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4
영문요약 50
제1장 서론 5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6
1. 연구의 배경 56
2. 연구의 목적 5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9
1. 주요 연구내용 59
2. 연구 방법 60
제2장 이론 및 정책적 배경 67
제1절 위험사회와 신종 감염병 위험 68
1. 위험사회의 등장과 특징 68
2. 위험의 계급화 문제 70
3. 신종 감염병 도래로 인한 차별적 위험의 증가 71
제2절 감염병 취약성 개념 74
1. 재난 취약성의 개념 74
2.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 76
3.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 변화 82
제3절 신종 감염병 위기와 대응체계 88
1. 국내 주요 신종 감염병 발생 현황 88
2. 국내 신종 감염병 대응정책의 주요 특징 89
제4절 소결 96
1. 이론 및 정책적 배경 요약 96
2. 이론 및 정책적 배경 검토의 시사점 99
제3장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 분석틀 103
제1절 감염병 취약성 측정 지표의 탐색 104
1.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 분석틀의 개요 104
2. 국내 감염병 취약성 지표 104
3. 해외 감염병 취약성 측정 지표 111
4.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 지표의 종합 121
제2절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 분석틀 도출 124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124
2.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 분석틀 128
제3절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 지표 및 가용 데이터 검토 133
1.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 지표의 선정 133
2.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 지표 검토의 시사점 148
제4절 소결 150
제4장 감염병 취약성에 대응하는 스마트 정책 사례 153
제1절 감염병 취약성 경감을 위한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분석 개요 154
1.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분석의 대상 및 방법 154
2.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기술분석 161
제2절 차별적 노출에 대응하는 스마트 정책 168
1. 차별적 노출에 대응하는 국내 스마트 정책사례 168
2. 차별적 노출에 대응하는 해외 스마트 정책사례 174
제3절 차별적 민감성에 대응하는 스마트 대응정책 177
1. 차별적 민감성에 대응하는 국내 스마트 정책사례 177
2. 차별적 민감성에 대응하는 해외 스마트 정책사례 183
제4절 차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대응정책 187
1. 차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스마트 정책사례 187
2. 차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스마트 정책사례 194
제5절 소결 198
제5장 국내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대응정책 수립 시범연구 201
제1절 감염병 취약성 분석의 개요 202
제2절 감염병 취약성 분석의 방법 204
1. 지표의 선정 204
2. 데이터 전처리 205
3. 지표별 가중치 산정 206
4. 감염병 취약성 유형화 207
제3절 감염병 취약성 분석의 결과 209
1. 신종 감염병 구성요소 가중치 산정 결과 209
2. 감염병 취약성 분석 결과 215
제4절 소결 228
제6장 정책제언 231
제1절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조사 232
제2절 국내외 신종 감염병 스마트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234
1. 국내외 핵심 스마트 대응정책 도출의 개요 234
2. 국내 지속유지 정책의 조사 결과 235
3. 국내 역량투입 필요정책의 조사결과 243
4. 해외 도입필요정책 조사 결과 251
제3절 국내 주요 취약성 유형별 스마트 대응정책 259
1. 〈유형1〉 차별적 노출이 높은 지역을 위한 스마트 대응정책 259
2. 〈유형2〉 차별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을 위한 스마트 대응정책 261
3. 〈유형3〉 차별적 대응역량이 낮은 지역을 위한 스마트 대응정책 264
4. 〈유형4〉 차별적 민감성이 높고 대응역량이 낮은 지역을 위한 스마트 대응정책 267
제4절 정책분야별 제언 268
1. 차별적 노출 저감을 위한 정책제언 268
2. 차별적 민감성 저감을 위한 정책제언 280
3. 차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286
제7장 결론 303
제1절 연구 요약 304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307
1. 연구의 의의 307
2. 연구의 기대효과 308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310
참고문헌 311
국내문헌 312
국외문헌 316
법령 326
뉴스기사 327
정부문서 338
웹사이트 342
[부록 1] 첫 번째 델파이 조사 질문지 (제1차) 352
[부록 2] 첫 번째 델파이 조사 질문지 (제2차) 368
[부록 3] 두 번째 델파이 조사 질문지 (제1차) 381
[부록 4] 두 번째 델파이 조사 질문지 (제2차) 397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백서 목록 408
[부록 6] 해외논문 분석에 포함된 문헌 409
판권기 414
〈표 2-1〉 전 지구적 위험의 세 가지 특징: 탈지역화, 계산 불가능성, 보상 불가능성 69
