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3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3
1) 선행연구 현황 33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4
4. 연구의 기대효과 36
CHAPTER 2. 전염병과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논의 37
1. 전염병의 특징과 확산에 따른 사회변화 38
1)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38
2) 코로나19 전염병의 특성 40
3)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 43
4) 코로나19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관련 논의 44
5) 코로나19 확산과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 45
2. 전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 및 지원 현황 46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현황 46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 현황 48
3) 코로나19 대응ㆍ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54
3. 주거취약지역의 특성과 코로나19 불평등 요인 56
1) 주거취약지역의 특성 56
2) 주거취약지역의 코로나19 불평등 요인 62
4. 전염병 취약성의 개념 정립 66
1) 취약성에 대한 논의 66
2) 전염병 취약성 개념의 정립 67
3) 코로나19 취약성 지표를 통해 본 전염병 취약성 69
4) 주거취약지역의 전염병 취약성 검토 78
5. 논의의 종합 : 전염병 취약성 개념과 주거취약지역 실태조사의 분석틀 81
CHAPTER 3.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관련정책 현황 83
1. 관련정책 현황 조사의 틀 84
1) 현황 조사의 대상 및 선정 84
2) 현황 조사의 주요 내용 85
2.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사업 현황 86
1)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86
2)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보건복지부) 90
3.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관련사업 현황 92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보건복지부) 92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94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건복지부) 96
4) 장기요양서비스(보건복지부) 98
5) 방과후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00
6)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103
7)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고용노동부) 105
4. 취약지역ㆍ취약계층 관련사업의 특성과 한계 109
1)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공간복지적 접근은 제한적 109
2) 분절적ㆍ공급자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 하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 109
3) 코로나19의 전염병 위기 상황에 취약 계층ㆍ지역에서 체감이 큰 서비스 공백 110
CHAPTER 4. 주거취약지역의 전염병 취약성 실태조사 112
1. 실태조사 설계 및 사례지역 선정 113
1) 실태조사의 목적 및 범위 113
2) 실태조사 방법 114
3) 사례지역 선정 115
4) 면담 및 설문조사 개요 117
2. 사례지역의 개요 및 특성 120
3. 실태조사 결과 135
1) 설문조사 응답자 및 주민 특성 135
2) 주거 환경 139
3) 생활 변화 148
4) 공공 지원 175
5) 분석종합 및 시사점 179
CHAPTER 5. 주거취약지역의 전염병 취약성 개선방안 193
1. 주거취약지역의 전염병 취약성 개선의 기본 방향 194
1) 지역회복력 제고를 위한 기초생활 지원 196
2) 공간복지 차원의 개선 지속 198
3) 지자체 주도의 위기 대응 체계 마련 199
2. 지역회복력 제고를 위한 기초생활 지원 200
1) 생계 및 일자리 지원 200
2) 주거위기가구 선별 및 주거비 지원 204
3) 전염병 및 재난 정책 시 재난취약계층의 개념 도입 207
3. 공간복지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 209
1) 주거환경 개선 관련 209
2) 아동돌봄 215
3) 사회적 교류 및 심리적 영향 220
4) 의료ㆍ보건 서비스 226
4. 지자체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 마련 233
1) 공공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담당 부서 상시 운영 233
