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5
목차 6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 내용 19
2. 연구 방법 23
3. 연구 수행 방식 26
제2장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평가 틀 32
제1절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추진실적 시행평가 틀 구축 32
1.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평가 틀 32
제2절 2020년 시행계획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 34
1. 2020년 시행평가 평가지표 개선(안) 34
2. 정량평가 지표 검토 42
제3장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46
제1절 시행계획 평가 개요 46
1. 평가 개요 46
제2절 총괄 평가 49
1. 총괄 평가 49
제3절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54
1. [추진방향 ①]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54
2. [추진방향 ②] 의료의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108
3. [추진방향 ③]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133
4. [추진방향 ④]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173
제4장 결어 220
제1절 개요 220
제2절 향후 시행계획 평가 시 고려사항 220
참고문헌 226
부록 :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서식 228
뒷표지 236
〈표 1-1〉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14
〈표 1-2〉 성과지표 필요 속성(SMART) 17
〈표 1-3〉 연구 추진단계 19
〈표 1-4〉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평가 지표 개선(안) 20
〈표 1-5〉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평가연구 추진 방향 22
〈표 1-6〉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평가 절차 23
〈표 1-7〉 평가위원회 구성 25
〈표 1-8〉 그간 주요 연구 추진 내용 26
〈표 1-9〉 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28
〈표 2-1〉 2019년 시행계획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 40
〈표 2-2〉 2020년 시행계획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 41
〈표 3-1〉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1-1) 61
〈표 3-2〉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1-2) 64
〈표 3-3〉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1-3) 67
〈표 3-4〉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1-4) 69
〈표 3-5〉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1-5) 72
〈표 3-6〉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1-6) 74
〈표 3-7〉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1-7) 76
〈표 3-8〉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1-8) 78
〈표 3-9〉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2-1) 85
〈표 3-10〉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2-2) 87
〈표 3-11〉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2-3) 89
〈표 3-12〉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2-4) 92
〈표 3-13〉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3-1) 100
〈표 3-14〉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3-2) 103
〈표 3-15〉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3-3) 105
〈표 3-16〉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1-3-4) 107
〈표 3-17〉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2-1-1) 114
〈표 3-18〉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2-1-2) 116
〈표 3-19〉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2-1-3) 118
〈표 3-20〉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2-2-1) 124
〈표 3-21〉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2-2-2) 126
〈표 3-22〉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2-2-3) 129
〈표 3-23〉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2-2-4) 132
〈표 3-24〉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3-1-1) 138
〈표 3-25〉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3-1-2) 140
〈표 3-26〉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3-2-1) 147
〈표 3-27〉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3-2-2) 149
〈표 3-28〉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3-3-1) 155
〈표 3-29〉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3-3-2) 158
〈표 3-30〉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3-3-3) 160
〈표 3-31〉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3-3-4) 163
〈표 3-32〉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3-4-1) 170
〈표 3-33〉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3-4-2) 172
〈표 3-34〉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1-1) 177
〈표 3-35〉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1-2) 180
〈표 3-36〉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2-1) 185
〈표 3-37〉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2-2) 187
〈표 3-38〉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2-3) 190
〈표 3-39〉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2-4) 192
〈표 3-40〉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3-1) 198
〈표 3-41〉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3-2) 200
〈표 3-42〉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3-3) 202
〈표 3-43〉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3-4) 204
〈표 3-44〉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4-1) 210
〈표 3-45〉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4-2) 213
〈표 3-46〉 세부추진과제 이행 결과(4-4-3) 216
〈표 4-1〉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지표로 본 기대효과' 222
〈표 4-2〉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기대효과 대응 시행계획 세부 추진과제 223
[그림 1-1]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 평가 체계 13
[그림 2-1]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평가 틀(안) 33
[그림 2-2]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평가 과정 34
[그림 2-3]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평가 영역 34
[그림 2-4] 2020년 시행계획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사업계획 36
[그림 2-5] 2020년 시행계획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추진과정 37
[그림 2-6] 2020년 시행계획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성과달성 38
[그림 2-7] 2020년 시행계획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평가 환류 39
[그림 3-1]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 비전 및 체계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