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27
1. 증거기반정책에 대한 중요성 증대 28
2. 데이터 축적 및 방법론의 발전 30
3. 과학적 행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가 31
4. 과학기술혁신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32
제2절 연구의 내용 35
제2장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증거의 역할 40
제1절 증거기반정책의 개념 40
1. 증거기반정책의 정의 및 중요성 41
2. 증거의 유형과 위계 47
3. 증거기반정책의 주요 변수 51
제2절 행정에서의 증거기반정책에 대한 수요 53
1. 미래 정부에 거는 기대와 증거기반정책 53
2. 주요국의 증거기반정책에 대한 노력 56
제3절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 63
1.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수요 65
2. 과학기술혁신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70
3. 주요국의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노력 76
제4절 시사점 82
제3장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의 현황 87
제1절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이해의 틀 87
1. 증거의 생산 91
2. 증거의 활용 93
3. 증거의 생산과 활용 간 상호작용 97
제2절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의 현황 101
1. 증거의 생산 101
2. 증거의 활용 108
3. 증거의 생산과 활용 간 상호작용 112
제3절 시사점 114
제4장 사례연구 120
제1절 사례연구의 목적 및 내용 120
제2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증거의 생산 121
1. 연구자 성장과 관련한 기존 연구 및 정책 124
2.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29
3. 연구자 과제 수행 이력 분석 131
제3절 정책에서 증거의 활용 검토 136
1. 사례연구 대상 136
2. 중장기 계획에서의 증거 139
3. 증거의 정책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사례 144
제4절 증거 중개자의 실현 146
1.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BICS 플랫폼 148
2. 열린혁신정책플랫폼 사업 150
제5절 시사점 154
제5장 정책 시사점 및 향후과제 160
제1절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변화의 방향 160
제2절 향후 연구 주제 탐색 166
제3절 연구의 한계 186
참고문헌 188
Summary 197
판권기 2
〈표 2-1〉 증거기반정책과 유사 개념의 비교 42
〈표 2-2〉 데이터에 관한 개념 정리 43
〈표 2-3〉 증거의 위계(hierarchy of evidence)에 대한 논의 49
〈표 2-4〉 증거의 품질(quality of evidence) 51
〈표 2-5〉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과학기술정책에 제시한 다섯 가지 질문 64
〈표 2-6〉 데이터의 분류 71
〈표 2-7〉 과학기술분야 국가승인통계 목록 72
〈표 2-8〉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데이터 플랫폼 73
〈표 2-9〉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국제 통계 및 종합 지수 75
〈표 2-10〉 미국 SoS:DCI 프로그램 지원 현황 77
〈표 2-11〉 일본 RciREX 사업의 중점과제(2016-2018) 79
〈표 3-1〉 증거기반정책의 구성요소 90
〈표 3-2〉 증거의 전달 및 해석에 적용가능한 정보기술 97
〈표 3-3〉 해외 및 국내 학술지의 정책유형별 연구 현황 103
〈표 3-4〉 해외 및 국내 학술지의 분석 대상별 현황 104
〈표 3-5〉 혁신연구의 주요 도전과제와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의 의미 107
〈표 3-6〉 정책준비수준의 단계별 내용 110
〈표 3-7〉 정책단계별 증거의 활용목적 및 예 114
〈표 3-8〉 증거생성 요소의 주요 이슈 115
〈표 3-9〉 증거활용 및 상호작용 요소의 주요 이슈 116
〈표 3-10〉 정책단계별 증거의 요건 118
〈표 4-1〉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137
〈표 4-2〉 제3, 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추진경과 비교 138
〈표 4-3〉 제2차 기초진흥종합계획의 성과 141
〈표 4-4〉 중장기 계획 심층분석 항목 및 세부내용 142
〈표 4-5〉 연도별 주요 추진 성과 143
〈표 4-6〉 성과지표 달성도 144
〈표 4-7〉 BICS 플랫폼의 핵심 데이터 현황 148
〈표 4-8〉 혁신랩과 정책연구의 특징 비교 152
〈표 4-9〉 의제설정 단계의 주요 증거 생산 및 활용 156
〈표 5-1〉 정책활용에 따른 증거의 개발 수준 166
〈표 5-2〉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정책 수단 분류의 예 177
[그림 1-1] COVID-19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및 오픈소스 프로젝트 29
