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구성 23
제2장 돌봄 서비스의 이론적 논의와 노인 돌봄 서비스 정책 현황 24
제1절 돌봄 혹은 돌봄 노동에 관한 논의 24
제2절 돌봄 서비스의 개념과 범주 28
1. 돌봄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28
2. 노인 돌봄 서비스 노동시장 인력의 범주 30
제3절 노인 돌봄 서비스 정책 현황 41
1. 개요 및 경과 41
2. 주요 노인 돌봄 서비스 정책 44
제3장 노인 돌봄 서비스 산업과 노동시장 현황 70
제1절 노인 돌봄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성 70
1. 국내 노인 돌봄 서비스 산업의 성장 70
2. 사회복지지출 현황 73
3. 국민보건계정 현황 78
제2절 노인 돌봄 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86
1. 서비스업 조사 86
2. 고용보험 사업체 및 피보험자 현황 96
3.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및 특성 101
제3절 노인 돌봄 서비스 산업의 고용 및 일자리 특성 107
1. 노인 돌봄 서비스업의 업종별 취업자 수 107
2. 노인 돌봄 서비스업의 직종별 취업자 수 현황과 특성 113
제4절 소결 117
제4장 노인 돌봄 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과 OECD 장기 요양 서비스 동향 121
제1절 노인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 121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요양 기관 및 종사자 현황 122
2. 노인 복지 시설 현황 130
제2절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141
1.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보장 적용 인구 현황과 전망 141
2.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현황 144
제3절 OECD 주요국의 장기 요양 서비스 현황과 특징 159
1. OECD 회원국의 인구구조 동향과 전망 159
2. OECD 회원국의 장기 요양 서비스 수급자ㆍ인프라ㆍ지출 현황 161
3. OECD 회원국의 장기 요양 서비스 인력의 규모와 특징 168
4. OECD의 장기 요양 서비스 일자리 특성과 인력 확보 방안 174
제4절 장기 요양 실태 현황 178
1. 주요 장기 요양 행정 지표 결과 178
2.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188
제5절 소결 189
제5장 노인 돌봄 노동시장 전망 195
제1절 노인 돌봄 노동시장 전망 선행 연구 195
1. 장기 요양 직종에 관한 인력수급 추계 196
2. 돌봄 서비스 관련 업종 및 직종 인력수요 전망 198
제2절 전망 자료와 방법 200
제3절 전망 결과 202
1. 산업 202
2. 직업 204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06
제1절 요약 20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11
참고문헌 214
[부록] 국민보건계정의 공급자별 분류 219
판권기 221
〈표 2-1〉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업종 32
〈표 2-2〉 사회 서비스 산업의 대분류 및 포괄 범위 33
〈표 2-3〉 사회 서비스 산업 중 돌봄 서비스 영역 업종 34
〈표 2-4〉 한국표준직업분류(7차)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 분류 38
〈표 2-5〉 노인 돌봄 서비스의 유형ㆍ대상ㆍ내용ㆍ제공 기관 40
〈표 2-6〉 노인 요양 및 돌봄 서비스 주요 제도 변화와 내용 42
〈표 2-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 복지 서비스 체계 비교표 46
〈표 2-8〉 요양 등급별 장기 요양 인정 점수(2020년 기준) 48
〈표 2-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와 내용 및 전문 인력 49
〈표 2-10〉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기존 사업 비교 54
〈표 2-1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내용 55
〈표 2-12〉 시기별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제도의 주요 변화 63
〈표 2-13〉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와 내용(예시) 64
〈표 2-14〉 지역 사회 노인 대상 국고 보조 사업, 지방 보조 사업과의 관계 69
