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배경 34
1. 코로나19의 전개 과정과 경제ㆍ사회적 영향 34
2. 코로나19 이후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전환의 필요성 47
제2절 주요 내용 및 방법론 50
제2장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정책 현황과 분석 52
제1절 문재인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원 정책 현황 52
1. 중소ㆍ벤처기업 정책 방향 및 수립 과정 52
2. 중소ㆍ벤처기업의 정책 추진과제 현황 57
제2절 2013~2021년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정책 분석 66
1. 중소ㆍ벤처기업 주요 정책 분석의 개요 66
2. 중소ㆍ벤처기업 주요 정책 분석 결과 70
제3장 기존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의 문제인식과 분석 76
제1절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관련 문제인식 76
제2절 스마트제조 기술 토픽과 동향 85
1. 분석 개요 85
2. 특허출원 동향 분석 86
3.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제조 기술 토픽 분석 93
4. 국가별 스마트제조 기술개발 동향 비교 99
제3절 국내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분석 104
1. 논문분석 106
2. 특허분석 122
제4절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추진 현황 분석 126
1. 스마트공장 지원 개요 126
2.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현황 132
3.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 145
제4장 신생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의 문제인식과 분석 152
제1절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관련 문제인식 152
1. 스케일업의 중요성 152
2. 국내외 유니콘 동향 161
3. 국내외 엑시트 동향 167
4. 관련 지원정책 현황 176
5. 소결 185
제2절 유니콘을 둘러싼 이슈 분석 187
1. 국내 유니콘 기업군 분석 187
2. 플랫폼 스타트업을 둘러싼 쟁점 204
3. 핀테크 스타트업을 둘러싼 쟁점 216
4. 소결 225
제3절 엑시트를 둘러싼 이슈 분석 229
1. M&A 활성화 필요성 229
2. M&A 현황과 쟁점 232
3. 소결 242
제5장 디지털정부 관련 문제인식과 분석 244
제1절 국내외 디지털정부 추진 현황 244
1. OECD 주요국의 디지털정부 추진 현황 244
2.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추진 현황 248
제2절 데이터 기반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전략 254
1. 중소ㆍ벤처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전략 254
2. 중소ㆍ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지원 전략 262
제6장 결론 및 정책과제 264
제1절 분석 종합 및 시사점 264
1.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원 정책 분석과 시사점 264
2. 기존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정책 분석과 시사점 265
3. 신생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 267
4.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디지털정부로의 설계 269
제2절 차기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 방향 271
1. 혁신역량 기반 지원 방식의 다양화 272
2. 정책지원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274
3. 협동조합 등 개방형 혁신 활성화 276
제3절 차기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정책 과제 278
1. 중소기업 관련 법 재정비 278
2. 성장중심의 인증 및 확인제도 개편 280
3. 기업부문 R&D 지원의 다변화 282
4. 스타트업 생태계의 '엑시트' 시장 확대 285
5. 협동조합 R&D 활성화 286
6. 로컬 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전환 287
7.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활성화 방안 289
8.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역량 강화 292
9. 데이터기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정책 설계 293
10. 데이터 수집과 통합 실태조사 실시 294
참고문헌 296
[부록 1] 10개국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분석 308
[부록 2]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항목 318
[부록 3]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 추진 현황 329
Summary 348
판권기 2
〈표 1-1〉 주요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5
〈표 1-2〉 19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표 신종 감염병 실태 37
〈표 1-3〉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42
〈표 1-4〉 코로나19의 산업별 영향 43
〈표 2-1〉 문재인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 주요 계획 55
〈표 2-2〉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정책과제(2020-2022) 59
