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Ⅱ.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 11
1.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11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11
나. 개인 18
다. 법인 24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27
마.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요약 28
2. 기부금 신고 현황 29
가. 기부금 지출 규모 29
나. 개인 32
다. 법인 40
Ⅲ.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48
1. 미국 48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48
나. 개인 51
다. 법인 60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63
2. 일본 64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64
나. 개인 68
다. 법인 73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76
3. 프랑스 78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78
나. 개인 79
다. 법인 82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85
4. 캐나다 86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86
나. 개인 90
다. 법인 100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101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3
1. 국제비교 103
가. 개인 103
나. 법인 111
2. 시사점 119
가. 조세지원 형평성 제고 방안 검토 119
나. 현물기부의 기부가액 평가 관련 규정 개선 126
다. 법인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검토 129
참고문헌 136
판권기 139
〈표 Ⅱ-1〉 법정기부금의 범위 13
〈표 Ⅱ-2〉 지정기부금의 범위 15
〈표 Ⅱ-3〉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28
〈표 Ⅱ-4〉 연도별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지출 규모 현황 30
〈표 Ⅱ-5〉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신고 현황 33
〈표 Ⅱ-6〉 연도별ㆍ기부유형별 근로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34
〈표 Ⅱ-7〉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2019년) 36
〈표 Ⅱ-8〉 연도별 종합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 37
〈표 Ⅱ-9〉 종합소득 규모별 종합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2019년) 39
〈표 Ⅱ-10〉 연도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41
〈표 Ⅱ-11〉 연도별ㆍ기부금 유형별 법인기부금 지출 현황 43
〈표 Ⅱ-12〉 연도별 수입금액 대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44
〈표 Ⅱ-13〉 연도별ㆍ수입금액 규모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45
〈표 Ⅱ-14〉 자산 규모별 기부금 지출금액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2018년) 46
〈표 Ⅲ-1〉 미국의 개인기부 공제한도 53
〈표 Ⅲ-2〉 일본의 개인 및 법인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범위 비교 68
〈표 Ⅲ-3〉 일본의 개인기부금 유형별 공제방식 및 공제한도 70
〈표 Ⅲ-4〉 캐나다의 개인 적격기부금 한도 91
〈표 Ⅲ-5〉 캐나다의 개인기부금 세액공제율 93
〈표 Ⅲ-6〉 캐나다의 현물기부 유형별 기부금 평가방법 97
〈표 Ⅳ-1〉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105
〈표 Ⅳ-2〉 주요국의 개인 현물기부 기부가액 평가 및 양도차익 과세 여부 비교 108
〈표 Ⅳ-3〉 주요국의 개인 용역기부 조세지원제도 비교 110
〈표 Ⅳ-4〉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이월공제제도 비교 110
〈표 Ⅳ-5〉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비교 112
〈표 Ⅳ-6〉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공제한도액 계산 기준 비교 114
〈표 Ⅳ-7〉 주요국의 법인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 평가 및 양도차익 과세 여부 비교 116
〈표 Ⅳ-8〉 주요국의 법인 용역기부 조세지원제도 비교 118
〈표 Ⅳ-9〉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이월공제제도 비교 119
〈표 Ⅳ-10〉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감면세액 비교 121
〈표 Ⅳ-11〉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유형별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비교 123
〈표 Ⅳ-12〉 주요국의 개인 및 법인기부금 공제방법 비교 125
〈표 Ⅳ-13〉 현물기부의 기부가액 평가 관련 규정 127
[그림 Ⅱ-1] 개인 및 법인의 연도별 GDP 대비 기부금 규모 31
[그림 Ⅱ-2] 해외 주요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 비교 32
[그림 Ⅱ-3] 기부유형별 근로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비중(2019년) 35
[그림 Ⅱ-4] 연도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추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