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3
1. 연구 배경과 목적 24
1.1. 연구 배경 24
1.2. 연구 목적 27
2. 문헌 검토 28
2.1. 선행연구 검토 28
2.2. 농촌 노인 주거복지 관련 법ㆍ제도 검토 33
2.3. 문헌 검토의 시사점 40
3. 연구 범위와 내용 43
3.1. 연구의 개념과 내용 43
3.2. 연구 방법과 절차 45
제2장 정부ㆍ지자체ㆍ지역사회의 대응 47
1. 정부의 노인 주거복지 정책 48
1.1. 농촌 노인 대상 임대주택 공급 48
1.2. 농촌 노인 주거비 지원 51
1.3. 농촌 노인 거주 주택 개량 및 관리 54
1.4. 고령친화형 주거환경 정비 56
1.5. 노인주거복지시설 제공 57
1.6. 노인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59
2. 지자체의 농촌 노인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 61
2.1. 공동주거시설 조성 61
2.2. 주택 개보수 및 정비 지원 61
2.3. IoT 활용 돌봄 체계 구축 63
3.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활동 사례 64
4. 시사점 69
4.1. 중앙정부 정책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69
4.2. 지자체 정책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71
4.3. 지역사회 주거복지 활동의 과제 72
제3장 농촌 노인 주거 현황 74
1. 농촌 지역 노인의 인구 특성 변화 75
2. 전국 농촌 노인의 주거실태 79
2.1. 분석 개요 79
2.2. 농촌 노인 가구의 주거실태 80
2.3. 주거환경 81
2.4. 주택시설 현황 82
2.5. 주택 개조 경험 및 수요 85
2.6. 주거 지원 프로그램 수요 86
2.7. 향후 희망 거주 형태 88
3. 시사점 89
제4장 농촌 노인의 주거 실태 및 정책 수요 91
1. 현장 조사 개요 92
1.1. 대상 지역 선정 92
1.2. 현장 조사 방식 94
1.3. 사례지역의 일반 현황 96
2. 현장에서 살펴 본 농촌 거주 노인의 주거 실태 99
2.1. 농촌 주택 거주 노인의 문제점과 개선점 99
2.2. 농촌 마을 주거환경의 문제점 108
3. 농촌 노인의 주거복지 수요 114
제5장 농촌 노인 공동주거 실태 및 주거복지 수요 116
1. 농촌 노인 공동주거 실태 조사 개요 117
2. 농촌 노인 공동생활 유형별 주거 실태 118
2.1. 지역 단위 노인 공동주거단지 118
2.2. 농촌 마을 단위 노인 공동생활시설 실태 124
3. 현행 농촌 노인 공동주거시설의 문제점과 과제 131
3.1. 시ㆍ군 단위 지역 공동주거시설의 특성 및 문제점 131
3.2. 마을 단위 공동생활시설의 특성과 문제점 133
제6장 농촌 노인 주거복지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135
1. 농촌 노인 주거복지 방향 136
2. 농촌 노인 주거복지 정책 과제 138
2.1. 고령친화형 농촌 노인 주택 개선 138
2.2. 고령친화형 마을사업 모델 정립 및 마을 주거환경 개선 145
2.3. 고령친화형 농촌 주거복지모델 구축 148
제7장 결론 154
1. 연구 요약 155
2. 연구 의의와 향후 과제 160
[부록 1]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조사 조사표 161
참고문헌 175
판권기 3
〈표 1-1〉 「주거기본법」상 주요 주거 정책 35
〈표 1-2〉 「주거약자법」상 주요 지원 내용 37
〈표 1-3〉 주거복지로드맵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 39
〈표 1-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개선사업 41
〈표 1-5〉 농촌 노인 주거복지의 내용적 범위 44
〈표 2-1〉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방향 50
〈표 2-2〉 주거급여 제도 개편 사항 52
〈표 2-3〉 편의시설 설치 가능 품목 예시 53
〈표 2-4〉 주거급여 제도 일원화 방향 54
〈표 2-5〉 가구유형별 집 고쳐주기 사업 수혜 가구 수 55
〈표 2-6〉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구분 58
〈표 2-7〉 노인주거복지시설 구조 및 설비 58
〈표 2-8〉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 기준 59
〈표 2-9〉 중앙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과 사업 내용 70
〈표 2-10〉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의 대상과 사업 내용 72
〈표 3-1〉 노인가구(65세 이상) 현황 76
〈표 3-2〉 2020년 1㎢ 그리드 노인인구 비율 공간 분포 및 노인인구 비율별 면적 77
〈표 3-3〉 농촌 고령화율 변화 78
〈표 3-4〉 노인 가구 주택 유형 80
〈표 3-5〉 노인 가구 점유 유형 81
〈표 3-6〉 단독주택 가구 자가 비율 81
〈표 3-7〉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 정도 82
〈표 3-8〉 주택 건축 후 경과 시기 82
〈표 3-9〉 자가 보유 노후주택 비율 83