〈표 2-3〉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추진과제(2019-2023) 61
〈표 2-4〉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추진과제(2021-2023) 63
〈표 2-5〉 박근혜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정책 67
〈표 2-6〉 문재인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정책 68
〈표 2-7〉 박근혜 정부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주요 키워드(빈도) 71
〈표 2-8〉 문재인 정부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주요 키워드(빈도) 71
〈표 2-9〉 창업, 혁신의 정부별 맥락 차이 74
〈표 2-10〉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정부별 맥락 차이 75
〈표 3-1〉 스마트공장의 다양한 정의 78
〈표 3-2〉 문재인 정부 주요 스마트제조 관련 국정과제 및 정책 79
〈표 3-3〉 스마트공장 지원유형별 보급 현황 80
〈표 3-4〉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사업별 주요 내용(2021년) 81
〈표 3-5〉 스마트제조 최고기술수준 보유국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 및 격차 84
〈표 3-6〉 특허 검색에 활용한 스마트제조 관련 검색어 86
〈표 3-7〉 연도별 출원 특허 수 86
〈표 3-8〉 출원인별 출원 특허 수(상위 10개) 88
〈표 3-9〉 출원인 국적별 출원 특허 수(상위 10개) 89
〈표 3-10〉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특허 수(상위 20개) 92
〈표 3-11〉 각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 집합 95
〈표 3-12〉 토픽별 상위 IPC 코드(상위 10개) 96
〈표 3-13〉 토픽별 기술 분야 도출 근거 97
〈표 3-14〉 2020년 주요국의 스마트제조 특허출원 현황 103
〈표 3-15〉 논문과 특허 검색범위와 조건 106
〈표 3-16〉 특허청별ㆍ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건수 122
〈표 3-17〉 스마트공장 수준별 개념 및 유형 129
〈표 3-18〉 기업의 제조혁신역량 수준 진단 129
〈표 3-19〉 스마트공장의 스마트화 수준 정의표 130
〈표 3-20〉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 132
〈표 3-21〉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소재지 현황 133
〈표 3-22〉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매출액 규모별 현황 134
〈표 3-23〉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뿌리업종별 구분 135
〈표 3-24〉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현황 135
〈표 3-25〉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도입 시스템 현황 136
〈표 3-26〉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목표수준 137
〈표 3-27〉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구축수 137
〈표 3-28〉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중견ㆍ중소기업 여부 138
〈표 3-29〉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총 사업비 현황 138
〈표 3-30〉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지원금 현황 139
〈표 3-31〉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기업부담금 현황 140
〈표 3-32〉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현황 141
〈표 3-33〉 연도별 스마트공장 지원업체의 업종 현황 142
〈표 3-34〉 연도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간 거래관계 현황 145
〈표 3-35〉 기간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간 누적 거래관계 현황 146
〈표 3-36〉 연도별 신규 도입기업과 기존 도입기업 간 거래관계 현황 146
〈표 3-37〉 스마트공장 도입횟수별 현황 148
〈표 3-38〉 연도별 스마트공장 도입횟수 현황 149
〈표 3-39〉 연도별 스마트공장 추가도입 현황 149
〈표 4-1〉 스케일업의 정의 153
〈표 4-2〉 벤처확인기업 수 156
〈표 4-3〉 투자 단계별 투자금액 및 기업가치 157
〈표 4-4〉 세계 유니콘 기업 가치 기준 상위 10개 회사 162
〈표 4-5〉 유니콘 등재 연도별 상위 3개 분야 163
〈표 4-6〉 국내 유니콘 기업 등재 연혁 164
〈표 4-7〉 국내 유니콘 엑시트 연혁 165
〈표 4-8〉 국내 유니콘 기업 현황 166
〈표 4-9〉 2020년 미국의 VC투자 받았던 IPO 기업 중 상위 10개 167
〈표 4-10〉 미국 IPO 기업의 산업 랭킹 168
〈표 4-11〉 2020년 미국의 VC투자 받았던 M&A 기업 중 상위 10개 170
〈표 4-12〉 미국 M&A 기업의 산업 랭킹 171
〈표 4-13〉 국내 스타트업 엑시트 동향 175
〈표 4-14〉 국내 유니콘 기업 육성 정책 및 사업 179
〈표 4-15〉 국내 중소ㆍ벤처기업 IPO 활성화 정책 및 사업 182
〈표 4-16〉 국내 중소ㆍ벤처기업 M&A 활성화 정책 및 사업 185
〈표 4-17〉 국내 유니콘 기업군 정의와 분류 189
〈표 4-18〉 업종 분류 기준 191
〈표 4-19〉 업종, 서비스, 기술 그리고 표준산업분류와의 관계 194
〈표 4-20〉 유니콘 기업의 산업/업종 간 융복합 현황 197
〈표 4-21〉 플랫폼 유니콘들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199
〈표 4-22〉 업종별 투자단계 평균투자금액 201
〈표 4-23〉 국내 및 해외 주요 투자사 203
〈표 4-24〉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랫폼 211