〈표 2-2〉 사회적 위험의 특징: 보편성, 중첩성, 집중성 70
〈표 2-3〉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위험의 분류 73
〈표 2-4〉 취약성에 관한 다양한 정의 75
〈표 2-5〉 코로나19에 의한 차별적 취약성의 영역과 세부요인 81
〈표 2-6〉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주요 발생 특징 비교 88
〈표 2-7〉 코로나19에 의한 차별적 취약성의 영역과 세부요인 97
〈표 3-1〉 국내 주요 감염병 지표 및 건강관련 지표 105
〈표 3-2〉 지역안전지수의 분야별 핵심지표 106
〈표 3-3〉 한국형 건강빈곤지수(HPI) 108
〈표 3-4〉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109
〈표 3-5〉 Infectious Disease Vulnerability Index (Rand Cooperation) 112
〈표 3-6〉 Infectious Disease Vulnerability Index (Moore et al., 2016) 113
〈표 3-7〉 Social Vulnerability Index (미국 CDC/ATSDR) 114
〈표 3-8〉 COVID-19 Community Vulnerability Index (Surgo Ventures) 115
〈표 3-9〉 Socio-ecological Vulnerability Index (Snyder et al., 2020) 116
〈표 3-10〉 Prieto et al.(2021)의 지표 117
〈표 3-11〉 Tavares et al.(2020)의 지표 118
〈표 3-12〉 Bamweyane et al.(2020)의 지표 118
〈표 3-13〉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적 범주별 지표의 종합 122
〈표 3-14〉 델파이 조사참여 전문가의 인구학적 정보 (1차 및 2차) 124
〈표 3-15〉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적 범주 및 하위범주의 구성타당도 계산 결과 128
〈표 3-16〉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적 범주별 하위범주 및 구성요소 132
〈표 3-17〉 본 연구에서 검토한 감염병 취약성 지표 및 측정 자료 143
〈표 3-18〉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적 범주에 따른 하위범주 및 구성요소 150
〈표 4-1〉 감염병 취약성에 대응하는 스마트 대응정책의 개념적 속성 155
〈표 4-2〉 지자체 코로나19 백서 검색 및 분석대상 정책사례 선정방법 157
〈표 4-3〉 뉴스기사 검색 및 분석대상 정책사례 선정방법 158
〈표 4-4〉 OECD 보고서 검색 및 분석대상 정책사례 선정방법 159
〈표 4-5〉 해외논문 검색 및 분석대상 정책사례 선정방법 160
〈표 4-6〉 코로나19 백서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빈도분석 결과 요약 161
〈표 4-7〉 뉴스기사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빈도분석 결과 요약 163
〈표 4-8〉 OECD 보고서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빈도분석 결과 요약 165
〈표 4-9〉 해외논문의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빈도분석 결과 요약 167
〈표 4-10〉 코로나19 백서의 차별적 노출 스마트 대응정책 170
〈표 4-11〉 코로나19 대응 관련 뉴스기사의 차별적 노출 스마트 대응정책 173
〈표 4-12〉 OECD 보고서의 차별적 노출 스마트 대응정책 175
〈표 4-13〉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논문의 차별적 노출 스마트 대응정책 176
〈표 4-14〉 코로나19 백서의 차별적 민감성 스마트 대응정책 180
〈표 4-15〉 코로나19 대응 관련 뉴스기사의 차별적 민감성 스마트 대응정책 182
〈표 4-16〉 OECD 보고서의 차별적 민감성 스마트 대응정책 184
〈표 4-17〉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논문의 차별적 민감성 스마트 대응정책 186
〈표 4-18〉 코로나19 백서의 차별적 대응역량 스마트 대응정책 190
〈표 4-19〉 코로나19 대응 관련 뉴스기사의 차별적 대응역량 스마트 대응정책 193
〈표 4-20〉 OECD 보고서의 차별적 대응역량 스마트 대응정책 195
〈표 4-21〉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논문의 차별적 대응역량 스마트 대응정책 197
〈표 5-1〉 감염병 취약성 시범분석에 사용된 지표 204
〈표 5-2〉 신종 감염병 취약성 구성요소별 가중치 산정 결과 210
〈표 5-3〉 감염병 노출 정도에 따른 차별적 노출 측정지표 평균 216
〈표 5-4〉 감염병 민감성 정도에 따른 차별적 민감성 측정지표 평균 217
〈표 5-5〉 감염병 대응역량 정도에 따른 차별적 대응역량 측정지표 평균 218
〈표 5-6〉 주요 감염병 취약성 유형 220
〈표 5-7〉 차별적 노출과 민감성 분포에 따른 차별적 대응역량의 수준 229
〈표 6-1〉 델파이 조사참여 전문가의 인구학적 정보 (1차 및 2차) 233
〈표 6-2〉 차별적 노출 저감을 위한 지속유지정책의 평가결과 및 우선순위 236
〈표 6-3〉 차별적 노출 저감을 위한 지속유지정책 실행의 개선사항 238
〈표 6-4〉 차별적 민감성 저감을 위한 지속유지정책의 평가결과 및 우선순위 239
〈표 6-5〉 차별적 민감성 저감을 위한 지속유지정책 실행의 개선사항 240
〈표 6-6〉 차별적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유지정책의 평가결과 및 우선순위 241
〈표 6-7〉 차별적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유지정책 실행의 개선사항 243
〈표 6-8〉 차별적 노출: 역랑투입필요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분야별 개선사항 245
〈표 6-9〉 차별적 민감성: 역랑투입필요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분야별 개선사항 246
〈표 6-10〉 차별적 대응역량: 역랑투입필요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분야별 개선사항 249
