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2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24
제3절 연구방법 25
제2장 선행연구 분석 29
제1절 연구의 이해 29
1. 관리적 관점에서 본 규제혁신 29
2.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32
제2절 선행연구 35
제3장 해외사례 검토: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42
제1절 일본 42
1. 정책 및 제도 42
2. 단계별 운영현황 48
3. 사례분석: 슈퍼시티 52
제2절 중국 71
1. 정책 및 제도 71
2. 단계별 운영현황 78
3. 사례분석: 슝안신구 87
제3절 소결 96
1. 일본제도 및 사례 특징 96
2. 중국 제도 및 사례 특징 97
제4장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101
제1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배경 및 관련 법제도 101
1. 개요 및 배경 101
2. 관련 법제도 및 법령 102
제2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현황 분석 104
제3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핵심쟁점 및 문제원인분석 111
1. 1단계 주요쟁점: 운영방식의 전환으로 혼선예상 112
2. 2단계 주요쟁점: 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 미흡 114
3. 3단계 주요쟁점: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미흡 115
4. 4단계 주요쟁점: 법개정을 위한 준비작업 지연 116
5. 5단계 주요쟁점: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 부재 116
제4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분석 119
1. 참여기업 119
2. 관리위임기관 122
3. 정부 124
제5장 규제자유특구 127
제1절 규제자유특구 배경 및 관련 법제도 127
1. 개요 및 배경 127
2. 관련 법제도 및 법령 128
제2절 규제자유특구 단계별 현황 분석 130
제3절 규제자유특구 단계별 핵심쟁점 및 문제원인분석 138
1. 신청준비단계: 사전준비 단계의 복잡성으로 혼선 발생 139
2. 1단계 주요쟁점: 업무 및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체계 미흡 140
3. 2단계 주요쟁점: 신산업관련 전문 인력 부족 142
4. 3단계 주요쟁점: 출구전략 지원 미흡 142
5. 4단계 주요쟁점: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부재 145
6. 5단계 주요쟁점: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형 사후지원체계 부족 146
제4절 규제자유특구 이해관계자 분석 148
1. 참여기업 148
2. 관리위임기관 151
3. 정부 및 지자체 15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5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55
1. 해외사례 요약 및 시사점 155
2.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요약 157
3. 주요쟁점 요약 160
제2절 향후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162
1. [총론]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제언 162
2. [세부정책제언] 단계별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163
참고문헌 171
Summary 179
판권기 2
〈표 1-1〉/〈표 2-5〉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인터뷰 현황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한 서면자문포함) 26
〈표 2-1〉 규제샌드박스 제도 비교표 32
〈표 2-2〉 스마트시티 이슈의 변화 36
〈표 2-3〉 기존문헌 검토 37
〈표 2-4〉 규제자유특구 이슈의 변화 41
〈표 3-1〉 일본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특징 요약 51
〈표 3-2〉 각 부처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일람 58
〈표 3-3〉 2020년 8월 25일 각의결정 기준 관련 법률 리스트 62
〈표 3-4〉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개요 73
〈표 3-5〉 선행선식의 법률근거 77
〈표 3-6〉 국가종합개혁시험구 중점 임무 81
〈표 3-7〉 중국 선행선식 제도의 단계별 주요 특징 86
〈표 3-8〉 중국 2020년 新인프라(新基建) 건설 주요 7대 영역 91
〈표 4-1〉 스마트도시법 개정 전ㆍ후 주요내용 103
〈표 4-2〉 스마트시티 단계별 내용요약 104
〈표 4-3〉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준 107
〈표 4-4〉 규제특례 승인절차 108
〈표 4-5〉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내용 중 책임보험관련 내용 109
〈표 4-6〉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핵심쟁점 및 문제원인(요약) 111
〈표 5-1〉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추진경과 129
〈표 5-2〉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 관련 요약 130
〈표 5-3〉 규제자유특구 관리기관 조직 구성 132
〈표 5-4〉 1단계 사전준비단계 133
〈표 5-5〉 2단계 신청단계 과정 133
〈표 5-6〉 2단계 서류 심사 및 승인단계 과정 136
〈표 5-7〉 규제자유특구 주요 쟁점 요약 138
〈표 6-1〉 해외사례 시사점(요약) 155
〈표 6-2〉 일본과 중국의 단계별 제도 현황[요약] 156
〈표 6-3〉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제도현황 [요약] 158
〈표 6-4〉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단계별 필요항목 비교 159
〈표 6-5〉 주요쟁점 161
〈표 6-6〉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책제언(요약) 162
[그림 1-1]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유형 분류 및 연구범위 25
[그림 1-2] 연구의 흐름 28
[그림 3-1] 일본 국가전략특구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46
[그림 3-2]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근미래기술실증의 각 사업주체별 프로세스 54
[그림 3-3]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장기 로드맵 55
[그림 3-4] 스마트시티와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57
[그림 3-5] 슈퍼시티 관련 사업의 2020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로드맵 59
[그림 3-6] 슈퍼시티 관련 예산조치 및 활용 분야 60
[그림 3-7] 슈퍼시티 관련 법안의 중점 포인트 63
[그림 3-8] 슈퍼시티 응모 지자체 65
[그림 3-9] 국가(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체계 76
[그림 3-10] 중국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 87
[그림 3-11] "슝안신구" 기반 기업 가치 89
[그림 4-1]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행 절차상 제도 및 주체 운영과정 105
[그림 4-2]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연계성 분석 118
[그림 5-1]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128
[그림 5-2] 규제자유특구의 실행 절차 상 제도 및 주체 운영 과정 131
[그림 5-3] 규제자유특구의 연계성 분석 148
[그림 6-1]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행 절차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