〈표 3-1〉 전 산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의 연평균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72
〈표 3-2〉 사회복지지출 규모 변화(2005~2020) 75
〈표 3-3〉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변화(2005~2020) 75
〈표 3-4〉 사회복지지출의 정책 영역(기능)별 규모 변화(2005~2020) 76
〈표 3-5〉 경상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의 추이(1970~2018) 79
〈표 3-6〉 장기 요양 서비스(기능별)의 항목별 의료비 지출 81
〈표 3-7〉 장기 요양 서비스(기능)의 공급자별 의료비 지출 83
〈표 3-8〉 장기 요양 서비스(기능)의 공급자별ㆍ재원별 의료비 지출 비중 84
〈표 3-9〉 연도별 돌봄 서비스업 산업 규모 현황(매출액 기준) 87
〈표 3-10〉 연도별 돌봄 서비스업 사업체 수 현황 88
〈표 3-11〉 노인 돌봄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별 비중 현황 89
〈표 3-12〉 노인 돌봄 서비스업 사업체의 일일 평균 영업시간 비중 현황 90
〈표 3-13〉 연도별 돌봄 서비스업 종사자 수 현황 91
〈표 3-14〉 연도별 돌봄 서비스업 남성 종사자 비중 현황 92
〈표 3-15〉 노인 돌봄 서비스업 종사자의 종사상 지워별 비중 현황 93
〈표 3-16〉 연도별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 현황 94
〈표 3-17〉 연도별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 현황 95
〈표 3-18〉 연도별 재활치료사 종사자 수 현황 95
〈표 3-19〉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체 수 현황 97
〈표 3-20〉 노인 돌봄 서비스업 사업체 생성 및 소멸 현황 98
〈표 3-21〉 노인 돌봄 서비스업 사업체 생성 대비 소멸 비중 99
〈표 3-22〉 노인 돌봄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별 특성 100
〈표 3-23〉 노인 돌봄 서비스업 피보험자 수 현황 101
〈표 3-24〉 노인 돌봄 서비스업 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현황 102
〈표 3-25〉 노인 돌봄 서비스업 취득 대비 상실 비중 104
〈표 3-26〉 노인 돌봄 서비스 산업 피보험자 인적(성ㆍ연령) 특성 105
〈표 3-27〉 노인 돌봄 서비스업 피보험자 상실 사유 106
〈표 3-28〉 노인 돌봄 서비스업 상위 업종별 취업자 수 109
〈표 3-29〉 사회 복지 서비스업 중분류별 성별 취업자 특성 111
〈표 3-30〉 사회 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연령ㆍ교육 정도별 특성 112
〈표 3-31〉 사회 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및 근로 시간 특성 112
〈표 3-32〉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직업별 종사자 수 추이 114
〈표 3-33〉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직업 남성 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115
〈표 3-34〉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직업별 상용직 근로자 비중 추이 115
〈표 3-35〉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직업 남성 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116
〈표 4-1〉 장기 요양 기관 수 현황 123
〈표 4-2〉 설립 구분별ㆍ급여 종류별 장기 요양 기관 수 현황 124
〈표 4-3〉 연도별 장기 요양 기관 전문 인력 현황 125
〈표 4-4〉 장기 요양 기관 전문 인력의 연간 종사자 수 증감 변화 126
〈표 4-5〉 장기 요양 기관 전문 인력의 성별ㆍ근로 시간별 종사자 수 현황 127
〈표 4-6〉 장기 요양 기관 전문 인력의 직종별ㆍ근로 시간별 종사자 수 현황 128
〈표 4-7〉 장기 요양 기관 전문 인력의 청구 형태별ㆍ근로 시간별 종사자 수 현황 129
〈표 4-8〉 장기 요양 기관 전문 인력(OECD 기준)의 성별ㆍ청구 형태별 종사자 수 현황 130
〈표 4-9〉 연도별 노인 복지 시설 기관 수 현황(1) 133
〈표 4-10〉 연도별 노인 복지 시설 기관 수 현황(2) 134
〈표 4-11〉 연도별 치매 전담 장기 요양 기관 및 종사자 수 현황 135
〈표 4-12〉 연도별 노인 복지 시설 기관 종사자 수 현황(1) 137
〈표 4-13〉 연도별 노인 복지 시설 기관 종사자 수 현황(2) 138
