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6
3. 연구흐름도 28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9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31
CHAPTER 2.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 재생에너지 관련 이슈 분석 32
1. 그린뉴딜 동향 및 산지 관련 추진 방향 33
1)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최근 동향 33
2) 산지 관련 주요 개념 및 그린뉴딜 관련 추진 방향 40
3) 요약 및 시사점 46
2.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산지 관련 이슈 47
1) 신ㆍ재생에너지 개념 및 최근 주요 정책 동향 47
2) 산지 내 재생에너지 현황 54
3) 산지 내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이슈 58
3. 산지 내 재생에너지 실태 분석 73
1) 현장 조사의 개요 73
2) 현장 답사 및 면담 조사 결과 75
4. 요약 및 시사점 80
1) 산지 내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이슈 요약 80
2) 현장조사의 시사점 81
CHAPTER 3. 산지 재생에너지 관리 정책 심층 분석 82
1. 산지 내 재생에너지 관리 정책 검토 83
1) 산지관리법 및 산림청 소관 주요 정책 83
2) 산업통상자원부 및 타부처 소관 주요 법령 및 정책 86
3) 지자체 조례 등 현황 90
4) 요약 및 시사점 92
2. 재생에너지 주기별 정책 및 주요 이슈 93
1) 허가 단계 93
2) 관리 단계 113
CHAPTER 4. 산지 재생에너지 관리 정책 개선 방안 125
1. 산지 재생에너지 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책무 126
1) 산지 그린뉴딜 정책 방향 126
2) 산지 재생에너지 관리 책무 분석 131
2. 재생에너지 관리 세부 정책 대안 135
3.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139
1) 유관 법ㆍ제도 현황 상세 139
2) 전기사업 관련 개선방안 141
3) 산지관리 관련 개선방안 144
4) 기타 개선방안 146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150
1. 요약 및 결론 15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3
1) 연구의 한계 153
2) 향후 과제 154
참고문헌 156
SUMMARY 167
[부록 1] 신ㆍ재생에너지 입지규제 관련 법률 및 항목 169
[부록 2] 설문조사 안 173
판권기 192
표 1-1. 설문조사 응답자 구성 27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9
표 1-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 내용 비교표 30
표 2-1. 한국판 그린뉴딜 분야별 세부과제 36
표 2-2. 신ㆍ재생에너지의 구분과 주요 내용 47
표 2-3. 신ㆍ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요 정부 계획 및 확대 목표 51
표 2-4.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용량 및 비중 52
표 2-5. 태양광ㆍ풍력발전사업 주민 반대 사례 63
표 2-6. 2018년도 태양광발전설비 피해 현황 68
표 2-7. 현장조사 사례 후보지 및 현황 74
표 2-8. 현장조사 사례지역 및 선정 사유 75
표 2-9. 부여군 태양광발전소 시설현황 75
표 2-10. 양양군 풍력발전소 시설현황 77
표 3-1.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86
표 3-2. 「육상태양광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의 주요 내용 88
표 3-3. 「육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의 주요 내용 89
표 3-4.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입지규제 유형 91
표 3-5. 관련 법상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 지역 92
표 3-6.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에 따른 허가권자 기준 93
표 3-7. 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른 전주기 절차 상 주요 사항 요약 94
표 3-8.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부터 복구준공검사까지의 절차 개념도 95
표 3-9. 공간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정보 99
표 3-10. 부여군 읍ㆍ면별 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수 공간분석 결과 102
표 3-11.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참고표 105
표 3-12.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 참고표 106
표 3-13. 산사태예방공사의 공종 분류 108
표 3-14. 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 현장점검 신청 절차 115
표 3-15.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점검 신청 절차 115
표 3-16.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처리절차 116
표 3-17. 태양광발전설비 점검 개요 116
표 3-18. 태양광발전설비 점검 항목 117
표 3-19. 풍력발전시설 점검 개요 117
표 3-20. 풍력발전시설 점검 항목 118
표 4-1. 산지의 그린뉴딜 주요 방향 비교 127
표 4-2. 산지 재생에너지 관련 허가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의 단계 132