[그림 1-2] 데이터 및 분석역량의 향상 31
[그림 1-3] 정책평가 자료원별 국가통계 활용도 32
[그림 1-4] 인공지능이 SDGs에 미치는 영향 33
[그림 1-5]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이론적 기반 36
[그림 1-6] 보고서의 구성 37
[그림 1-7] STEPI-KISTI 협동연구 방향 38
[그림 2-1] 미래 정부의 비전, 목표, 역할 54
[그림 2-2]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의사결정 구조 55
[그림 2-3] 데이터기반행정 비전 및 추진전략 61
[그림 2-4] 미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관련 연구 로드맵 구조 63
[그림 2-5]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영역 65
[그림 2-6] 기존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 모형 66
[그림 2-7] 연구수행주체별 현재와 미래 67
[그림 2-8]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계획의 키워드 커뮤니티의 진화 69
[그림 2-9] SciREX 센터의 미션 78
[그림 2-10] SciREX 사업의 체계 80
[그림 2-11] SciREX 센터의 역할 81
[그림 2-12] 증거기반정책의 영역 83
[그림 2-13] 증거기반정책 활성화를 위한 요인 84
[그림 3-1] 신규 정책 검토 시 고려하는 요소(중복응답) 88
[그림 3-2] 정책 순환(cycle)에서의 증거기반정책 89
[그림 3-3] 정책 단계별 증거기반정책의 활용 목적과 증거의 예 89
[그림 3-4] 정책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분석의 예 92
[그림 3-5] 증거의 정책활용을 가로막는 제약요인 93
[그림 3-6] 정책 수립 시 증거 활용의 촉진 및 방해 요인 95
[그림 3-7] 정책입안자들이 본 증거의 유용성(중복응답) 96
[그림 3-8] 증거의 생산과 활용 간 상호작용 98
[그림 3-9] 증거 생산과 활용 간 적절한 의사소통 메커니즘 99
[그림 3-10] 증거 중개자로서 역할이 적합한 조직 100
[그림 3-11] 데이터 패브릭의 개념 105
[그림 3-12] 비정형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과제 수립 프로세스 106
[그림 3-13]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이슈발굴 및 정책지원 절차 112
[그림 4-1] 사례연구 개요 120
[그림 4-2] 과학기술정책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예 122
[그림 4-3]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의 구분 123
[그림 4-4] 국가연구자 정보시스템 개요 124
[그림 4-5] 과학인재의 성장 단계 및 성장의 주요요인 126
[그림 4-6] 개인기초연구 지원 체계 개선(안) 128
[그림 4-7] 국가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의 유형별 투자 비중 129
[그림 4-8] k-means의 silhouette 분석 130
[그림 4-9] 대다수 연구자들의 연구 유형 131
[그림 4-10] 연구자들의 연구 유형(전체) 132
[그림 4-11]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유형 133
[그림 4-12]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유형 134
[그림 4-13] 기업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유형 135
[그림 4-14] 열린정책실험실의 구성요소 147
[그림 4-15]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BICS 플랫폼 149
[그림 4-16] 합성생물학 분야 전문가 커뮤니티 추진 체계 150
[그림 4-17] 열린혁신정책플랫폼 사업 개요 151
[그림 4-18]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의 투입 경로와 산출 결과 152
[그림 4-19] 스마트생산 열린혁신플랫폼 합의문의 예 153
[그림 4-20] 사례연구의 시사점 155
[그림 5-1] 증거기반정책의 환경변화 160
[그림 5-2] 관찰결과 및 성과를 통한 정책문제 해결 과정 162
[그림 5-3] COVID-19 감염의 치명율을 추정하는 메타분석의 예 163
[그림 5-4] 정책 개발에서 증거 획득을 위한 반복적 과정 164
[그림 5-5] 정책 활용에 따른 증거의 품질 및 수준 165
[그림 5-6] 향후 연구 주제 탐색 결과 167
[그림 5-7] 과학기술정책의 연구 주제 변화(2004-2020) 168
[그림 5-8] 증거기반 정부 개입의 로직모델 예 169
[그림 5-9] 증거 평가의 틀(예시) 171
[그림 5-10] 데이터 주도 정책수립 프로세스의 예 172
[그림 5-11] 인공지능을 통한 정책수립의 예 173
[그림 5-12] ePPI 센터의 COVID-19관련 증거 분류의 예 175
[그림 5-13] 증거활용 모니터링 절차 176
[그림 5-14] 증거기반정책을 이루는 지식 기반 180
[그림 5-15]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과학과 정책 비교 181
[그림 5-16] 정책 랩에서 다루는 질문의 예 182
[그림 5-17] 과학기술 혁신체계(NIS 2.0) 개념도 184
[그림 5-18] 증거기반정책에서 협력의 주요요인별 반영 현황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