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5
영문요약 33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8
제2절 연구목적 43
1. 연구의 목적 43
2. 주요 연구의 방향 및 내용 44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6
1. 연구의 범위 46
2. 연구의 방법 46
3. 연구체계도 48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50
제2장 이론적 배경 5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의 의의 52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 52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할 5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전문성)에 관한 논의 59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전문성) 개념과 구성요소 59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68
제3절 시사점 7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현황 75
제1절 법ㆍ제도 현황 76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77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할과 기능 8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88
1. 개요 88
2. 광역 지방자치단체 90
3. 기초 지방자치단체 99
제3절 교육프로그램 현황 106
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요 106
2.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108
제4절 해외사례 127
1. 미국 사례 127
2. 일본사례 135
제5절 시사점 143
1. 법ㆍ제도 현황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3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4
3. 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9
4. 해외사례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1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운영의 실증분석 153
제1절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인식조사 154
1. 인식조사의 개요 154
2. 인식조사 결과 분석 158
3.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183
4. 탐색적 분석 188
제2절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현장인터뷰 조사 193
1. 광역 지방자치단체: 일반직렬 195
2. 기초 지방자치단체: 일반직렬 207
3. 광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렬 215
4. 기초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렬 223
제3절 시사점 231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31
2. 현장인터뷰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34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점 도출 237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제점 238
1. 조사 개요 239
2. 채용 및 배치 241
3. 경력개발제도 243
4. 성과관리 245
5. 교육훈련 247
6. 직무특성 249
7. 조직문화 251
8. 개인적 태도 253
제2절 문제점 종합: Fish-bone Analysis 결과 255
1. 문제점 우선순위 분석 255
2. Fish-bone Analysis를 통한 문제점 종합 259
제3절 시사점 261
제6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263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선방안 264
1. 채용 및 배치 264
2. 경력개발 267
3. 성과관리 269
4. 교육훈련 271
5. 직무특성 274
6. 조직문화 276
7. 개인적 태도 279
제2절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한 정책대안의 도출 282
1. 채용 및 배치 282
2. 경력개발 289
3. 성과관리 296
4. 교육훈련 301
5. 직무특성 308
6. 조직문화 311
7. 개인적 태도 315
제3절 정책우선순위 분석: AHP 조사 317
1. 분석의 개요 317
2.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우선순위 분석 31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333
제1절 정책대안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도출 334
제2절 결론 337
참고문헌 341
국내문헌 342
국외문헌 346
기타문헌 349
판권기 358
〈표 1-1〉 언론 및 국회의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부족 지적 기사 38
〈표 1-2〉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지자체 재난대응역량 부족 39
〈표 1-3〉 본 연구의 연구문제 43
〈표 2-1〉 재난안전관리 인력 역량(전문성)의 구성요소: 문헌상 논의 64
〈표 2-2〉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전문성) 구성요소 67
〈표 2-3〉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영향 요인: 기존 문헌 검토 71
〈표 3-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예방조치 84
〈표 3-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비조치 85
〈표 3-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조치 85
〈표 3-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복구조치 87
〈표 3-5〉 각 지자체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세부 과 구성 및 현원 92
〈표 3-6〉 재난안전총괄부서 과 구성 및 인력 93
〈표 3-7〉 광역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렬 현황 93
