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9
제2장 주요국가 MRA 추진 및 적합성평가제도 13
제1절 상호인정협정(MRA) 개요 14
1. MRA의 이해 14
2.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17
제2절 주요국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현황 25
1. 한-캐나다 MRA 2단계 체결 이행 25
2. 한-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MRA 가입 34
3. 한-미국 MRA 체결 이행 44
4. 한-영국 MRA 체결 이행 50
5. 한-EU(유럽연함) FTA MRA 추진현황 59
6. 한-이스라엘 FTA 추진현황 72
제3장 결론 75
[부록 1] 한-EU FTA 무선분야 협상 논의(안) 79
[부록 2] MRA 영문 홈페이지 게시 내용 87
[부록 3] MRA 홍보리플릿 마련 및 배포 91
참고문헌 100
판권기 101
표 1/그림 2. MRA 1ㆍ2단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절차(원문불량) 16
표 2. MRA 체결국가 현황 17
표 3. 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체결 국가 현황 18
표 4. 상호인정협정 국가별 시험분야 및 주요 대상 품목 18
표 5. 주요 국가별 MRA 체결현황 19
표 6. FTA 체결에 따른 MRA 관련 조항 24
표 7.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발급한 한국의 캐나다 인증서 발급현황(2019~2021) 26
그림 1. MRA 이행절차 15
그림 2. MRA 1ㆍ2단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절차 16
그림 3. 기관별 MRA 역할 16
그림 4. 한국의 국가별 MRA 추진현황 22
그림 5. 한-캐나다 MRA 인증시스템 프로세스 26
그림 6. 전파인증을 받는 대상품목 27
그림 7. 한-캐나다 MRA 전파인증 절차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