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9
1. 연구 배경과 목적 20
2. 연구 범위와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24
3. 연구 틀 26
4.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29
CHAPTER 2. 조사 설계 31
1.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설계 32
1) 주요 내용 32
2) 조사 방법과 표본 할당 37
3) 조사 대상: 개인과 가구, 부동산 유형 등 40
2. 집단심층토의 설계 40
1) 주요 내용 40
2) 대상 집단 구분 42
3. 빅데이터 분석 설계 44
CHAPTER 3. 국민의식 Ⅰ: 부동산 투자와 시장 45
1.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인식 46
1) 부동산 투자의 지속 46
2)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 50
3) 투자를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 아파트 53
4) 부동산 구매 의향 지역: 수도권 54
5) 부동산 구매 계획과 그 이유 55
2. 토지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의식 59
1) 사회문제로서 토지 가격 상승 59
2) 토지 가격 상승의 원인 62
3.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64
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관한 의견 64
2) 부동산 감독기구에 관한 의견 65
4. 소결 Ⅰ 67
CHAPTER 4. 국민의식 Ⅱ: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70
1. 부동산을 통한 부의 불평등 71
1) 부동산 소유와 불로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 71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의견 76
3) 부의 축적에 관한 의견 81
4) 토지의 공공임대에 관한 의견 87
2.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89
1) 부동산 상속ㆍ증여에 관한 의식 89
2)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 지원을 통한 다음 세대로 부의 이전 91
3)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의견 94
3. 소결 Ⅱ 97
CHAPTER 5. 국민의식 Ⅲ: 토지의 공공성 100
1. 토지 공공성 101
1) 토지의 공공성에 관한 인식 101
2)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102
2. 토지 공급 105
1) 토지 부족에 대한 인식 105
2) 토지 공급과 개발 방식 106
3. 토지의 환경적 가치 110
4. 소결 Ⅲ 112
CHAPTER 6. 결론 114
1. 정책 제언 115
1) 6대 주요 과제 115
2)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정례화 118
2. 연구 성과와 한계 120
참고문헌 122
SUMMARY 128
[부록 1] 세대 구분과 특징 131
[부록 2]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조사표(2020년) 144
[부록 3] 집단심층토의 가이드라인 156
[부록 4]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표 161
판권기 267
〈표 1-1〉 국민의식조사 설문 주요 내용(간략) 25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표 2-1〉 시점별 조사 문항 비교 33
〈표 2-2〉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지역별 표본 수 비교 38
〈표 2-3〉 표본 할당(2020년) - 세대와 지역 39
〈표 2-4〉 표본 할당(2020년) - 가구 소득 구분(전국, 1인 이상) 39
〈표 2-5〉 집단심층토의 진행 단계별 주요 내용 41
〈표 2-6〉 집단심층토의 대상 집단 구분 42
〈표 2-7〉 집단심층토의 응답자 구성 42
〈표 3-1〉 여유자금의 투자처에 대한 선호 변화 - 1979년, 1985년, 2006년, 2020년 47
〈표 3-2〉 여유자금의 투자 우선순위 - 2020년 48
〈표 3-3〉 토지와 주택 관련 정보에 관한 관심도 - 2020년 49
〈표 3-4〉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낮은 이유 - 집단심층토의 50
〈표 3-5〉 부동산 투자 이유 - 2020년 51
〈표 3-6〉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이 갖는 이점 - 집단심층토의 52
〈표 3-7〉 건축물에 투자할 때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별 - 2020년 53
〈표 3-8〉 토지를 구매하고 싶은 지역 - 2006년, 2020년 54
〈표 3-9〉 주택이나 건물을 구매하고 싶은 지역(거주지 이외 지역, 수도권 이외 제외) - 2006년, 2020년 55
〈표 3-10〉 향후 5년 내 부동산 구매 계획 여부 - 2020년 56
〈표 3-11〉 5년 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이유 57