2) 공공 주도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유연한 위기 대응 234
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238
1. 연구의 종합 239
1) 전염병 취약성 개념의 정립 239
2)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관련사업의 한계 241
3) 주거취약지역의 전염병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41
4) 주거취약지역의 전염병 취약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4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45
참고문헌 247
SUMMARY 259
[부록 1] 설문조사지 265
[부록 2] 활동가ㆍ주민 면담조사 녹취록 272
판권기 387
표 1-1.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4
표 2-1. 재난안전법 상 재난의 정의 및 범위 39
표 2-2. 2000년대 세계적으로 유행한 주요 전염병 비교 42
표 2-3. 재난으로서 코로나19의 의미 43
표 2-4.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44
표 2-5. 우리나라의 주요 방역 정책 47
표 2-6. 국가 단위 재난지원금 현황 49
표 2-7. 지자체 단위 재난지원금 현황 50
표 2-8. 재난지원금 외 경제적 지원 정책 현황 51
표 2-9. 중앙정부 간접 지원정책 현황 53
표 2-10. 지자체 간접 지원정책 현황 54
표 2-11. 2016~2018년 새뜰마을사업 신청지역의 현황지표와 전국 평균 비교(주택 환경 측면) 57
표 2-12. 2016~2018년 새뜰마을사업 신청지역의 현황지표와 전국 평균 비교(생활기반 측면) 57
표 2-13. 2016~2018년 새뜰마을사업 신청지역의 현황지표와 전국 평균 비교(경제적 측면) 58
표 2-14. 2016~2018년 새뜰마을사업 신청지역의 현황지표와 전국 평균 비교(인구사회적 측면) 59
표 2-15. 주거취약지역의 특성 종합 60
표 2-16. 주거취약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 영향 61
표 2-17.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원의 코로나19 팬데믹 취약성 지수(PVI)의 지표 구성 70
표 2-18. 서고 벤처스의 코로나19 커뮤니티 취약성 지수(CCVI)의 지표 구성 72
표 2-19. 케냐의 코로나19 사회ㆍ환경 취약성 지수(SEVI)의 지표 구성 73
표 2-20.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스쿨의 코로나19 초과 사망 위험 지수(EMRI)의 변수 74
표 2-21. 브리티시 컬럼비아 코로나19 확산의 상대적 위험성 모델에 포함된 주요 개인적ㆍ장소적 특성 76
표 2-22. 국외 코로나19 취약성 평가지표 종합 77
표 2-23. 취약성 세부관점 78
표 2-24. 주거취약지역의 특성별 전염병 취약성 검토 79
표 2-25. 국외 코로나19 취약성 평가지표별 전염병 취약성 검토 80
표 2-26. 현장 실태조사 분석의 틀 81
표 3-1. 2015~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지역수 87
표 3-2.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지역 및 주요사업계획 91
표 3-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의 2020년 사업 추진 계획 분석 결과 94
표 3-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실적 현황 98
표 3-5. 지역아동센터 기본 프로그램 101
표 3-6.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개소 및 지원단가 102
표 3-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2013~2019) 105
표 3-8. 취약지역ㆍ취약계층 관련사업의 특성 및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응 현황 108
표 4-1.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유형 116
표 4-2. 사례지역 선정 116
표 4-3. 면담조사 지역과 조사방식 117
표 4-4. 주민면담조사의 토픽가이드 118
표 4-5. 설문조사 지역별 조사자 119
표 4-6. 응답자 성별 135
표 4-7. 응답자 연령분포 135
표 4-8. 응답자 인적 특성 136
표 4-9. 응답자 주택 특성 137
표 4-10. 응답자 장애 및 질환여부 138
표 4-11. 응답자 수급 여부 138
표 4-12. 환기ㆍ채광이 안 되는 주택 개선 필요성 140
표 4-13. 공동이용 화장실ㆍ수도 개선 필요성 142
표 4-14. 방치된 공ㆍ폐가 개선 필요성 143
표 4-15.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개선 필요성 145
표 4-16. 몸이 아플 때 대처방법 변화(코로나19 확산 전후 비교) 147
표 4-17. 코로나19 확산 이후, 병원 진료 못 받은 경험 유무 147
표 4-18.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힘든 점 148
표 4-19.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을에서 가장 불편한 점 149