〈표 4-25〉 최근 규제 동향 211
〈표 4-26〉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분과별 주요의제 214
〈표 4-27〉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주요 내용 238
〈표 5-1〉 정부의 AI 활용도 2020 244
〈표 5-2〉 OECD 디지털정부 6대 지표별 평가내용 245
〈표 5-3〉 디지털정부 혁신 추진계획 성과 및 추진현황(2019년) 250
〈표 5-4〉 연구개발에서 데이터기반 분석에 활용가능 시스템과 데이터 261
〈표 6-1〉 기업의 혁신전략 유형 및 특성 277
〈표 6-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 제정의 흐름 279
〈표 6-3〉 법률에 근거한 인증 및 확인기업의 우대사항 281
[그림 1-1] 코로나19 초기의 진행 과정 35
[그림 1-2] 세계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자 추세 36
[그림 1-3]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업종 비교 39
[그림 1-4]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시장의 변화 42
[그림 1-5] 코로나19가 중소기업 업종에 미친 영향 45
[그림 1-6] 미국 주별 창업 감소와 코로나19 사망 46
[그림 1-7] ICT 기술과 스타트업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 49
[그림 1-8] 연구 내용 및 구성 51
[그림 1-9] 코로나19 이후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전환 방향 51
[그림 2-1] 중소ㆍ벤처기업 정책의 주요 법률 체계 52
[그림 2-2] 문재인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 53
[그림 2-3] 문재인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 정책의 수립 과정 57
[그림 2-4] 문재인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 추진전략 연계 58
[그림 2-5] 문재인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의 핵심 주제별 추진과제 64
[그림 2-6] KDI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66
[그림 2-7] 박근혜 정부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정책 연도별 수 및 발표 부처 69
[그림 2-8] 문재인 정부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정책 연도별 수 및 발표 부처 70
[그림 2-9] 박근혜 정부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주요 키워드 72
[그림 2-10] 문재인 정부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주요 키워드 72
[그림 3-1]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 및 추이 80
[그림 3-2] 연도별 출원 특허 수 87
[그림 3-3] 주요국의 연도별 출원 특허 수 90
[그림 3-4] 텍스트 분석 단계 93
[그림 3-5] LDA 모형의 구조 94
[그림 3-6] 시간대별 토픽 비중 변화(출원 특허 수 기준) 98
[그림 3-7] 시간대별 토픽 순위 변화(출원 특허 수 기준) 99
[그림 3-8] 주요국의 토픽 비중 비교 100
[그림 3-9] 스마트제조 분야의 논문(左) 및 특허(右)의 피인용횟수 분포 104
[그림 3-10] 인용영향력 수준 분포에 대한 5개의 해석모형 105
[그림 3-11] 스마트제조 연도별 논문 건수 106
[그림 3-12] 스마트제조 국가별 논문 건수 107
[그림 3-13] 한국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108
[그림 3-14] 중국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109
[그림 3-15] 미국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110
[그림 3-16] 영국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111
[그림 3-17] 독일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112
[그림 3-18] 국가별 스마트제조 논문 건수와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중 113
[그림 3-19] 플랫폼 분야 연도별 논문 건수 114
[그림 3-20] 플랫폼 분야 국가별 논문 건수 115
[그림 3-21] 한국의 스마트제조(플랫폼) 10분위 분포 116
[그림 3-22] 중국의 스마트제조(플랫폼) 10분위 분포 117
[그림 3-23] 미국의 스마트제조(플랫폼) 10분위 분포 118
[그림 3-24] 대만의 스마트제조(플랫폼) 10분위 분포 119
[그림 3-25] 스웨덴의 스마트제조(플랫폼) 10분위 분포 120
[그림 3-26] 영국의 스마트제조(플랫폼) 10분위 분포 121
[그림 3-27] 특허청별ㆍ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122
[그림 3-28] 한국의 스마트제조 특허의 10분위 분포 123
[그림 3-29] 중국의 스마트제조 특허의 10분위 분포 123
[그림 3-30] 미국의 스마트제조 특허의 10분위 분포 124
[그림 3-31] 독일의 스마트제조 특허의 10분위 분포 124
[그림 3-32] 국가별 스마트제조 특허 건수와 피인용 상위 10% 특허 비중 125
[그림 3-33] 스마트공장 제조과정 126
[그림 3-34] 스마트공장의 적용 범위 127
[그림 3-35]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간 관계 시각화 147
[그림 3-36] 2020년 신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간 거래관계 사 147
[그림 4-1] J-curve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성장단계 모형 154
[그림 4-2] J커브형 성장 사례 Daum의 가입자 수 증가 154
