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미국 위성 관련 제도 현황 9
제1절 미국 연방법 현황 10
제2절 우주 활동 관련 미국 정부 기구 11
제3장 위성 관련 제도 내용 12
제1절 신청 절차 등 일반적 사항 13
1.1. 위선망, 무선국 신청 13
1.2. 신청 내용 보완 등 13
1.3. 국제등록의 의무 14
1.4. 타 국가 위성망과의 조정의 의무 15
1.5. 비용 납부 15
1.6. 무선국 허가 15
1.7. 궤도상의 파편 감소를 위한 노력 16
1.8. 유해 간섭 발생 시 수행 절차 16
1.9. 국가기관 위성 운용자와의 조정 요건 17
1.10. 위성 간(Inter-satellite) 업무 시스템 조정 17
1.11. 우주통신 송신의 금지사항 18
1.12. 제도 내용 적용 원칙 19
1.13. 무선국 허가 조건 및 허가자의 의무 19
제2절 우주국 관련 사항 20
2.1. 소형 우주국(Small Space Station) 기준 20
2.2. 소형 우주선(Small Space Craft) 기준 20
2.3. 궤도 변경 20
2.4. 우주국의 전파 발사 조건 21
2.5. 17/24 GHz 대역 BSS 우주국에 대한 허가 및 국내 조정 요구사항 22
2.6. 피더링크 운용을 위한 조정의 의무 23
2.7. 6700-6875 MHz 대역의 NGSO MSS 피더다운 링크에 의한 간섭을 해결할 의무 23
2.8. NGSO 시스템에 의한 GSO 네트워크 보호 23
2.9. 비정지궤도 FSS 우주국간 공유 23
2.10. 수명이 끝난 우주국의 조치 24
2.11. 고정위성 업무 우주국 면허 소지자의 책임 24
제3절 지구국 관련 사항 25
3.1. 지구국 신청 시 제출 정보 25
3.2. 지구국 승인 및 타 무선국과의 조정 25
3.3. 안테나 최소양각 기준 27
3.4. 지구국 등가 동방성 복사전력(EIRP) 제한 값 27
3.5. 지구국 안테나 성능 기준 28
3.6. FSS 아날로그 영상 전송 34
3.7. 예외적인(Non-routine) 송수신 지구국의 운용 35
3.8. 송신국 제어 35
3.9. 지구국 운용자의 의무 36
제4절 주파수 허용범위 및 발사 제한 37
4.1. 주파수 허용 편차 37
4.2.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 발사 제한(감쇠 값) 40
4.3. 추적, 원격측정, 원격명령 신호 제한 41
제5절 이동형 지구국(ESIM) 관련 사항 42
5.1. ESIM 추가 제출 서류 42
5.2. ESIM 운용 및 조정 요구 조건 42
제4장 결론 44
참고문헌 48
판권기 49
[표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연방 행정명령법전) 10
[표 3-1] (1)항 지구국의 안테나 동일편파 이득 제한 값 28
[표 3-2] (2)항 지구국의 안테나 동일편파 이득 제한 값 28
[표 3-3] (3)항 지구국의 안테나 동일편파 이득 제한 값 28
[표 3-4] (4)항 지구국의 안테나 동일편파 이득 제한 값 29
[표 3-5] (5)항 지구국의 안테나 동일편파 이득 제한 값 29
[표 3-6] (6)항 지구국의 안테나 동일편파 이득 제한 값 29
[표 3-7] (1)항 지구국의 안테나 교차편파 이득 제한 값 29
[표 3-8] (2)항 지구국의 안테나 교차편파 이득 제한 값 30
[표 3-9] (3)항 지구국의 안테나 교차편파 이득 제한 값 30
[표 3-10] C-band 아날로그 지구국 (1)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0
[표 3-11] C-band 아날로그 지구국 (2)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0
[표 3-12] C-band 디지털 지구국 (1)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1
[표 3-13] C-band 디지털 지구국 (2)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1
[표 3-14] C-band 디지털 지구국 (3)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1
[표 3-15] Ku-band 아날로그 지구국 (1)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1
[표 3-16] Ku-band 아날로그 지구국 (2)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1
[표 3-17] Ku-band 아날로그 지구국 (3)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2
[표 3-18] Ku-band 디지털 지구국 (1)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2
[표 3-19] Ku-band 디지털 지구국 (2)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2
[표 3-20] Ku-band 디지털 지구국 (3)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2
[표 3-21] 확장Ku-band 아날로그 지구국 (1)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2
[표 3-22] 확장Ku-band 아날로그 지구국 (2)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3
[표 3-23] 확장Ku-band 아날로그 지구국 (3)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3
[표 3-24] 확장Ku-band 디지털 지구국 (1)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3
[표 3-25] 확장Ku-band 디지털 지구국 (2)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3
[표 3-26] 확장Ku-band 디지털 지구국 (3)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4
[표 3-27] Ka-band 아날로그 지구국 (1)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4
[표 3-28] Ka-band 아날로그 지구국 (2)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4
[표 3-29] Ka-band 아날로그 지구국 (3)항 전송의 off-axis EIRP 제한 값 34
[표 3-30] 무선설비규칙 별표 1 37
[표 3-31] 무선설비규칙 제8조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 발사의 허용치 40
[표 3-32] 무선설비규칙 별표 4 41
[그림 1] NASA 위성 면허 절차 46
[그림 2] 미국 큐브셋 위성 신청 절차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