〈표 4-14〉/〈표 4-15〉 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 규모 변화 추이 143
〈표 4-15〉/〈표 4-16〉 노인 인구와 장기 요양 신청자ㆍ판정자ㆍ인정자 변화 및 비율 지표 145
〈표 4-16〉/〈표 4-17〉 성별 노인 인구와 장기 요양 신청자ㆍ인정자 변화 및 비율 지표 146
〈표 4-17〉/〈표 4-18〉 연령별 노인 장기 요양 판정자(판정 내+판정 외) 변화 147
〈표 4-18〉/〈표 4-19〉 노인 장기 요양 자격별 판정자(판정 내+판정 외) 변화 148
〈표 4-19〉/〈표 4-20〉 연령별 노인 장기 요양 등급별 인정자 변화 149
〈표 4-20〉/〈표 4-21〉 시도별 인구 대비 적용 인구 비율과 적용 인구 대비 인정자 비율 150
〈표 4-21〉/〈표 4-22〉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인정자 대비 수급자 비율 152
〈표 4-22〉/〈표 4-23〉 장기 요양 급여 종류별 실적 현황 153
〈표 4-23〉/〈표 4-24〉 장기 요양 등급별 실적 현황 154
〈표 4-24〉/〈표 4-25〉 성별 장기 요양 등급별 실적 현황 155
〈표 4-25〉/〈표 4-26〉 연령별 장기 요양 등급별 실적 현황 156
〈표 4-26〉/〈표 4-27〉 장기 요양 급여 종류별 비용 현황 157
〈표 4-27〉/〈표 4-28〉 OECD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 요양 인력 변화 169
〈표 4-28〉/〈표 4-29〉 연령에 따른 인구 대비 장기 요양 수급자 수 및 수급자 비율 지표 변화 179
〈표 4-29〉/〈표 4-30〉 장기 요양 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지표 변화 180
〈표 4-30〉/〈표 4-31〉 장기 요양 신규 인정 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지표 변화 181
〈표 4-31〉/〈표 4-32〉 장기 요양 수급자 대비 이용자 비율 지표 변화 181
〈표 4-32〉/〈표 4-33〉 장기 요양 이용자 대비 재가 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 변화 182
〈표 4-33〉/〈표 4-34〉 장기 요양 수급자 대비 복합 재가 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 변화 182
〈표 4-34〉/〈표 4-35〉 장기 요양 수급자 대비 시설 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 변화 183
〈표 4-35〉/〈표 4-36〉 재가 급여 이용자 중 시설 급여로의 이동자 비율 지표 변화 183
〈표 4-36〉/〈표 4-37〉 시설 급여 이용자 중 재가 급여로의 이동자 비율 지표 변화 184
〈표 4-37〉/〈표 4-38〉 장기 요양 수급자 대비 복합 재가 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 변화 184
〈표 4-38〉/〈표 4-39〉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대비 장기 요양 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비율 186
〈표 4-39〉/〈표 4-40〉 장기 요양 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대비 가족 요양보호사 비율 187
〈표 4-40〉/〈표 4-41〉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율 187
〈표 5-1〉 사회 복지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전망 203
〈표 5-2〉 사회 복지 서비스업 및 하위 소분류 업종별 취업자 수 전망 204
〈표 5-3〉 노인 돌봄 서비스업 관련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205
[그림 2-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등급 판정과 이용 절차 47
[그림 2-2]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정책 4대 핵심 중점 과제 및 로드맵 60
[그림 2-3]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제공 개요 및 연계 61
[그림 2-4] 지역 사회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와 기타 돌봄 서비스 간 관계 66
[그림 2-5] 지역 사회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와 기타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 비교 67
[그림 3-1] 전 산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71