〈표 3-10〉 노인 거주 주택 생활편리성 변화 추이 83
〈표 3-11〉 난방시설 중 개별기름보일러 사용 가구 84
〈표 3-12〉 소방 기구 설치되지 않은 가구 84
〈표 3-13〉 노인 가구의 주택 개조 여부 및 주택 개조 필요성 85
〈표 3-14〉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86
〈표 3-15〉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인지 및 이용 여부 87
〈표 3-16〉 건강 유지 시 희망 거주 형태 88
〈표 3-17〉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 형태 89
〈표 4-1〉 주민설문조사의 세부 조사 항목 94
〈표 4-2〉 노인 거주 주택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 항목 95
〈표 4-3〉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 98
〈표 4-4〉 현장조사 사례 마을의 일반 현황 98
〈표 4-5〉 향후 선호하는 거주 형태 99
〈표 4-6〉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103
〈표 4-7〉 개선해야 할 주택 문제 105
〈표 4-8〉 주민설문조사 결과: 마을 밖 외출 문제 111
〈표 4-9〉 최근 한 달간 마을 밖으로 거의 외출하지 않음 111
〈표 5-1〉 노인 주거복지단지 사례 비교 132
〈표 5-2〉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홈의 유형별 특성 134
〈표 6-1〉 농촌 노인 주거복지 방향 138
〈표 6-2〉 농촌 민가형 노후주택 개보수 기준(예시) 142
〈표 6-3〉 농촌 신축 주택에 적용 가능한 무장애화 가이드라인(안) 144
〈표 6-4〉 마을 단위 공동주거시설 내 개념 148
〈표 6-5〉 마을 단위 주거복지 모델의 유형 150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46
〈그림 2-1〉 주거급여 제도 추진 체계 52
〈그림 2-2〉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체계 55
〈그림 2-3〉 집 고쳐주기 참여 주체 56
〈그림 2-4〉 커뮤니티케어 추진 체계 60
〈그림 2-5〉 주거복지사 배치 업무 체계 60
〈그림 2-6〉 "장성형 안심케어 IoT@엄니 어디가?" 개요 64
〈그림 2-7〉 춘천 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마을119' 활동 66
〈그림 2-8〉 가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68
〈그림 2-9〉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69
〈그림 3-1〉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의 변화 76
〈그림 3-2〉 전국 시ㆍ군ㆍ구별 고령화율 변화 78
〈그림 4-1〉 조사 지역 분포 93
〈그림 4-2〉 설문조사 대상 지역 및 연령별 현황 96
〈그림 4-3〉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97
〈그림 4-4〉 현 거주 주택의 물리적 상황에 대한 의견 100
〈그림 4-5〉 사례 마을의 슬레이트 재질 잔존 문제 101
〈그림 4-6〉 지난 1년간 낙상 경험 이유(중복응답) 102
〈그림 4-7〉 주택 내부의 낙상 위험 요인 102
〈그림 4-8〉 주택 진입부 단차 문제(1): 재래 민가의 툇마루 및 문지방 104
〈그림 4-9〉 주택 진입부 단차 문제(2): 신축 주택에 설치된 출입 계단 및 경사로 104
〈그림 4-10〉 농촌 주택의 난방 문제 106
〈그림 4-11〉 농작업 편의성을 고려한 농가주택 107
〈그림 4-12〉 재래 농가주택의 농작업 공간 107
〈그림 4-13〉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마을 진입로 108
〈그림 4-14〉 마을 진입로의 경사도가 심한 산간지대 마을 109
〈그림 4-15〉 평야지대 마을의 마을안길 109
〈그림 4-16〉 산간지대 마을의 마을안길 110
〈그림 4-17〉 거주 주택의 상하수도 이용 방식 112
〈그림 4-18〉 쓰레기 처리 방식 112
〈그림 4-19〉 농촌 마을의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 113
〈그림 5-1〉 서천 어메니티복지마을 전경 120
〈그림 5-2〉 장성군 누리타운 121
〈그림 5-3〉 고창웰파크시티 전경 123
〈그림 5-4〉 진안 평촌마을 노인 공동생활시설 125
〈그림 5-5〉 보령 먹방마을의 공동생활홈 127
〈그림 5-6〉 옥천 상삼마을의 공동생활홈 129
〈그림 5-7〉 빙기실마을 노인 주거복지시설 131
〈그림 6-1〉 일본 고령자 주택 개보수 사업의 내용 140
〈그림 6-2〉 농촌 민가형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 141
〈그림 6-3〉 농촌 민가형 노후주택 무장애화 방안 143
〈그림 6-4〉 신축 농촌 주택 본채 진입부의 경사로 시공 기준(안) 145
〈그림 6-5〉 일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의 개념 149
〈그림 6-6〉 일본 생애활약마을의 개념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