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13
제1절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개요 13
1. 성과분석 배경 및 목적 13
2. 성과분석 대상 및 방법 16
제2절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및 추진 실적 18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18
2. 2021년 사업 추진 실적 24
제2장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분야 성과분석 30
제1절 정책 목표 및 개요 30
제2절 성과분석 32
1. 정량분석 32
2. 정성분석 36
3. 현장조사 44
4.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47
제3장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분야 성과분석 52
제1절 정책 목표 및 개요 52
제2절 성과분석 55
1. 정량분석 55
2. 정성분석 64
3. 현장조사 86
4.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1
제4장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분야 성과분석 120
제1절 정책 목표 및 개요 120
제2절 성과분석 122
1. 정량분석 122
2. 정성분석 127
3. 현장조사 140
제5장 직접피해보전 분야 성과분석 149
제1절 정책 목표 및 개요 149
제2절 성과분석 151
1. 정량분석 151
2. 정성분석 154
제6장 성과분석 종합 및 개선 방향 157
제1절 성과분석 총괄 157
제2절 분야별 성과분석 종합 및 개선 방향 158
1.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158
2.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161
3.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169
4. 직접피해보전 175
참고문헌 176
뒷표지 177
〈표 1-1〉 2021년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분야별) 17
〈표 1-2〉 2021년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구분 21
〈표 1-3〉 2021년 수산 부문 FTA 대책 예산 23
〈표 1-4〉 2021년 수산 부문 FTA 대책 예산집행 실적 27
〈표 1-5〉 2021년 수산 부문 FTA 대책 사업별 추진 실적 28
〈표 2-1〉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분야 사업 개요 30
〈표 2-2〉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분야 성과지표 32
〈표 2-3〉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분야 측정결과 및 예산 집행 현황 35
〈표 2-4〉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 어가 및 가입률 36
〈표 2-5〉 품목별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37
〈표 2-6〉 어업경영체 등록 항목 39
〈표 2-7〉 2021년 어업경영체 지역별 등록현황 40
〈표 2-8〉 2021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조사 결과 41
〈표 2-9〉 양식어업재해보험 만족도 조사개요 47
〈표 3-1〉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분야 사업 개요 52
〈표 3-2〉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분야 성과지표 55
〈표 3-3〉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분야 성과지표 측정결과 및 예산 집행 현황 61
〈표 3-4〉 2021년 품목별 생산자 단체 현황 66
〈표 3-5〉 2021년 품목별 생산자 단체 회원 구성 현황 67
〈표 3-6〉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급단가 79
〈표 3-7〉 인증종류별 지급 시기 79
〈표 3-8〉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 80
〈표 3-9〉 친환경 부표 보급 응답자 지역 분포 101
〈표 3-10〉 친환경 부표 보급 응답자별 양식 방법 및 품종 102
〈표 3-11〉 생분해 어구 보급 응답자 지역 분포 105
〈표 3-12〉 생분해 어구 보급 응답자 종사업종 분포(복수응답) 106
〈표 3-13〉 응답자 지역 분포(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110
〈표 3-14〉 응답자 종사업종 및 지원 품목(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110
〈표 3-15〉 응답자 지역 분포(친환경 에너지 보급) 114
〈표 4-1〉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분야 사업 개요 120
〈표 4-2〉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분야 성과지표 122
〈표 4-3〉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분야 성과지표 측정결과 및 예산 집행 현황 125
〈표 4-4〉 2021년도 수출지원사업 128
〈표 4-5〉 최근 5개년 단계별 이력제품 출하 및 표시물량 134
〈표 5-1〉 직접피해보전 분야 사업 개요 149
〈표 5-2〉 직접피해보전 분야 성과 지표 151
〈표 5-3〉 직접피해지원 분야 성과지표 측정결과 및 예산 집행 현황 153
[그림 1-1]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공동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 일정 및 규모 20
[그림 1-2] 2021년 수산 부문 FTA 대책 지원성격별 재정계획 현황 22
[그림 1-3] 2021년 수산 부문 FTA 대책 성과목표별 재정집행 현황 24
[그림 2-1]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한 넙치 46
[그림 2-2]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 품목(복수 응답) 48
[그림 2-3]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 피해(복수 응답) 48
[그림 2-4]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 지역별 피해(복수 응답) 48
[그림 2-5] 양식어업재해보험 효과성·대응성·적정성 만족도 종합결과 49
[그림 2-6] 양식어업재해보험 만족 이유 50
[그림 2-7]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 이유 50
[그림 2-8] 양식어업재해보험 비가입 이유 51
[그림 2-9]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선사항 51
[그림 3-1] 2021년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조사 정점도 72
[그림 3-2] 음향식별값 실험 모식도 74
[그림 3-3] 경계해역 조사범위 확대(푸른색) 74
[그림 3-4] 해수열 냉난방 시스템 계통도 81
[그림 3-5] 인버터 시스템 계통도 82
[그림 3-6] 2021년 수산물 자조금 지원 활동 84
[그림 3-7] 친환경부표 88
[그림 3-8] 꽃게 생분해 자망 90
[그림 3-9] GPS 플로터 93
[그림 3-10] 자동 조타기 및 리모컨 94
[그림 3-11] 히트펌프 설치 양식장 96
[그림 3-12] 인버터 설치 양식장 전경 97
[그림 3-13] 지하해수 순환여과 친환경새우 양식시설 99
[그림 3-14] 해수순환여과식 양식시설 100
[그림 3-15] 친환경 부표 보급 만족도 103
[그림 3-16] 친환경 부표 교체 주기 103
[그림 3-17] 친환경 부표 보급 만족 이유 104
[그림 3-18] 친환경 부표 보급 불만족 이유 104
[그림 3-19] 친환경 부표 보급 개선사항 105
[그림 3-20] 생분해 어구 보급 효과성·대응성·적정성 만족도 106
[그림 3-21] 생분해 어구 평균 사용 기간 107
[그림 3-22]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는 이유 107
[그림 3-23] 생분해 어구 보급 불만족 이유 108
[그림 3-24] 생분해 어구 보급 개선사항 109
[그림 3-25]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수혜자 만족도 111
[그림 3-26]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만족 이유 112
[그림 3-27]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전후 주요 지표 변화 112
[그림 3-28]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불만족 이유 113
[그림 3-29]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신청 이유 115
[그림 3-30] 친환경 에너지 보급 수혜자 만족도 116
[그림 3-31] 친환경 에너지 보급 만족 이유 116
[그림 3-32] 친환경 에너지 보급 전후 주요 지표 변화 117
[그림 3-33] 자동채염기 지원 사업 신청 이유 118
[그림 3-34] 자동채염기지원 사업 효과성·대응성·적정성 만족도 종합결과 118
[그림 3-35] 자동채염기지원 사업 추천 의향 여부 119
[그림 4-1]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 추이 132
[그림 4-2] 수산물 이력제 안내 리플릿 135
[그림 4-3] 참조기 유통단계 이력표시 확립을 위한 소모품 지원 136
[그림 4-4] '수산물이력정봇' 서비스 이용안내 및 이벤트 137
[그림 4-5] 부산 수산가공선진화단지 140
[그림 4-6] 지원 업체 및 제품 142
[그림 4-7] 강릉군 수협 FPC 145
[그림 4-8] 고흥군 수협 청정위판장 147
[그림 4-9] 고흥군 수협 청정위판장 148
[그림 5-1] 직접피해보전제도 홍보물 배포 결과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