[그림 3-2]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지수) 변화(2005~2020) 73
[그림 3-3] 사회복지지출 규모 변화(2005~2020) 74
[그림 3-4] OECD 국가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변화(1960~2019년) 77
[그림 3-5] OECD 국가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구성(2017년) 78
[그림 3-6] 경상 의료비의 규모와 증가율의 추이(1970~2018) 79
[그림 3-7]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장기 요양 서비스(요양 병원 제외)의 경상 의료비 지출 변화(1970~2020) 80
[그림 3-8] 장기 요양 서비스의 경상 의료비 지출 비중 변화(2010~2020) 82
[그림 3-9] 장기 요양 서비스의 공급자별 경상 의료비 지출 비중 변화(2010~2020) 83
[그림 3-10] 장기 요양 서비스의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 및 비중 변화(2000~2020) 85
[그림 3-11] 사회 복지 서비스업 월별 취업자 수 동향(2013년 1월~2021년 6월) 107
[그림 3-12] 사회 복지 서비스업 중분류별 취업자 수 108
[그림 3-13] 사회 복지 서비스업 성별 취업자 특성 109
[그림 3-14] 사회 복지 서비스업 연령별 취업자 특성 110
[그림 3-15] 사회 복지 서비스업 교육 수준별 취업자 특성 110
[그림 3-16] 사회 복지 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특성 111
[그림 3-17] 노인 돌봄 서비스업 관련 직업 종사자의 고용 추이 113
[그림 4-1] 연도별 노인 복지 시설 수와 입소 정원 현황 131
[그림 4-2] 노인 복지 시설 종류별 기관 수 변화 132
[그림 4-3] 연도별 노인 복지 시설 수와 종사자 수 현황 136
[그림 4-4] 노인 복지 시설 종류별 종사자 수 변화 137
[그림 4-5]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142
[그림 4-6] 연도별 인구 구성의 변화 143
[그림 4-7] 연도별 장기 요양 판정 대비 인정률ㆍ장기 요양 인정률ㆍ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 144
[그림 4-8] 연도별 장기 요양 재정 변화(수익, 비용, 당기 차액) 157
[그림 4-9] OECD 국가별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 비중 현황 및 전망 159
[그림 4-10] OECD 주요 국가별 80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160
[그림 4-11] OECD 국가별 장기 요양 수급자 비율 현황(2009 vs 2019) 161
[그림 4-12] OECD 국가별 재가 장기 요양 수급자 비율 현황(2009 vs 2019) 162
[그림 4-13] OECD 국가별 재가 및 시설 장기 요양 수급자 비율 현황 163
[그림 4-14] 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장기 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2019년) 164
[그림 4-15] 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장기 요양 침상 수 변화(2009~2019년) 165
[그림 4-16] OECD 국가(36개국)별 GDP 대비 장기 요양 서비스 지출 비중(2019년) 166
[그림 4-17] OECD 국가(21개국)별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자별 지출 비중(2019년) 167
[그림 4-18] OECD 국가(32개국)별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 요양 인력 변화 (2011 vs 2019) 168
[그림 4-19] OECD 국가(24개국)별 장기 요양 근로자의 근로 계약 형태 171
[그림 4-20] OECD 국가(24개국)별 장기 요양 근로자의 교육 수준별 분포(2019년) 172
[그림 4-21] OECD 국가(27개국)별 50세 이상 인구 중 비공식적인 돌봄 종사자 비중(2019년) 173
[그림 4-22] 2040년까지 필요한 장기 요양 서비스 근로자 수 전망 174
[그림 4-23] OECD 국가의 장기 요양 서비스 돌봄 종사자 특성 175
[그림 4-24] OECD 국가의 장기 요양 부문과 병원 부문의 시간당 임금(중앙값) 수준 176
[그림 4-25] 급여 유형별 정원 충족률 185
[그림 4-26] 장기 요양 기관 개업률ㆍ폐업률ㆍ3년 이상 운영 비율 186
[그림 5-1] 사회 복지 서비스업의 성장 및 취업자 추이 202
〈부표 1〉 국민보건계정의 공급자별 분류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