〈표 3-12〉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 투자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주된 활용 목적 - 집단심층토의 57
〈표 3-13〉 사회문제로서 토지(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의식 - 2020년 60
〈표 3-14〉 부동산 거래에서 관한 사회문제의 인식 차이 - 집단심층토의 61
〈표 3-15〉 시대별 토지 가격 상승 원인별 중요도 순위 - 1979년, 1985년, 2006년, 2020년 62
〈표 3-16〉 토지 가격 상승 원인 - 2020년 63
〈표 3-17〉 부동산가격 상승 원인 - 집단심층토의 63
〈표 3-18〉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수준 64
〈표 3-19〉 부동산 관련 정보 취득 경로 - 2020년 65
〈표 4-1〉 세대별 가구 소득 변화 - 2006년, 2018년 73
〈표 4-2〉 시기별, 세대별 지니계수 비교 73
〈표 4-3〉 개발이익은 전부 개인의 몫이다 - 세대별 77
〈표 4-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의견 - 집단심층토의 78
〈표 4-5〉 환수한 개발이익의 배분 79
〈표 4-6〉 세대, 가구 소득,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에 대한 의견 - 2020년 81
〈표 4-7〉 재산세 부과 수준에 대한 의견 - 2020년 82
〈표 4-8〉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 2020년 84
〈표 4-9〉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에 대한 의견 - 2020년 84
〈표 4-10〉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세율에 대한 의견 - 2006년 85
〈표 4-11〉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겠다는 의견 - 2020년 88
〈표 4-12〉 토지 임대 최소기간에 대한 의견 - 2020년 88
〈표 4-13〉 토지 임대 최소기간에 대한 의견 - 2006년 89
〈표 4-14〉 첫 부동산 구매(임차)할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나요?(복수 응답) 91
〈표 4-15〉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복수 응답) 92
〈표 5-1〉 토지 공공성에 대한 인식 - 2020년 102
〈표 5-2〉 국가의 토지이용 행태(공익과 사익) - 2020년 103
〈표 5-3〉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시 보상 수준 - 2020년 104
〈표 5-4〉 공익적 가치가 높은 토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조세 부과 필요성 - 2020년 104
〈표 5-5〉 토지개발에서 공공의 역할 감소 예상 - 2020년 104
〈표 5-6〉 토지 부족에 대한 인식 - 1979년, 1985년, 2006년 105
〈표 5-7〉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 - 2020년 105
〈표 5-8〉 토지 공급 방식 - 2020년 106
〈표 5-9〉 토지 공급 방식으로 도심 재생을 선호하는 이유 - 집단심층토의 107
〈표 5-10〉 토지 공급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을 선호하는 이유 - 집단심층토의 108
〈표 5-11〉 고밀도 재건축과 재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 - 2020년 109
〈표 5-12〉 1기 신도시 재생 방식에 대한 의견 - 2020년 109
〈표 5-13〉 국공유지 이용, 개발 행태 110
〈표 5-14〉 농지와 산지 개발에 관한 의견 - 2020년 112
〈표 6-1〉 정책 이슈 대응 제도와 대책의 방향성 116
〈표 6-2〉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정례화를 위한 참고 조사 사례 118
〈표 6-3〉 토지기본법(안) 주요 내용 120
〈그림 1-1〉 토지(부동산) 관련 키워드의 시대별 순위 변화 21
〈그림 1-2〉 시대에 따른 부동산 대책 목표의 변화 22
〈그림 1-3〉 조사, 이슈 발굴, 정책 시사점의 관계도 27
〈그림 2-1〉 긍정과 부정 경향 판별 로직 44
〈그림 3-1〉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 관심도 - 집단심층토의 결과 49
〈그림 3-2〉 부동산자산에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 집단심층토의 52
〈그림 3-3〉 부동산자산 투자할 때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 - 집단심층토의 54
〈그림 3-4〉 세대에 따른 향후 부동산 투자 성향 차이 - 집단심층토의 59
〈그림 3-5〉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회문제 인식 - 집단심층토의 61
〈그림 3-6〉 부동산 감독 기구의 필요성 66
〈그림 4-1〉 토지 문제에 대한 인식(1979~2006년) 75
〈그림 4-2〉 일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2020년) 75
〈그림 4-3〉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개인이 누린다(2020년) 75