표 4-20. 일상생활 변화 150
표 4-21. 주요 수입원 151
표 4-22. 월평균 소득 변화 152
표 4-23.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152
표 4-24. 현재 주거 유지의 어려움 157
표 4-25. 아동이 있는 가구 현황 157
표 4-26.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 160
표 4-27. 하루 평균 식사 횟수 161
표 4-28. 식사 해결 방법 162
표 4-29. 건강관리를 위한 산책ㆍ운동 여부 및 방법 163
표 4-30. 집(실내)에서 지내는 시간 변화 164
표 4-31. 주 1회 이상 이웃ㆍ지인과의 만남 166
표 4-32. 주 2회 이상 방문하는 공공시설 168
표 4-33. 주로 방문하는 편의시설과 이용 횟수 169
표 4-34. 코로나19 에 대한 정보 구득 방법 170
표 4-35.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173
표 4-36.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 174
표 4-37.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프로그램 175
표 4-38.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 못하거나 불편해진 서비스 176
표 4-39.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 못 하거나 불편해진 서비스 응답 이유 176
표 4-40. 전염병 확산 시,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177
표 4-41. 전염병 확산 시,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178
표 4-42. 사례지역별 특성 및 이슈 180
표 4-43.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종합 181
표 4-44.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합계) 182
표 4-45. 주요 수입원 및 소득변화로 본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183
표 4-46. 현재 주거 유지의 어려움 정도와 이유 184
표 4-47. 집(실내)에서 지내는 시간 및 이웃ㆍ지인 만남의 변화 186
표 4-48. 코로나19 확산 전후 건강상태, 식사 및 실외활동 변화 188
표 4-49. 코로나19가 주거취약지역에 미친 부문별 영향 및 이슈 진단 종합 191
표 5-1.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구상도 202
표 5-2. 일본의 주요 주거 지원 정책의 개요 205
표 5-3.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대상 208
표 5-4. 소규모주택정비법 내 빈집 활용방식 주요 내용 211
표 5-5. 빈집 활용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과 정책 지원 필요사항 212
표 5-6.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의 기관별 역할 231
그림 1-1.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분포(2021.11.25. 기준) 24
그림 1-2. 연구 흐름도 32
그림 2-1. 전 세계 코로나 확산 현황 41
그림 2-2.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수 41
그림 2-3. 전염병 취약성의 개념 정립 69
그림 2-4. 카운티 단위 PVI 분석결과 예시(Clarendon, SC) 71
그림 3-1. 새뜰 발리지 드림업(Village Dream-Up) 공모 포스터 88
그림 3-2. 맞춤형 채용ㆍ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107
그림 4-1. 실태조사의 범위 설정 114
그림 4-2. 돈의동 쪽방촌 골목 전경 및 필지현황 121
그림 4-3.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변 생활편의시설 122
그림 4-4. 부산 사상구 학장동(생활편의시설) 124
그림 4-5. 부산 동구 좌천동 쪽방촌(생활편의시설) 126
그림 4-6. 전주 승암마을(생활편의시설) 128
그림 4-7. 전주 도토리골(생활편의시설) 130
그림 4-8. 전주 팔복동(생활편의시설) 132
그림 4-9. 여수 충무지구(생활편의시설) 134
그림 4-10. 주거취약지역의 주택 내부환경 137
그림 4-11. 열악한 주거(내부)환경 141
그림 4-12. 공동이용 화장실ㆍ세면장 모습 142
그림 4-13. 주거취약지역 내 공ㆍ폐가 144
그림 4-14. 마을 내 오픈 스페이스 145
그림 4-15. 경로당 폐쇄 안내 문구 167
그림 4-1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동체 프로그램 중단 및 공동이용시설 폐쇄(전주 승암마을) 187
그림 5-1. 주거취약지역의 낮은 회복탄력성 197
그림 5-2. 경제활동인구현황으로 본 영세자영자와 비정형근로자 비중(2018년 기준) 201
그림 5-3. 주거확보급부급 지급의 예시 및 신청 절차 206
그림 5-4. 도시 새뜰마을 민관협력사업 소개 리플렛(일부) 209
그림 5-5. '우리 마을 주치의 사업' 체계도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