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22
2) 연구 목적 2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 범위 25
2) 연구 방법 26
3. 연구의 틀 2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8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31
CHAPTER 2.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의 개념과 지표 32
1. 정책평가와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33
1) 정책과 정책평가 33
2) 주거복지정책 평가 36
2. 기존 주거복지정책 평가 관련 연구 38
3. 평가 지표 42
1) 주거복지 지표 42
2)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정책평가 방법 46
CHAPTER 3.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현황 49
1. 공공임대주택 정책 50
1)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요 50
2) 공공임대주택 정책 현황 53
3)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58
2. 주거급여 정책 71
1) 주거급여 정책 개요 71
2) 주거급여 정책 현황 79
3) 주거급여 재정지원 84
3. 시사점 88
CHAPTER 4.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 분석 91
1. 주거복지 정책 규모 분석 92
1)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지원규모의 적절성 분석 92
2) 주거급여 대상가구 규모 및 지원규모의 적절성 분석 100
2. 주거복지 정책 효과 지표 분석 104
3.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수급자 FGD(Focus Group Discussion) 분석 121
1) 조사설계 121
2) FGD 결과 123
4. 시사점 131
CHAPTER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35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136
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136
2) 공공임대주택 거주로 인한 주거비 절감 효과 분석 142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47
1)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147
2)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비 절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53
3) 주거급여 수급에 따른 주거비 절감의 지역경제파급효과 158
3. 소결 및 시사점 164
CHAPTER 6. 주거복지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167
1. 주거복지 정책의 장기 방향 168
2.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별 적정배분 169
1) 주거복지 대상 확대 169
2)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지원의 배분 170
3) 지역배분과 지역맞춤형 관점 171
3.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과정별 개선 173
1) 공공임대주택 정책개선 방안 173
2) 주거급여 개선방안 175
4. 대상선정 기준 개선 178
1) 주거복지 정책에서 최저주거기준 178
2)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선정 기준 고려사항 180
5. 공간의 차별성 및 사회적 문제 해소 181
CHAPTER 7. 결론 및 향후 과제 182
1. 결론 183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89
참고문헌 191
SUMMARY 197
[부록] 200
판권기 201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표 2-1. 정책평가를 위한 기준 35
표 2-2. 최은희 외(2008)의 객관적 주거복지 평가지표 40
표 2-3. 최은희 외(2008)의 주관적 주거복지 평가지표 40
표 2-4. 기초지자체 사업성과 평가지표 41
표 2-5. 기존 주거복지 지표와 특성 43
표 2-6.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 45
표 2-7. 주거실태조사에서 발표하는 시기별 주거정책 지표 46
표 2-8.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개별가구의 주거복지정책 효과 측정지표 48
표 3-1.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유형 및 정의 52
표 3-2. 공공임대주택의 특징 53
표 3-3. 역대 정부별 주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54
표 3-4.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추이(사업승인기준) 55
표 3-5. 공공임대주택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 59
표 3-6. 주택도시기금 62
표 3-7. 공공임대주택용 택지의 조성원가 대비 택지공급가격 기준 62
표 3-8. 영구임대주택 출자 추이 63
표 3-9. 국민임대주택 재원분담기준(2020년도) 65
표 3-10. 국민임대주택 연도별 출자 추이 65
표 3-11. 기존주택 매입임대 재원분담비율(2018년 기준) 66
표 3-12.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연도별 출자 추이 66
표 3-13. 전세임대주택 연도별 경상보조 추이 66
표 3-14. 행복주택 연도별 출자 추이 67
표 3-15.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정출자액 추이 67
표 3-16.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지원(출자) 지출계획안 69
표 3-17.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지원(융자) 지출계획안 70
표 3-18.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73
표 3-19. 임차급여 지급기준 : 2021년 기준임대료 74
표 3-20. 임차급여 산정방식 75
표 3-21. 주거급여 개요 76
표 3-22. 2021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및 지원 주기 77
표 3-23. 수선유지급여 차등 지원 기준 78
표 3-24.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가능 품목(예시) 79
표 3-25. 주거급여 주요 추진 과제 : 제1ㆍ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80
표 3-26.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추이 : 2018~2021년 80
표 3-27. 수선유지급여 기준금액 인상 추이 : 2018~2021년 81
표 3-28.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추이 : 2015~2020년 82
표 3-29. 주거급여 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 85
표 3-30. 2021년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예산안 86
표 4-1.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 비교 93
표 4-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95
표 4-3. 소득6분위 이하 기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구 규모 96
표 4-4. 소득4분위 이하 기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구 규모 97
표 4-5. 소득3분위 이하 기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구 규모 97
표 4-6. 공공임대주택 재고(2019년 기준)와 소득분위별 급지별 수요 비율 99