〈표 3-8〉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재난총괄부서의 업무 94
〈표 3-9〉 도, 특별자치도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업무 97
〈표 3-10〉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총괄부서 및 인력 99
〈표 3-11〉 기초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방재안전직렬 102
〈표 3-12〉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업무 103
〈표 3-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기관 현황 107
〈표 3-1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지자체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109
〈표 3-1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10
〈표 3-16〉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11
〈표 3-17〉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12
〈표 3-18〉 대전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13
〈표 3-19〉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14
〈표 3-20〉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15
〈표 3-21〉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16
〈표 3-22〉 경기도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17
〈표 3-23〉 강원도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18
〈표 3-24〉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19
〈표 3-25〉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20
〈표 3-26〉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22
〈표 3-27〉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23
〈표 3-28〉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24
〈표 3-29〉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25
〈표 3-30〉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126
〈표 3-31〉 카운티 규모별 직원 수 128
〈표 3-32〉 고베시 위기관리실의 교육훈련 유형 139
〈표 3-33〉 요코하마시 위기관리실 하위부서 업무 및 현황 141
〈표 3-3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 현황 150
〈표 4-1〉 설문조사의 개요 155
〈표 4-2〉 설문문항의 구성 155
〈표 4-3〉 응답자의 특성 157
〈표 4-4〉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중요도 159
〈표 4-5〉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재난단계별 전문성 중요도 159
〈표 4-6〉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업무수행기간 160
〈표 4-7〉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161
〈표 4-8〉 전문성 구성요소별 필요 및 보유수준(전문지식 및 기술) 163
〈표 4-9〉/〈표 4-8〉 전문성 구성요소별 필요 및 보유수준(경험) 164
〈표 4-10〉/〈표 4-9〉 전문성 구성요소별 필요 및 보유수준(협력 및 소통능력) 165
〈표 4-11〉/〈표 4-10〉 전문성 구성요소별 필요 및 보유수준(조정 및 통합능력) 166
〈표 4-12〉/〈표 4-11〉 전문성 구성요소별 필요 및 보유수준(윤리규범) 166
〈표 4-13〉/〈표 4-12〉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지식과 기술의 필요/보유정도(공통) 168
〈표 4-14〉/〈표 4-13〉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지식과 기술의 필요/보유정도(예방) 169
〈표 4-15〉/〈표 4-14〉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지식과 기술의 필요/보유정도(대비) 170
〈표 4-16〉/〈표 4-15〉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지식과 기술의 필요/보유정도(대응) 171
〈표 4-17〉/〈표 4-16〉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지식과 기술의 필요/보유정도(복구) 172
〈표 4-18〉/〈표 4-17〉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성과관리 평가 173
〈표 4-19〉/〈표 4-18〉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제도 평가 174
〈표 4-20〉/〈표 4-19〉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경력개발제도 평가 175
〈표 4-21〉/〈표 4-20〉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리더십 평가 176
〈표 4-22〉/〈표 4-2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문화 평가 177
〈표 4-23〉/〈표 4-2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속성과 지원정도 평가 178
〈표 4-24〉/〈표 4-23〉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특성(직무만족) 179
〈표 4-25〉/〈표 4-24〉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특성(공공봉사동기) 180
〈표 4-26〉/〈표 4-25〉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특성(태도) 181
〈표 4-27〉/〈표 4-26〉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전문성 비교 182
〈표 4-28〉/〈표 4-27〉 도시형 및 농촌형 광역지방자치단체 비교 182
〈표 4-29〉/〈표 4-28〉 세부유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전문성 차이 183