〈그림 4-4〉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의견 77
〈그림 4-5〉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 비율(2020년) 78
〈그림 4-6〉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에 대한 의견 - 2000년, 2006년, 2020년 80
〈그림 4-7〉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견 - 2006년, 2020년 85
〈그림 4-8〉 부동산 세제의 투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86
〈그림 4-9〉 부동산가격 상승 원인 - 부동산 세금을 통한 불로소득이 환수되지 못해 투기 발생 86
〈그림 4-10〉 토지의 공공임대제도에 대한 지지도 변화 - 1985년, 2006년 87
〈그림 4-11〉 토지 임대 최소기간에 대한 의견 변화 - 1985년과 2006년 89
〈그림 4-12〉 토지(부동산)를 통한 부의 세습은 문제라는 의견 - 2020년 90
〈그림 4-13〉 초기 부동산자산 소유를 위한 자본 마련 방식 92
〈그림 4-14〉 상속과 증여세가 부의 대물림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 2020년 94
〈그림 4-15〉 상속과 증여세 수준이 높다는 의견(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 2020년 95
〈그림 5-1〉 토지 공급 방식에 대한 FGI 결과 107
〈그림 5-2〉 국공유지를 개발해야 하나 110
〈그림 5-3〉 토지의 환경적 가치 증가에 관한 의견 - 2020년 112
[부록 1] 세대 구분과 특징 134
[부표 1] 세대 구분 134
[부표 2] 세대별 가구 소득과 지출 변화(2006년, 2018년) 141
[부표 3] 지니계수 142
[부록 4]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표 162
[표 1] 거주지(대분류) 162
[표 2] 서울 세부 거주지역 163
[표 3]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세부 거주지역 164
[표 4] 성별 168
[표 5] 연령 169
[표 6] 월평균 가구소득 170
[표 7] 토지/주택관련 정보 관심도 172
[표 8] 토지/주택관련 정보 출처 173
[표 9] 여유 자금 우선 투자처 174
[표 10] 여유 자금 우선 투자처 175
[표 11] 토지 구매 시, 구매하고 싶은 토지 종류 176
[표 12] 토지 구매 시, 구매하고 싶은 토지 지역 177
[표 13] 주택/건물 구매 시, 구매하고 싶은 주택/건물 종류 178
[표 14] 주택/건물 구매 시, 거주 지역 내 주택/건물 구매 의향 179
[표 15] 주택/건물 구매 시, 구매하고 싶은 주택/건물 지역(거주지 이외 지역) 180
[표 16] 토지 우선 투자 의향 이유 182
[표 17] 토지 우선 투자 의향 이유 184
[표 18] 주택/건물 우선 투자 의향 이유 186
[표 19] 주택/건물 우선 투자 의향 이유 187
[표 20]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 방식 188
[표 21] 최근 5년 내 부동산 매매 경험 189
[표 22] 최근 5년 내 부동산 매매 횟수 190
[표 23] 최근 5년 내 부동산 매매 이유 191
[표 24] 첫 부동산 구매/임차 시기 192
[표 25] 첫 부동산 구매/임차 시 자금마련 방법 193
[표 26] 자녀의 부동산 구매/임차 시 자금 마련 지원 여부 194
[표 27] 향후 5년 내 부동산 구매 계획 195
[표 28] 향후 5년 내 부동산 구매 예정 횟수 196
[표 29] 향후 5년 내 부동산 구매 예정인 이유 197
[표 30] 부동산 구매 자금 마련 계획 198
[표 31] 현재 소유한 부동산 향후 활용 계획 199
[표 32] 사회 문제 인식: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200
[표 33] 토지 관련 문제 인식: 1. 국민들이 토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201
[표 34] 토지 관련 문제 인식: 2.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 202
[표 35] 토지 관련 문제 인식: 3.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다 203
[표 36] 토지 관련 문제 인식: 4.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많다 204
[표 37] 토지 관련 문제 인식: 5.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개인이 향유한다 205
[표 38] 토지 관련 문제 인식: 6. 토지 관련 세금이 너무 낮다 206
[표 39] 토지 관련 문제 인식: 7. 토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한다 207
[표 40] 토지 관련 문제 인식: 8. 일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 208
[표 41] 토지 관련 문제 인식: 9. 토지를 통해 부가 세습된다 209
[표 42] 토지 관련 문제 인식: 10. 토지를 무질서하게 개발한다(환경훼손 포함) 210
[표 43] 토지 관련 문제 인식: 11. 토지 규제가 심하다 211
[표 44] 토지 관련 문제 인식: 12. 토지의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212
[표 45] 토지 관련 문제 인식: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요약 213