표 4-7. 공공임대주택 재고와 기존주택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 재고 규모(2019년 기준) 99
표 4-8. 2020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00
표 4-9.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01
표 4-10.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01
표 4-11.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추계와 실적 비교(2020년 기준) 102
표 4-12. 지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와 비중(2020년 12월 기준) 103
표 4-13. 주거복지정책 효과 측정지표 104
표 4-14.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특성 기술통계량 107
표 4-15.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추정분석 결과 108
표 4-16.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로짓(logit) 분석결과 110
표 4-17. 주거급여 수급 여부 로짓(logit) 분석결과 111
표 4-18.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 113
표 4-19. 주거급여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 113
표 4-20. 공공임대주택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RIR, 평균) 114
표 4-21. 주거급여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RIR, 평균) 114
표 4-22. 공공임대주택 평균 거주면적 차이 115
표 4-23. 주거급여 평균 거주면적 차이 116
표 4-24. 공공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차이 116
표 4-25.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차이 117
표 4-26.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차이 118
표 4-27. 주거급여 거주기간 차이 118
표 4-28. 공공임대주택 주택만족도 차이 119
표 4-29. 주거급여 주택만족도 차이 119
표 4-30.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 120
표 4-31. 주거급여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 120
표 4-32. FGD 조사개요 121
표 4-33. 주요 조사 내용 122
표 4-34. 그룹 1(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122
표 4-35. 그룹 2(주거급여 수급가구) 123
표 4-36. 그룹 3(혼합(공공임대+주거급여)) 123
표 4-37.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정책효과 요약 정리(전국 기준) 133
표 5-1.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추정분석 결과 143
표 5-2. 시도별 공공임대거주가구의 실제 임대료와 민간임대료 차이액 추정 144
표 5-3.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비 절감액 추산결과 146
표 5-4.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 148
표 5-5.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49
표 5-6.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추정액 150
표 5-7.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151
표 5-8.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152
표 5-9.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152
표 5-10. 지역산업연관표 상 민간소비지출의 지역별 배분비중 154
표 5-11.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비 절감으로 인한 국내소비지출 증가액 155
표 5-12.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비 절감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156
표 5-13.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비 절감으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157
표 5-14.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비 절감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158
표 5-15. 주거급여 지급액 160
표 5-16. 주거급여 지급에 따른 주거비 절감으로 인한 국내소비지출 증가액 161
표 5-17. 주거급여 지급에 따른 주거비 절감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162
표 5-18. 주거급여 지급에 따른 주거비 절감으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162
표 5-19. 주거급여 지급에 따른 주거비 절감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163
표 5-20.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정책 파급효과 종합(2016~2019) 166
표 6-1. 주거복지대상 가구 비율 170
표 6-2. 공공임대주택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179
표 7-1.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정책효과 요약 정리(전국 기준) 186
표 7-2.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정책 파급효과 종합(2016~2019) 187
그림 1-1. 연구틀 27
그림 2-1. 정책평가의 목적과 내용 34
그림 3-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정의 52
그림 3-2.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추이(사업승인기준) 55
그림 3-3.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57
그림 3-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19년 기준) 58
그림 3-5. 영구임대주택 출자 추이 64
그림 3-6.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체계 72
그림 3-7. 주거급여 정책 변화에 따른 수급가구 추이 : 2015~2020년 83
그림 3-8. 임차급여 월평균 지급액 추이 : 2015~2020년 83
그림 3-9. 주거급여 예산 및 집행액 추이 : 2015~2020년 87
그림 3-10. OECD 사회주택과 주거급여 집행액 추이 : 2000~2019년 90
그림 4-1. 공공임대주택(treat)과 민간임대주택(control)의 매칭 전ㆍ후 성향점수 분포 111
그림 4-2. 주거급여 수급(treat)과 주거급여 비수급(control)의 매칭 전ㆍ후 성향점수 분포 112
그림 5-1.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37
그림 5-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경제파급효과 흐름 147
그림 5-3.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평균 주택전용면적(2019년 기준) 149
그림 5-4.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비 절감의 지역경제파급효과 흐름 153
그림 5-5.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연도별 주거비 절감으로 인한 파급효과 156
그림 5-6. 주거급여 지급의 지역경제파급효과 흐름 159
부표 1.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주거비 절감액 추산 결과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