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주요 내용 13
1. 배경 및 필요성 13
2. 주요 내용 및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5
1. 연구방법 15
2. 기대효과 15
제2장 과학기술외교의 효과 16
제1절 과학기술외교의 개념 16
제2절 외교 및 과학기술외교의 효과 17
1. 전통적 의미의 외교 효과 17
2. 과학기술외교의 효과 25
제3장 과기혁신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례 분석 36
제1절 과기혁신외교활동 사례 분석: 극지 분야 37
1. 남ㆍ북극 극지 과학연구의 특성 37
2. 극지 과기외교 활동 현황 38
3. 극지 과기외교 국내기반 현황 42
4. 시사점 45
제2절 과기혁신외교활동 사례 분석: 기후변화 분야 51
1. 기후변화 과기외교의 특성 51
2. 기후변화 외교활동 현황 51
3. 기후변화 과기외교 국내기반 현황 65
4. 시사점 78
제3절 과기혁신외교활동 사례 분석: 생물다양성 분야 82
1.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 분야 과기외교의 특성 82
2. 생물다양성 분야 과기외교 활동 87
3. 시사점 100
제4절 과기혁신외교활동 사례 분석: ICT 분야 103
1. ICT 과기외교의 특성 103
2. ICT 과기외교 활동 현황 105
3. ICT 과기외교 국내기반 현황 114
4. 시사점 116
제4장 결론 117
제1절 향후 추진방향 119
1. 법적근거 수립 119
2. 정책 123
3. 조직 및 전문가 네트워크 124
참고문헌 125
[부록] 133
Summary 152
판권기 2
〈표 2-1〉 과학기술외교의 분류 17
〈표 2-2〉 전통외교와 공공외교 비교 21
〈표 2-3〉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 24
〈표 2-4〉 한국의 시기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개요 26
〈표 2-5〉 정부 R&D 예산 및 국제협력 분야 예산 비중(2016~2019) 27
〈표 2-6〉 SDGs 목표 내 과학기술혁신 30
〈표 3-1〉 극지연구소 국제협력 추진 구조 요약 39
〈표 3-2〉 극지연구소 해외 협력센터 운영 현황 40
〈표 3-3〉 국제 학술기구ㆍ다자회의 참여 현황 41
〈표 3-4〉 북극권 우수 신진연구자 국내 방문연구 프로그램 현황 42
〈표 3-5〉 극지연구소 국제 학술기구 대응 '분과별 전문가' 지정 현황 44
〈표 3-6〉 정부부처 극지 과학외교 담당조직ㆍ인력 현황 44
〈표 3-7〉 UNFCCC의 제도적 변화 및 우리나라 참여 57
〈표 3-8〉 연구와 체계적 관측 의제 58
〈표 3-9〉 제26차 UNFCCC 당사국총회 및 52-55 부속기구 및 이전에 대한 세부 아젠다 59
〈표 3-10〉 IPCC 보고서 유형 61
〈표 3-11〉 IPCC 보고서의 활용 결과와 의의 61
〈표 3-12〉 IPCC 보고서 작성 과정과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63
〈표 3-13〉 제52차 IPCC 총회(52nd session of the IPCC) 의제 예시 64
〈표 3-14〉 파리협정 하에서의 우리나라 NDC(국가감축목표 포함) 제출현황 66
〈표 3-15〉 UNFCCC 및 파리협정 하에서의 국가보고서 작성 의무 이행 현황 67
〈표 3-16〉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중 과기외교 관련 조항 69
〈표 3-17〉 IPCC 대응을 위한 국내 조직 변화 71
〈표 3-18〉 기후업무규정 개정 (제6장 32조~39조 추가) 72
〈표 3-19〉 IPCC 국내 대응 협의회 부처 구성 74
〈표 3-20〉 IPCC 국내 대응 협의회 부처 구성 75
〈표 3-21〉 기후변화협상 관계부처별 지원기관 목록 76
〈표 3-22〉 생물다양성의 분류와 정의 82
〈표 3-23〉 BBI를 통한 기술 협력 사례 88
〈표 3-24〉 주요 유엔기관의 생물다양성 분야에서의 활동 89
〈표 3-25〉 2006-2015년 KOICA 생물다양성 분야 지원 실적과 DAC 평균 94
〈표 3-26〉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 (2021~2026) 97
〈표 3-27〉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 주요 법령과 국제협력 관련 내용 99
〈표 3-28〉 OECD 디지털경제 부문 위원회ㆍ작업반 세부 활동 109
[그림 2-1] 스마트 파워 개념도 18
[그림 2-2] 한국의 공공외교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2
[그림 3-1] 북극 중앙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서명(18.10.) 46
[그림 3-2] UNFCCC의 국가분류 체계와 우리나라 52
[그림 3-3] UNFCCC와 제도적 발전 54
[그림 3-4] IPCC 국내 대응 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76
[그림 3-5] 2020 비전과 2050 미션 85
[그림 3-6] BBI의 구조와 협력 체계 88
[그림 3-7] UNEP의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조직 구조 93
[그림 3-8] 라오스 생물표본실 내부 전경 및 기증 표본 96
[그림 3-9] ITU 조직(structure) 106
[그림 1] 제1차 Beyond Frontier 포럼 사진 136
[그림 2] 제444회 과학기술외교정책 포럼 사진 145
[그림 3] 제2차 Beyond Frontier 포럼 사진 148
[그림 4] 제3차 Beyond Frontier 포럼 사진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