[표 46] 토지 관련 문제 인식: 평균 요약 215
[표 47] 토지 가격 인상 원인: 1. 토지가 부족해서 217
[표 48] 토지 가격 인상 원인: 2. 개발을 많이 해서 218
[표 49] 토지 가격 인상 원인: 3. 일부 사람이 투기를 해서 219
[표 50] 토지 가격 인상 원인: 4. 현금보다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220
[표 51] 토지 가격 인상 원인: 5.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서 221
[표 52] 토지 가격 인상 원인: 6. 마땅한 다른 투자처가 없어서 222
[표 53] 토지 가격 인상 원인: 7. 불로소득 환수, 세금 등 투기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23
[표 54] 토지 가격 인상 원인: 8. 부동산 정보에 대한 왜곡 때문에 224
[표 55] 토지 가격 인상 원인: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요약 225
[표 56] 토지 가격 인상 원인: 평균 요약 226
[표 57] 국가의 토지 이용 행태: 공익 vs 사익 227
[표 58] 토지 관련 여건 변화 인식: 1. 주택/건물 등을 짓기 위해 필요한 토지 수요가 감소한다 228
[표 59] 토지 관련 여건 변화 인식: 2. 장기적으로 전국적 토지가격이 하락한다 229
[표 60] 토지 관련 여건 변화 인식: 3. 수도권과 지방 간 토지가격 격차가 더 벌어진다 230
[표 61] 토지 관련 여건 변화 인식: 4. 리츠, 펀드 같은 부동산 관련 금융 상품 투자가 증가한다 231
[표 62] 토지 관련 여건 변화 인식: 5. 기후변화에 따라 토지의 환경가치가 높아진다 232
[표 63] 토지 관련 여건 변화 인식: 6. 토지개발에서 공공의 역할이 감소한다 233
[표 64] 토지 관련 여건 변화 인식: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요약 234
[표 65] 토지 관련 여건 변화 인식: 평균 요약 235
[표 66]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시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생각 236
[표 67] 자연경관 및 생태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 매입 필요 여부 237
[표 68] 도심 용지 공급 방식: 기존 도심 활용 VS 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238
[표 69] 고층빌딩을 밀집되게 건설하는 현재의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대한 생각 239
[표 70] 1기 신도시 재생 방식에 대한 생각 240
[표 71] 농지와 산지를 개발하여 도시용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241
[표 72] 국공유지의 이용, 개발에 동의하는 정도 242
[표 73] 국공유지 이용, 개발 행태 243
[표 74]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향 244
[표 75] 최소 토지 임대 기간 245
[표 76]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 246
[표 77] 토지 소유자가 얻은 우연한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 비율 247
[표 78] 우연한 이익에 대한 환수 주체 248
[표 79] 환수된 우연한 이익을 사용할 지역 단위 249
[표 80] 양도소득세에 대한 생각 250
[표 81] 양도소득세가 투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251
[표 82] 재산세에 대한 생각 252
[표 83] 재산세가 투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253
[표 84]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생각: 1.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254
[표 85]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생각: 2. 세율을 높여야 한다 255
[표 86] 종합부동산세가 투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256
[표 87]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생각 257
[표 88]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의 대물림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258
[표 89] 부동산 감독 기구 필요 여부 259
[표 90]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수준 260
[표 91]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자금 형태 261
[표 92] 자가 등록 주택 소유 여부 262
[표 93] 토지 소유 여부 263
[표 94] 가족구성 264
[표 95] 부모님 혹은 자녀로부터 생활/대출 관련 자금 지원 수령 여부 265
[표 96] 생활/대출 관련 자금 지원 지속 수령 여부 266
부도목차
[부도 1] 세대별 30세 시기에 사회경제적 상황과 도시개발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