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7
요약 15
제Ⅰ장 한반도 정세 23
1. 북한 내부 정세 25
가. 상반기 제한적 국경 봉쇄 완화 시작 25
나. '통제강화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만 증가 27
다. 체제 결집을 위한 김정은 위상 절대화 29
라. '꺾어지는 해' 이벤트와 인민군의 역할 강조 30
2.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32
가. 바이든 행정부, 대북 관여정책 지속에도 성과 의문시 32
나. 북한, 핵억제력 증강에 집중하며 대미 '전략적 인내' 기조 지속 35
다. 한국, 정부 교체기에 불구 비핵평화체제 외교 지속 38
3. 남북관계 전반 41
가. 한국 차기 정부 등장 이후 점진적 개선 전망 41
나. 남북 '안보 딜레마'의 지속 43
다. 인도적 지원 확대와 산림협력 재개 전망 45
제Ⅱ장 주요국 정세 47
1. 동북아시아 49
가. 미국의 역내 관여 강화 49
나. 미ㆍ중 관계의 경쟁 기조 속 안정화 51
다. 대중 동맹의 점진적 강화와 중ㆍ러 협력 지속 53
라. 지역체제 안정성 유지 55
2. 미국 57
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 추진과 공화당의 견제 지속 57
나. 미국 경제의 회복세 지속 58
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적표인 2022년 중간선거 결과에 주목 60
라. 미ㆍ중 경쟁 구도 격화 62
마. 관리 중심의 대북정책 지속 63
바. 중국 견제를 위한 한ㆍ미 동맹 강화 압박 65
3. 중국 66
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연착륙 모색 66
나. 동계 올림픽, 20차 당 대회, 그리고 시진핑의 3연임 68
다. 미٠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다자외교 70
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수교 30주년의 한ㆍ중 관계 72
4. 일본 73
가. 참의원 선거의 향방과 기시다 정권의 안정 가능성 73
나. 경제 침체의 장기화 75
다. 미ㆍ일 동맹 강화와 함께 대중 관계 개선 모색 76
라. 일본 국내 정치와 강제동원판결의 현금화 문제로 한ㆍ일 관계의 향방이 좌우 78
5. 러시아 79
가. 푸틴 정권, 2024년 대선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 전망 79
나. 미ㆍ러 관계 및 중ㆍ러 관계의 변화 가능성 80
다. NATO와의 소통 단절, 대 독일 및 인도관계 관리 및 강화 82
라. 한ㆍ러 관계는 대체로 안정 기조 유지 전망 83
제Ⅲ장 지역별 정세 85
1. 동남아시아 87
가. 미얀마 사태로 인해 시험대에 오른 ASEAN 87
나.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와 2022년 ASEAN 의장국 캄보디아의 행보 89
다. CoC 협상 2022년 타결 전망 불투명 90
라. 대통령 선거와 필리핀의 친중노선 탈피 가능성 91
2. 남아시아ㆍ대양주 93
가. 인도ㆍ중국 간 국경분쟁 장기화에 따른 갈등 고착화 93
나. Quad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인도의 중국 견제 강화 움직임 94
다. 인도 집권 국민당, 정국 주도권 강화 전망 96
라. 파키스탄의 정치ㆍ경제 상황 불안정과 대중국 의존 심화 전망 98
마. 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접근 활성화 전망 99
바. 호주,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안보 협력 한층 강화 101
3. 유럽 103
가. 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도래 103
나. 대서양 동맹 부활 시도의 명암 104
다. 유럽의 인도ㆍ태평양 지역 관여 증대 106
라. 한국과의 관계 108
4. 중동 110
가.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 기조와 안보 환경의 변화 가시화 110
나. JCPoA 재협상 난항 속 이란핵능력 강화 111
다. 걸프 왕정 국가의 균열과 갈등 요인 지속 113
라. 탈레반 주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미래 불확실성 고조 115
5. 중앙아시아 117
가. 안정적 집권체제 구축 속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및 경제발전 주력 117
나. 아프가니스탄발 정정불안 및 안보위협 확산 차단 집중 120
다. 탈레반 재집권 후 강대국들의 중앙아 지역 접근정책 강화 전망 121
라. 한ㆍ중앙아 수교 30년 계기 더욱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로의 도약 기대 123
6. 아프리카 124
가. 폭력적 극단주의 발호 124
나. 에티오피아 내전의 지속 126
다. 국가 간 갈등 지속 혹은 고조 127
라. 선거 및 쿠데타로 인한 갈등 발생 129
7. 중남미 131
가. 코로나19 회복 지연 131
나. 중남미 선거 정국과 정치지형의 변화 133
다. 미ㆍ중 경쟁 심화와 중남미의 실리주의 강화 136
제Ⅳ장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38
1. 국제 통상 140
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와 무역의 회복세 둔화 전망 140
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 구체화 및 '디커플링' 심화 전망 142
다. RCEP 발효 및 CPTPP 가입신청 확대 속 아시아 지역 통상질서 변화 주목 143
라. 제12차 WTO 각료회의 개최 연기 불구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복원 기대 145
2. 국제 금융ㆍ통화 148
가. 포스트 팬데믹 경제로의 전환 148
나.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그리고 미국 달러화 149
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정체 152
3. 글로벌 공급망 재편 155
가. 핵심 품목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지속 155
나. 신뢰가치사슬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의 리더십 발휘가 관건 157
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국제협력 가속화 예상 158
라. 공급망 재편과 신기술 수출통제 시스템 정비 160
4. 국제법 161
가.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논의 161
나. 국내법원에서의 주권면제 원칙 적용 문제 164
다. 사이버안보 국제법 정립의 새로운 시도 구체화 165
라. 남중국해 분쟁 심화 속 CoC 채택 분위기 조성 167
5. 기후변화ㆍ환경ㆍ에너지 168
가. 기후변화협상 타결로 파리협정 의무이행 본격화 168
나. 미ㆍ중 기후변화 협력은 제한적 170
다. 화석연료 공급불안 지속 전망 171
라.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173
6. 신안보 174
가. 미ㆍ중 마찰 심화 속 신기술 공급망 통제 강화 174
나. AI 활용에 따른 신안보 위협에 대한 규제 논의 176
다. 우주공간의 안보경쟁 심화 177
라. 팬데믹 시기 사이버 위협의 증대와 국제사회의 대응 논의 활성화 178
7. 개발협력 181
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SDGs 이행문제 대두 181
나. 외교안보 수단으로써의 개발협력 활용 강화 183
다. 미ㆍ중 경쟁의 지속에 따른 공여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185
[부록] 188
약어표 188
2022년도 주요 외교 일정 196
연구에 참여한 분들 201
판권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