[그림 4-3]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 155
[그림 4-4]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 160
[그림 4-5]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 비교 161
[그림 4-6] 연도별 유니콘 등재 수 162
[그림 4-7] '유니콘' 기사검색 결과 164
[그림 4-8] VC투자 받았던 미국 기업의 IPO 168
[그림 4-9] IPO한 벤처기업의 산업 분포 169
[그림 4-10] VC투자 받았던 미국 기업의 M&A 170
[그림 4-11] 연도별 글로벌 벤처기업의 엑시트 기업 수 171
[그림 4-12]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았던 자금의 회수 172
[그림 4-13] SPAC상장 기본구조 173
[그림 4-14] VC 투자 받은 M&A의 범위 (기업 수) 173
[그림 4-15] IPO와 M&A의 거래 금액 범위에 따른 기업 수 174
[그림 4-16] 첫 번째 투자로부터 엑시트까지 소요한 시간 174
[그림 4-17] 국내 스타트업 엑시트 기업 175
[그림 4-18] 국내 VC 회수 방법별 비중 176
[그림 4-19] 글로벌 유니콘 기업 발생 추이 188
[그림 4-20] 국내 유니콘 기업 발생 추이 188
[그림 4-21] 국내 유니콘 기업군의 업종 분포 현황 192
[그림 4-22] 업종별 투자단계 비중 200
[그림 4-23] 유니콘 기업군 투자기관별 투자 건수 202
[그림 4-24] 유니콘 기업군 투자기관별 평균투자금액 202
[그림 4-25] 국내 및 해외 투자자의 투자금액 및 건수 204
[그림 4-26]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플랫폼 기업 205
[그림 4-27] 누적 투자금 100억 이상의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216
[그림 4-28] 미국 VC의 핀테크 투자 활동 (투자규모, 건수) 217
[그림 4-29] 미국 VC의 단계별 핀테크에 대한 투자 비율(건수) 218
[그림 4-30] 국내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단위) 219
[그림 4-31] 2021년 2분기 산업별 모태펀드 출자펀드 투자현황 219
[그림 4-32] 국내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현황 220
[그림 4-33]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추이 221
[그림 4-34] 핀테크산업 활성화의 중요성 221
[그림 4-35] 스타트업의 여정 229
[그림 4-36] 구글이 인수한 주요 기업 232
[그림 4-37] 카카오 M&A에 대한 뉴스 연관어 분석 234
[그림 4-38] 배달의 민족의 엑시트 소식에 대한 국내 미디어의 기사 234
[그림 4-39] 비전통적인 투자자 종류별 투자 비율(거래 수) 237
[그림 4-40] VC 투자 금액 중 CVC 투자 비율 (거래 수, 금액) 237
[그림 4-41] 배달음식 앱 순방문자 점유율 변화 241
[그림 5-1] OECD 디지털정부 평가항목 및 국가별 순위 246
[그림 5-2]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정부 혁신 전략 발전계획(2020년) 251
[그림 5-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ㆍ전략 및 추진과제 253
[그림 5-4] 아마존의 연구개발 모델자료 255
[그림 5-5] 최종 제품 범주별로 성장하는 아마존 제국 256
[그림 5-6] 연구개발 접근방법의 변화(과거와 미래) 257
[그림 5-7] 연구개발 기획과정과 전략요소 접근 개념도 258
[그림 5-8]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데이터기반 R&D 과제선정 접근방법 259
[그림 5-9] 연구개발의 데이터기반 분석시스템 개념도 260
[그림 5-10] 연구개발 데이터 분석 고도화 개념 261
[그림 5-11] 중소기업 융자지원 체계 262
[그림 5-12] 중소기업 직접금융 체계 262
[그림 5-13] 5대 정책금융기관 및 데이터3법 관련 대응 263
[그림 6-1] 디지털정부의 정책 방향 270
[그림 6-2] 빅데이터 기반의 산학연협력 정책 추진 270
[그림 6-3]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 방향 271
[그림 6-4] 중소기업 지원의 법적 기반 278
[그림 6-5] J-SBIR 제도 공통규정 제정과 새로운 J-SBIR 사업 284
〈부표 3-1〉 데이터 활용 수준별 맞춤형 분석지원(예시) 335
〈부표 3-2〉 국민체감ㆍ현장중심 데이터기반 행정혁신(예시) 341
부록도목차
[부도 1-1] 이탈리아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308
[부도 1-2] 대만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309
[부도 1-3] 인도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310
[부도 1-4] 스페인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311
[부도 1-5] 프랑스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312
[부도 1-6] 호주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313
[부도 1-7] 캐나다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314
[부도 1-8] 스웨덴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315
[부도 1-9] 싱가폴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316
[부도 1-10] 일본의 스마트제조 10분위 분포 317
[부도 3-1] 공공부문 민간데이터 활용체계(예시) 333
[부도 3-2] 공공활용 데이터 목록(예시) 334
[부도 3-3]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념도(예시) 335
[부도 3-4]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분야별 플랫폼ㆍ센터간 연계도(예시) 337
[부도 3-5] 분석절차 단계별 정책활용 가능성 점검(예시)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