〈표 6-11〉 국내 도입이 필요한 해외의 스마트 대응정책 252
〈표 6-12〉 차별적 노출 저감을 위한 국내 도입필요 해외정책 253
〈표 6-13〉 차별적 민감성 저감을 위한 국내 도입필요 해외정책 255
〈표 6-14〉 차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도입필요 해외정책 258
〈표 6-15〉 〈유형1〉 차별적 노출이 높은 지역을 위한 신종 감염병 취약성 스마트 대응정책 261
〈표 6-16〉 〈유형2〉 차별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을 위한 신종 감염병 취약성 스마트 대응정책 263
〈표 6-17〉 〈유형3〉 차별적 대응역량이 낮은 지역을 위한 신종 감염병 취약성 스마트 대응정책 266
〈표 6-18〉 방역 시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안 270
〈표 6-19〉 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법 개정안 272
〈표 6-2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273
〈표 6-21〉 위험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274
〈표 6-22〉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276
〈표 6-23〉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업종 규정 기준 관련 개선방안 277
〈표 6-24〉 지역 간 대응인력 및 물자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안 279
〈표 6-25〉 민-관-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소외계층 및 외국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282
〈표 6-26〉 디지털 교육환경으로의 전환 및 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 284
〈표 6-27〉 체계적인 감염병 병상 및 특수음압병실 공유 네트워크 구축 방안 288
〈표 6-2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조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289
〈표 6-29〉 방역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참여자에 대한 방역활동 내용 고지에 관한 법 개정안 291
〈표 6-30〉 정부부처별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사업(2017년 기준) 293
〈표 6-31〉 사회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295
〈표 6-32〉 「국민건강증진법」 내 건강친화기업인증의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직장환경 개선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296
〈표 6-33〉 감염병 대응 관련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297
〈표 6-34〉 감염병 취약성 분석 연구개발 및 취약성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안) 299
〈표 6-35〉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 범주에 따른 정책 분야별 주요 개선방안 299
〈그림 1-1〉 연구의 추진 체계 65
〈그림 2-1〉 감염병(Infectious Disease)의 위험성 상향 조정 71
〈그림 2-2〉 코로나19의 발생과 GDP 추세(2017-2020) 72
〈그림 2-3〉 감염병 취약성 관련 게재 완료 연구논문 현황(2017.1~2021.5) 83
〈그림 2-4〉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게재된 연구논문의 상위 20개 키워드 84
〈그림 2-5〉 2020-2021년 게재된 연구논문의 상위 30개 키워드 85
〈그림 2-6〉 코로나19 전후 게재된 논문 내 키워드 출현 빈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코로나19 이후 게재 논문 기준 상위 50개 키워드) 87
〈그림 2-7〉 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 종합체계도 90
〈그림 3-1〉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적 범주 및 하위범주 128
〈그림 5-1〉 토지이용 적지분석의 사례 203
〈그림 5-2〉 감염병 취약성 구성요소에 대한 보리치 요구도 분석 결 212
〈그림 5-3〉 감염병 취약성의 차별적 노출 지표 산정을 위한 자료처리 과정 213
〈그림 5-4〉 감염병 취약성의 차별적 민감성 지표 산정을 위한 자료처리 과정 214
〈그림 5-5〉 감염병 취약성의 차별적 대응역량 지표 산정을 위한 자료처리 과정 215
〈그림 5-6〉 신종 감염병 취약성의 세 가지 개념적 범주에 대한 시범분석 결과 219
〈그림 5-7〉 감염병 취약성 지표별 해당 시군구 개수 220
〈그림 5-8〉 〈유형1〉에 해당하는 지역의 차별적 노출 지표 결과 222
〈그림 5-9〉 〈유형2〉에 해당하는 지역의 차별적 민감성 지표 결과 223
〈그림 5-10〉 〈유형132〉와 〈유형232〉에 해당하는 지역의 차별적 민감성 지표 결과 비교 224
〈그림 5-11〉 〈유형3〉에 해당하는 지역의 차별적 대응역량 지표 결과 225
〈그림 5-12〉 〈유형4〉에 해당하는 지역의 차별적 노출 지표 결과 226
〈그림 5-13〉 〈유형4〉에 해당하는 지역의 차별적 대응역량 지표 결과 226
〈그림 5-14〉 국내(시군구) 감염병 취약성 유형 종합 227
〈그림 6-1〉 핵심 스마트 대응정책의 개념도 234
〈그림 6-2〉 감염병 취약성 〈유형1〉에 해당하는 시군구 260
〈그림 6-3〉 감염병 취약성 〈유형2〉에 해당하는 시군구 262
〈그림 6-4〉 감염병 취약성 〈유형3〉에 해당하는 시군구 265
〈그림 6-5〉 감염병 취약성 〈유형4〉에 해당하는 시군구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