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7
제2장 숙의민주주의 모델과 공론조사 19
1. 민주주의 모델로서의 숙의민주주의 19
가. 숙의민주주의의 정치사회적 의미 19
나. 숙의민주주의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22
2. 공론조사의 원리와 운영: 작은 공중을 활용한 숙의기법 26
3. 국내 주요 공론조사 현황과 특징 34
제3장 환경갈등 공론조사에 대한 경험적 분석 41
1.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41
가.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42
나. 언론보도 분석 결과 44
다. 종합적 논의 54
2. 지역 공론조사 분석: 3개의 공론조사 비교 55
가. 연구방법과 비교 분석의 기준 55
나. 대전 월평공원 공론조사 61
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조사 80
라.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론조사 100
마. 종합적 논의 116
제4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120
1. 정책적 시사점 120
가. 공론조사의 설계와 진행 121
나. 시민참여단(작은 공중) 122
다. 숙의의 질 124
라. 결과에 대한 수용성 125
마. 공론조사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제언 125
2. 향후 연구과제 127
참고문헌 128
[부록 Ⅰ] 토픽모델링 결과 상세 137
Executive Summary 146
판권기 2
〈표 1-1〉 3개의 공론조사 기본 현황 18
〈표 2-1〉 작은 공중을 활용한 숙의 기법 27
〈표 2-2〉 피시킨 공론조사의 설계 및 진행 30
〈표 2-3〉 신고리 5ㆍ6호기 공론조사의 설계 및 진행 31
〈표 2-4〉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조사의 성공조건 33
〈표 2-5〉 국내 주요 공론조사 사례 35
〈표 2-6〉 의견수렴형 공론조사의 시민참여단 규모와 최종결정(합의) 37
〈표 2-7〉 정책결정형 공론조사의 시민참여단 규모와 최종결정(합의) 39
〈표 3-1〉 신고리 5ㆍ6호기 공론조사 보도 건수 44
〈표 3-2〉 토픽모델링 결과 46
〈표 3-3〉 공론조사 관련 사실 전달 토픽의 보도 48
〈표 3-4〉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관련 토픽의 보도 49
〈표 3-5〉 공사중단 관련 사실 전달 토픽의 보도 49
〈표 3-6〉 에너지 정책 및 정부 정책 비판 토픽의 보도 50
〈표 3-7〉 공사재개 수용 및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토픽의 보도 52
〈표 3-8〉 문헌분석에 활용한 주요 문헌 목록 55
〈표 3-9〉 심층면접대상자 56
〈표 3-10〉 비교 서술을 위한 기준 58
〈표 3-11〉 공론조사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59
〈표 3-12〉 월평공원 공론조사 진행과정 67
〈표 3-13〉 시민참여단의 규모 및 참여율 69
〈표 3-14〉 최종 선정된 시민참여단과 숙의토론회 실제 참석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70
〈표 3-15〉 1차와 2차 숙의토론회 참석자의 직업 및 소득 분포 71
〈표 3-16〉 월평공원 공론화 숙의토론회 자료집 목차 72
〈표 3-17〉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요 주장 73
〈표 3-18〉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75
〈표 3-19〉 자신이 참여한 분임토의에 대한 평가 76
〈표 3-20〉 공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76
〈표 3-21〉 숙의토론회 참여 전후의 의견변화 77
〈표 3-22〉 1차와 2차 숙의토론회 참여자 교차분석 78
〈표 3-23〉 최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79
〈표 3-24〉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조사 진행과정 84
〈표 3-25〉 시민참여단 규모 및 숙의토론회 참여율 86
〈표 3-26〉 최종 선정된 시민참여단과 실제 숙의토론회 참석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87
〈표 3-27〉 사전여론조사 참석자 직업 분포 88
〈표 3-28〉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숙의토론회 자료집 목차 89
〈표 3-29〉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요 주장 91
〈표 3-30〉 공론조사 참여에 대한 보람 및 결과 수용에 대한 태도 95
〈표 3-31〉 숙의토론회 참여 전후의 의견변화 96
〈표 3-32〉 참고자료: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권고문 97
〈표 3-33〉 참고자료: 양대동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 공론조사 무효 성명서 99
〈표 3-34〉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조사 진행과정 107
〈표 3-35〉 최종 선정된 시민참여단과 실제 숙의토론회 참석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108
〈표 3-36〉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 사전학습용 숙의자료집 목차 109
〈표 3-37〉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조사 주요 쟁점 110
〈표 3-38〉 숙의학습 참여 전후의 의견변화 113
〈표 3-39〉 3개의 공론조사 비교: 의제, 시민참여단, 최종결론 116
〈표 3-40〉 공론조사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118
〈그림 1-1〉 연구의 범위와 구성 17
〈그림 2-1〉 전 세계 공론조사 실시 사례 분포 34
〈그림 3-1〉 월별 및 일별 보도 건수 45
〈그림 3-2〉 전문가 포럼 초청장 57
〈그림 3-3〉 월평공원(도솔산) 위치 지도 61
〈그림 3-4〉 소각장 위치(서산시 양대동 827, 828번지) 80
〈그림 3-5〉 분임별 질문 만들기(좌), 분임별 질문목록 게시(우) 94
〈그림 3-6〉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102
〈부록 표 1〉 언론사별 월별 보도 건수 139
〈부록 표 2〉 언론사별 토픽 건수 140
〈부록 표 3〉 토픽별 월별 건수 141
〈부록 표 4〉 토픽을 대표하는 기사 제목 142
〈부록 그림 1〉 pyLDAvis 화면 결과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