정부 국정과제 형성과정의 문제점 126
1. 분석 구조 126
2. 거시적 차원의 문제 129
3. 중범위 차원의 문제 136
4. 미시적 차원의 문제 148
5. 종합 153
제4장 해외사례 157
제1절 미국에서의 선거공약과 국정과제 형성 158
1. 미국 정치 행정 시스템의 특징 158
2. 선거공약의 형성과 이행 160
3. 정부 핵심의제의 형성 166
4.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제의 관리 175
5. 미국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평가 177
제2절 영국에서의 선거공약과 국정과제 형성 178
1. 영국 정치 행정 시스템의 특징 178
2. 선거공약의 형성과 이행 179
3. 정부 핵심의제의 형성 190
4.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제의 관리 195
5. 영국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평가 197
제3절 독일에서의 선거공약과 국정과제 형성 199
1. 독일 정치 행정 시스템의 특징 199
2. 선거공약의 형성과 이행 203
3. 정부 핵심의제의 형성 208
4.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제의 관리 215
5. 독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7
제4절 시사점 219
1. 국가별 국정과제 형성과정의 주요 특징 219
2.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225
제5장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형성과정 개선방안 231
제1절 기본방향 232
1. 대통령제 민주주의에 상응하는 정부 운영 원리 233
2. 위 정부 운영 원리에 부합하는 국정과제 형성과정 개선 방향 240
제2절 단계별 개선방안 246
1. 선거단계 246
2. 인수위 단계 257
3.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단계 264
제3절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한 로드맵 271
1. 단기 실행방안 273
2. 중기 실행방안 274
3. 장기 실행방안 275
제6장 결론: 다음 정부를 위한 5가지 제언 277
1. 선거공약을 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280
2. 국정과제와 부처과제를 구분하자 281
3. 대통령 과제는 태스크가 아닌 어젠다로 접근하자 282
4. 대통령의 국정과제는 국회 등 외부평가를 받자 283
5.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하다 284
참고문헌 285
[부록 1] 심층인터뷰 질문지 310
[부록 2] 해외사례 원문 315
판권기 400
〈표 1-1〉 역대 인수위 총원 대비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비율 43
〈표 1-2〉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주요 경력 및 재직 당시 대통령 분포 52
〈표 1-3〉 심층인터뷰 일시 및 대상자 명단 53
〈표 2-1〉 미국 연방정부의 범정부목표(CAP) 62
〈표 2-2〉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의 전략목표(Strategic Goals) 64
〈표 2-3〉 미국에서 대통령의제의 가장 중요한 출처 69
〈표 3-1〉 역대 행정부의 대선공약 체계 92
〈표 3-2〉 역대 행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프로세스: 1차(인수위) 106
〈표 3-3〉 이명박 행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변화: 정부출범 이전(인수위) vs. 정부출범 이후(청와대) 110
〈표 3-4〉 박근혜 행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변화: 정부출범 이전(인수위) vs. 정부출범 이후(청와대) 112
〈표 3-5〉 문재인 행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변화: 국정기획자문위안 vs. 그 후(정책기획위 관리) 114
〈표 3-6〉 이명박 행정부 집권 후반기(2011년) 국정과제 관리평가 시스템의 개편조치(성과관리 관련) 117
〈표 3-7〉 역대 행정부의 대선공약-국정과제간 연계수준 비교 124
〈표 3-8〉 국정과제 형성과정의 문제점 종합 153
〈표 4-1〉 4개국의 국정과제 형성과정 비교 227
〈표 5-1〉 선진국의 선거공약 비용추계 기관 250
〈표 5-2〉 국내 선거공약 평가지표 사례 252
〈표 5-3〉 미국과 영국의 선거 이전 예비인수제도 255
〈그림 1-1〉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경제활동지출 추이 40
〈그림 1-2〉 월간 국정과제 관련 기사량 추이 44
〈그림 1-3〉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 46
〈그림 1-4〉 한국의 정부신뢰 추이 46
〈그림 1-5〉 연구 흐름도 51
〈그림 2-1〉 문재인 행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57
〈그림 2-2〉 정책과정의 5단계와 국정과제 59
〈그림 2-3〉 대통령의제의 개념적 범위 61
〈그림 2-4〉 '공약', '약속', '신뢰'를 모두 포함한 기사 건수 77
〈그림 3-1〉 국정과제 형성과정: 단계별 80
〈그림 3-2〉 각 정당별 대선공약의 성안 과정: 단계별 81
〈그림 3-3〉 인수위 내 국정과제 선정과정: 고려요인 84
〈그림 3-4〉 정부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수정/보완 과정 86
〈그림 3-5〉 국정과제의 관리ㆍ평가 과정 87
〈그림 3-6〉 노무현 행정부의 국정과제 구성체계 96
〈그림 3-7〉 이명박 행정부의 국정과제 구성체계 98
〈그림 3-8〉 박근혜 행정부의 국정과제 구성체계 101
〈그림 3-9〉 문재인 행정부의 국정과제 구성체계 104
〈그림 3-10〉 노무현 행정부의 국정과제의 구체화(수정/보완) 과정: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및 역할 109
〈그림 3-11〉 노무현 행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변화: 정부출범 이전(인수위) vs. 정부출범 이후(국정과제위원회) 109
〈그림 3-12〉 정부출범 이후 이명박 행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변경 사항 111
〈그림 3-13〉 박근혜 행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변화: 정부출범 이전(인수위) vs. 정부출범 이후(청와대+국무총리실+정부부처 협업) 113
〈그림 3-14〉 노무현 행정부의 국정과제 추진ㆍ관리 과정: 2원화에 따른 역할 부여 및 협업 강조 115
〈그림 3-15〉 이명박 행정부 집권 후반기(2011년) 국정과제 관리평가 시스템의 개편조치: 점검체계의 이원화 118
〈그림 3-16〉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정소요 추계("공약가계부") 및 재원조달 대책 119
〈그림 3-17〉 문재인 행정부의 국정과제 추진ㆍ관리 과정 120
〈그림 3-18〉 역대 행정부별 국정과제를 인식하는 시각의 비교 122
〈그림 3-19〉 국정과제 형성과정: 2단계 프로세스 125
〈그림 3-20〉 역대 행정부 국정과제 형성과정의 문제점 분석 구조 129
〈그림 5-1〉 정책방안 도출의 구조 232
〈그림 5-2〉 국정과제 개편안 260
〈그림 5-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 개편안 - 예시 262
〈그림 5-4〉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로드맵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