〈표 4-30〉/〈표 4-29〉 변수의 구성과 측정문항 189
〈표 4-31〉/〈표 4-30〉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191
〈표 4-32〉/〈표 4-31〉 재난안전관리 지식ㆍ기술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192
〈표 4-33〉/〈표 4-32〉 현장인터뷰 질문 내용 193
〈표 4-34〉/〈표 4-33〉 일반직렬 인터뷰 대상 194
〈표 4-35〉/〈표 4-34〉 방재안전직렬 인터뷰 대상 194
〈표 5-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특성 239
〈표 5-2〉 제1-2차 델파이조사의 개요 240
〈표 5-3〉 1차 전문가 의견: 채용 및 배치의 문제점 241
〈표 5-4〉 2차 전문가 의견: 채용 및 배치의 문제점 242
〈표 5-5〉 1차 전문가 의견: 경력개발제도의 문제점 243
〈표 5-6〉 2차 전문가 의견: 채용 및 배치의 문제점 244
〈표 5-7〉 1차 전문가 의견: 성과관리의 문제점 245
〈표 5-8〉 2차 전문가 의견: 성과관리의 문제점 246
〈표 5-9〉 1차 전문가 의견: 교육훈련의 문제점 247
〈표 5-10〉 2차 전문가 의견: 교육훈련의 문제점 248
〈표 5-11〉 1차 전문가 의견: 직무특성의 문제점 250
〈표 5-12〉 2차 전문가 의견: 직무특성의 문제점 251
〈표 5-13〉 1차 전문가 의견: 조직문화의 문제점 252
〈표 5-14〉 2차 전문가 의견: 조직문화의 문제점 252
〈표 5-15〉 1차 전문가 의견: 개인적 태도의 문제점 253
〈표 5-16〉 2차 전문가 의견: 개인적 태도의 문제점 254
〈표 5-17〉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채용 및 배치 관련 문제점 우선순위 256
〈표 5-18〉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경력개발제도 관련 문제점 우선순위 256
〈표 5-19〉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 우선순위 257
〈표 5-20〉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관련 문제점 우선순위 257
〈표 5-21〉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직무특성 관련 문제점 우선순위 258
〈표 5-22〉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조직문화 관련 문제점 우선순위 258
〈표 5-23〉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개인적 태도 관련 문제점 우선순위 259
〈표 6-1〉 1차 전문가 의견: 채용 및 배치의 개선방안 265
〈표 6-2〉 2차 전문가 의견: 채용 및 배치의 개선방안 266
〈표 6-3〉 1차 전문가 의견: 경력개발의 개선방안 267
〈표 6-5〉 1차 전문가 의견: 성과관리의 개선방안 269
〈표 6-4〉 2차 전문가 의견: 경력개발의 개선방안 268
〈표 6-6〉 2차 전문가 의견: 성과관리의 개선방안 270
〈표 6-7〉 1차 전문가 의견: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272
〈표 6-8〉 2차 전문가 의견: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273
〈표 6-9〉 1차 전문가 의견: 직무특성의 개선방안 274
〈표 6-10〉 2차 전문가 의견: 직무특성의 개선방안 275
〈표 6-11〉 1차 전문가 의견: 조직문화의 개선방안 277
〈표 6-12〉 2차 전문가 의견: 조직문화의 개선방안 278
〈표 6-13〉 1차 전문가 의견: 개인적 태도의 개선방안 279
〈표 6-14〉 2차 전문가 의견: 개인적 태도의 개선방안 280
〈표 6-15〉 재난관리 평가: 경력개발제도의 운영 관련 평가 지표의 설정 292
〈표 6-16〉 표준보직경로 예시 1 294
〈표 6-17〉 표준보직경로 예시 2 295
〈표 6-18〉 재난관리 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302
〈표 6-19〉 재난안전 업무담당자의 전문교육 인정 범위 303
〈표 6-20〉 재난관리 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304
〈표 6-21〉 국립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부단체장 및 관리자ㆍ실무자 프로그램 307
〈표 6-22〉 안전한국훈련: 훈련참여 평가지표 설정 311
〈표 6-23〉 재난관리 평가: 학습 지향문화 형성 활동의 평가지표 설정 313
〈표 6-24〉 재난관리 평가: 기관장 교육의 평가지표 설정 315
〈표 6-25〉 AHP 조사 참여자 특성 318
〈표 6-26〉 AHP 조사의 개요 318
〈표 6-27〉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319
〈표 6-28〉 판단기준에 따른 하위목표 우선순위 322
〈표 6-29〉 판단기준 별 채용배치 세부대안 우선순위 323
〈표 6-30〉 판단기준 별 경력개발제도 세부대안 우선순위 323
〈표 6-31〉 판단기준 별 성과관리 세부대안 우선순위 324
〈표 6-32〉 판단기준 별 교육훈련 세부대안 우선순위 325
〈표 6-33〉 판단기준 별 직무특성 세부대안 우선순위 326
〈표 6-34〉 판단기준 별 조직문화 세부대안 우선순위 327
〈표 6-35〉 판단기준 별 개인태도 세부대안 우선순위 328
〈표 6-36〉 판단기준 별 세부대안 종합중요도 순위 332
〈그림 1-1〉 연구체계도 49
〈그림 3-1〉 지자체 안전 총괄전담부서의 설치 관련 지침 78
〈그림 3-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ㆍ제도 체계 87
〈그림 3-3〉 일본 시정촌 재난관리 전담 인력 조사(응답: 1,469) 135
〈그림 4-1〉 응답자전체: 전문성 구성요소별 필요ㆍ현재 역량 비교 184
〈그림 4-2〉 광역 지방자치단체: 전문성 구성요소별 IPA 분석 185
〈그림 4-3〉 기초 지방자치단체: 전문성 구성요소별 IPA 분석 186
〈그림 4-4〉 전체 응답자: 재난관리 단계별 IPA 분석 187
〈그림 4-5〉 광역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단계별 IPA 분석 187
〈그림 4-6〉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단계별 IPA 분석 188
〈그림 4-7〉 인터뷰 분석 결과 235
〈그림 5-1〉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문제점: 종합(지방자치단체) 260
〈그림 6-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AHP 조사 체계도 320
〈그림 6-2〉 정책우선순위 판단기준 321
〈그림 6-3〉 시급성 기준 세부대안 우선순위 종합 329
〈그림 6-4〉 효과성 기준 세부대안 우선순위 종합 330
〈그림 6-5〉 실현가능성 기준 세부대안 우선순위 종합 331
〈그림 7-1〉 정책대안 추진을 위한 로드맵(지방자치단체)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