표 4-3. 산지 재생에너지의 산림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책무분석 133
표 4-4. 산지 재생에너지 및 그린뉴딜 관련 주요 정책 대안 135
표 4-5. 산지 재생에너지 및 그린뉴딜 관련 세부 정책 대안 136
표 4-6. 산지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지침 140
표 4-7. 허가단계 관련 「전기사업법」 소관 법규 등 관련 개정(안) 제안 142
표 4-8. 허가단계 관련 「산지관리법」 소관 법규 등 관련 개정(안) 제안 145
표 4-9. 관리단계 관련 「산지관리법」 소관 법규 등 관련 개정(안) 제안 146
표 4-10. 생태적산지전용지구 지정 타당성조사의 조사 항목 148
표 5-1. 본 연구의 주요 정책대안과 관련한 향후 과제 154
그림 1-1. 산지와 그린뉴딜, 신ㆍ재생에너지와의 관계 개념도 22
그림 1-2. 연구흐름도 28
그림 2-1. 한국판 뉴딜 2.0의 비전 및 정책방향 34
그림 2-2. 그린 뉴딜 개념도 35
그림 2-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 감축량 37
그림 2-4.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39
그림 2-5. 산지별 지정목적 및 대상 43
그림 2-6.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 전략' 체계도 44
그림 2-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내 추진전략 및 과제 49
그림 2-8. 계획입지제도 주요내용(안) 50
그림 2-9.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좌)와 원별 생산량 비중(우) 51
그림 2-10. 2019년 지역별 태양광ㆍ풍력발전량(좌) 및 설비용량(우) 53
그림 2-11. 태양광ㆍ풍력 설비 산지전용허가 건수 및 면적 추이(2019년 9월 기준) 54
그림 2-12.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별 현황(2018년 기준) 55
그림 2-13. 개발면적과 임야비율에 따른 사업분포(2018년 1월 기준) 56
그림 2-14. 풍력발전시설 현황(좌) 및 풍속기상자원지도와 풍력사업분포 현황(우) 57
그림 2-15. 사업당 설비용량(좌) 및 풍력기수 설치현황(우) (2017년 기준) 57
그림 2-16.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형 훼손 사례 59
그림 2-17. 산지 내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형 훼손 사례 59
그림 2-18.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 연간 강수량 증감 추이 비교 61
그림 2-19.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반사광 사례 62
그림 2-20. 풍력발전단지 진입도로 및 송전선로에 의한 경관 훼손 사례 62
그림 2-21. 2018년 산지 태양광 시설 피해 발생 현황 68
그림 2-22. 2020년 산지 태양광 시설 피해 발생 현황 69
그림 2-23. 산림의 붕괴방지효과 70
그림 2-24. 산림의 상태(자연림, 벌채 등)에 따른 뿌리 응집력 비교 71
그림 2-25. 산림벌채 후 토공 진행 상황(좌: 경남 밀양시 준공 후 상황, 우: 전남 강진군) 72
그림 2-26. 산지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 산사태 위험 현황(상: 위성사진, 하: 산사태위험지도) 74
그림 2-27. 부여군청 방문 및 담당자 면담 76
그림 2-28. 태양광 일시사용허가 시설 현장사진 76
그림 2-29. 태양광 산지전용허가 시설 현장사진 76
그림 2-30. 풍력 산지전용허가 시설 현장사진 77
그림 2-31. 양양군청(좌) 및 현장 사무소(우) 방문 78
그림 2-32. 산림공학기술자 자문회의 79
그림 3-1. 부여군 산지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수 100
그림 3-2. 산사태 3,4,5등급 및 경사도 15도 미만 적용 후 허가 건수 101
그림 3-3. 부여군 이격거리 제한(도로) 적용 후 허가 건수 101
그림 3-4.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조건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 104
그림 3-5.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조건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 105
그림 3-6. 태양광발전시설 사업허가 및 일시사용허가 시 가장 중요한 항목 106
그림 3-7. 풍력발전시설 사업허가 및 일시사용허가 시 가장 중요한 항목 107
그림 3-8. 산지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중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 119
그림 3-9. 태양광발전시설 조사 및 점검 시 가장 중요한 항목 119
그림 3-10. 풍력발전시설 조사 및 점검 시 가장 중요한 항목 120
그림 3-11. 산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조사ㆍ점검 관련 보완 필요 부분 120
그림 4-1. 태양광 폐패널 적정처리기술 개념도 129
그림 4-2. 태양광과 농경 공존 사례 129
그림 4-3. 태양광과 농경 결합 설계의 예시 130
그림 4-4.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허가 관련 보완 필요 부분 137
그림 4-5.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 일시사용허가 관련 보완 필요 부분 138
그림 4-6. 산지 재생에너지 일시사용허가 연장 판단 기준 중요도 138
그림 4-7. 산지 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점검 관련 보완 필요 부분 139
부표 1.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관리 기준 182
부표 2.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 관리 기준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