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Ⅰ. 연구 목적, 범위 및 연구 방법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 내용 13
2) 연구 방법 15
Ⅱ.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17
1.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쟁점 17
1)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17
2)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쟁점과 기부ㆍ모금액 한도 규제 19
2. 후원회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의 적정성 분석 21
1) 대통령선거 22
2) 국회의원선거 27
3)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선거) 31
Ⅲ. 미국의 정치자금제도 35
1. 미국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35
1) 연방선거법과 고비용의 선거 35
2)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쟁점 37
2. 미국의 후원회 모금 및 기부 한도액 적정성 39
1) 대통령선거 39
2) 연방하원선거 41
Ⅳ. 영국의 정치자금제도 45
1. 영국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제도 45
1) 영국의 선거제도 45
2) 영국의 정치자금제도 46
2. 영국의 후원회 모금 및 기부 한도액 적정성 48
Ⅴ. 일본의 정치자금제도 52
1. 일본의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52
1) 일본의 선거제도 52
2) 일본의 정치자금제도 53
2. 일본의 후원회 모금 및 기부 한도액 적정성 55
Ⅵ. 독일의 정치자금제도 60
1. 독일의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60
1) 독일의 선거제도 60
2) 정치자금제도: 국가보조금, 당비, 기부금 등 62
2. 독일의 후원회 모금 및 기부 한도액 적정성 63
Ⅶ. 전문가 여론조사 67
1. 후원회 모금한도액의 적정성 67
2. 후원회 기부한도액의 적정성 68
3. 국고보조금 등 기타 이슈 71
Ⅷ. 후원회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의 적정성 74
1. 결론 및 정책 제언 74
2. 개정안 시안 77
참고문헌 79
[부록] 정치자금법 관련 한국정당학회 전문가 설문조사 82
판권기 91
〈표 1〉 현행 한국의 모금한도액 및 기부한도액 19
〈표 2〉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2012년과 2017년 대통령선거 23
〈표 3〉 모금 및 기부한도액 지수: 2012년과 2017년 대통령선거 25
〈표 4〉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2016년과 2020년 국회의원선거 27
〈표 5〉 모금 및 기부한도액 지수: 2016년과 2020년 국회의원선거 28
〈표 6〉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2018년 광역단체장선거 32
〈표 7〉 모금 및 기부한도액 지수: 2018년 광역단체장선거 33
〈표 8〉 2021-2022년 미국 선거자금 기부 한도 36
〈표 9〉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2020-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39
〈표 10〉 모금 및 기부한도액 지수: 2020-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40
〈표 11〉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선거비용지출액: 2020-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41
〈표 12〉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2020년 미국 연방하원선거 42
〈표 13〉 모금 및 기부한도액 지수: 2020년 미국 연방하원선거 42
〈표 14〉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지출액: 2020년 미국 연방하원선거 44
〈표 15〉 2017년 영국 의원선거 결과 46
〈표 16〉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2017년 영국 의원선거 48
〈표 17〉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의 평균 및 중앙값: 2017년 영국 의원선거 49
〈표 18〉 모금 및 기부한도액 지수: 2017년 영국 의원선거 50
〈표 19〉 2017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 결과 53
〈표 20〉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2017년 일본 총선거 56
〈표 21〉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의 평균 및 중앙값: 2017년 일본 총선거 56
〈표 22〉 모금한도액 지수: 2017년 일본 총선거 57
〈표 23〉 기부한도액 지수: 2017년 일본 총선거 58
〈표 24〉 독일의 원내 주요정당 61
〈표 25〉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2017년 독일 연방하원선거, 2016년(비교) 63
〈표 26〉 모금 및 기부한도액 지수: 2017년 독일 연방하원선거, 2016년(비교) 64
〈표 27〉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지출액: 2017년 독일 연방하원선거, 2016년(비교) 65
〈표 28〉 2017년, 2013년 독일 연방하원선거 정당별 의석수 66
〈표 29〉 독일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2017년 연방하원 선거, 2016년(비교) 66
〈표 30〉 독일 모금 및 기부한도액 지수: 2017년 연방하원 선거, 2016년(비교) 66
〈표 31〉/〈표 40〉 정치자금법 제12조의 개정안 시안 77
〈표 32〉/〈표 41〉 정치자금법 제25조와 제27조의 개정안 개정 시안 78
〈그림 1〉 현행 한국의 정치자금 조달제도 18
〈그림 2〉 모금한도액 지수 분포: 2016년과 2020년 국회의원선거 29
〈그림 3〉 기부한도액 지수 분포: 2016년과 2020년 국회의원선거 30
〈그림 4〉 모금한도액 및 기부한도액 지수 분포: 2018년 광역단체장선거 34
〈그림 5〉 2008-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연방의회선거 선거비용 비교 35
〈그림 6〉 모금 및 기부한도액 지수 분포: 2020년 미국 연방하원선거 43
〈그림 7〉 영국의 모금한도액 지수 및 기부한도액 지수 분포 51
〈그림 8〉 일본 정치자금규정법 개요 54
〈그림 9〉 일본의 모금한도액 지수 및 기부한도액 지수 분포 58
〈그림 10〉 후원회 모금한도액 상향 조정에 대한 찬반 수준 67
〈그림 11〉 기부한도액 상향 반대의 경우 적정 기부한도액 69
〈그림 12〉 기부한도액 상향 찬성의 경우 적정 기부한도액 70
〈그림 13〉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동의 수준 71
〈그림 14〉 국고보조금 매칭에 대한 동의 수준 72
〈그림 15〉 선거보조금 지급 폐지에 대한 동의 수준 72
〈그림 16〉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동의 수준 73
〈그림 17〉 국고보조금 지출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동의 수준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