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24
제2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분석 26
제1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26
제2절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 29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가 효과 분석: 경험과 제도 효과 33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7
제3장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현황 38
제1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38
제2절 분석 자료 41
제3절 고용보험 예술인 가입 현황 42
제4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현황 54
제5절 결론과 시사점 62
제4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한 특고 및 프리랜서 분석 64
제1절 서론 64
제2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 66
제3절 특고 및 프리랜서 특성 분석 71
제4절 특고 및 프리랜서의 소득 분석 83
제5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 가입 분석 91
제6절 소결 97
제5장 자영업자 근로현황과 고용보험가입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99
제1절 분석 배경 및 목적 99
제2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00
제3절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102
제4절 실태조사 응답자 중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분석 122
제5절 소결 126
제6장 특고의 근로 현황과 고용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129
제1절 분석 배경 및 목적 129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성 분석 132
제3절 특고 실태조사자료와 고용보험 DB와의 연계 분석 150
제4절 소결 166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71
참고문헌 175
판권기 190
〈표 2-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비중 34
〈표 2-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사업개시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일 분포 35
〈표 2-3〉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기준보수등급분포 36
〈표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른 직종 39
〈표 3-2〉 예술인 직종별 가입자(2021년) 43
〈표 3-3〉 예술인 직종별 가입자 44
〈표 3-4〉 산업별 가입자(2021년 10월) 45
〈표 3-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기초 통계량(2021년 10월) 46
〈표 3-6〉 예술인 직종별 가입건 인적속성 분포(2021년 10월) 48
〈표 3-7〉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존 고용보험 가입 자격 상실 이력 분포 50
〈표 3-8〉 예술인 직종별 유지기간과 평균 반복 취득 횟수 53
〈표 3-9〉 직종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일자리 분포 57
〈표 3-10〉 산재보험 특고 가입자의 인적속성별 분포(2021년 10월) 58
〈표 3-11〉 고용보험 특고 가입자의 인적속성별 분포(전체 취득건) 59
〈표 3-1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특고 가입자 분포 61
〈표 4-1〉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 66
〈표 4-2〉 차수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성별 구성 68
〈표 4-3〉 차수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연령대별 구성 69
〈표 4-4〉 차수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별 구성 70
〈표 4-5〉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개인 속성별 구성 72
〈표 4-6〉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구성 73
〈표 4-7〉 성별 비중에 따른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분류 75
〈표 4-8〉 연령대별 비중에 따른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분류 77
〈표 4-9〉 연령대별 비중에 따른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분류 78
〈표 4-10〉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마지막 일자리 산업 구성 79
〈표 4-11〉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마지막 일자리 직업 구성 80
〈표 4-12〉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개인 속성별 구성 81
〈표 4-13〉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구성 82
〈표 4-14〉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개인 속성별 연소득 85
〈표 4-15〉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연소득 87
〈표 4-16〉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득 88
〈표 4-17〉 5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득 89
〈표 4-18〉 특고 및 프리랜서의 소득과 저소득 영향 요인 분석 90
〈표 4-19〉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개인 속성별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92
〈표 4-20〉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94
〈표 4-21〉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95
〈표 4-22〉 5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이전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96
〈표 5-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주요 변화 101
〈표 5-2〉 자영업자 인적 속성별 응답 현황 102
〈표 5-3〉 지난 1년간 수입이 있던 일자리 개수 및 직업 103
〈표 5-4〉 응답자 직종 (종사자 수 상위 10개 직종) 104
〈표 5-5〉 계약 여부 105
〈표 5-6〉 종사상 지위 105
〈표 5-7〉 규모별 종사자 수 106
〈표 5-8〉 주된 일자리의 현재 근무 상태와 평균 근속기간 106
〈표 5-9〉 영업종료 응답자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업종료 여부와 영업종료 사유 107
〈표 5-10〉 코로나19 관련 영업 종료 사유별 산업 분포 108
〈표 5-11〉 수익-적자 여부(전체) 109
〈표 5-12〉 업종별 수익-적자 분포(무응답 제외) 110
〈표 5-13〉 직업별 수익-적자 분포(종사자수 상위 10개 직업) 111
〈표 5-14〉 산업별 소득 변동 정도 및 소득감소율 113
〈표 5-15〉 직업별 소득 변동 정도 및 소득감소율(종사자 수 상위 10개 직업) 114
〈표 5-16〉 수입 감소 시 감내기간(종사자 수 상위 5개 산업) 115
〈표 5-17〉 수입 감소 시 감내기간(종사자 수 상위 5개 직업) 115
〈표 5-18〉 가입 경험 없음의 미가입 사유(중복응답 가능) 116
〈표 5-19〉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 및 기대하는 지원 혜택 118
〈표 5-20〉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 및 미가입 사유 120
〈표 5-21〉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 121
〈표 5-22〉 실태조사 응답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2021년 8~10월) 122
〈표 5-23〉 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시 종사상지위 구분과 실제 조사 결과 123
〈표 5-24〉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 시기 123
〈표 5-25〉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 분포(상위 10개) 124
〈표 5-26〉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의 직업 분포(상위 10개) 125
〈표 5-2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준보수등급 125
〈표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의 응답자 구성 133
〈표 6-2〉 인적 속성별 일자리 수에 따른 응답자 수와 비율 134
〈표 6-3〉 소득이 많은 일에서 하는 일의 종사자 수와 비율 135
〈표 6-4〉 특고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형태 136
〈표 6-5〉 근무 기간별 종사자 수와 비율 137
〈표 6-6〉 근무 지속 여부와 중단 사유 138
〈표 6-7〉 근속에 따른 중단 여부 139
〈표 6-8〉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와 비율 140
〈표 6-9〉 특고 종사자의 주요 근무장소 140
〈표 6-10〉 사업체와의 근로계약 형태 141
〈표 6-11〉 고용 계약의 종료시점에 따른 종사자 수와 비율 141
〈표 6-12〉 고용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와 계약 기간 142
〈표 6-13〉 계약 기간별 반복 갱신 여부 143
〈표 6-14〉 주된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소득 144
〈표 6-15〉 보수의 형태 및 소득 안정성 144
〈표 6-16〉 보수형태별 소득 안정성 145
〈표 6-17〉 산업별 종사자 수와 비율 145
〈표 6-18〉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 146
〈표 6-19〉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인식 147
〈표 6-20〉 인적 속성별 선호하는 고용보험 혜택 148
〈표 6-21〉 인적속성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149
〈표 6-22〉 실태조사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150
〈표 6-23〉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성별 비중 152
〈표 6-24〉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연령별 비중 153
〈표 6-25〉 고용보험 가입 상태별 산업간 비중 155
〈표 6-26〉 고용보험 가입 상태별 직업 간 비중 158
〈표 6-27〉 플랫폼 노동 제공 현황 162
〈표 6-28〉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인적 속성별 현황 163
〈표 6-29〉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계약 및 근로기간 164
〈표 6-30〉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보수 형태 및 소득 안정성 165
[그림 2-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연월 추이 27
[그림 2-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년 비중 30
[그림 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성별 비중 30
[그림 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연령별 비중 31
[그림 2-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별 분포 32
[그림 2-6] 현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의 이전 33
[그림 2-7]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월 34
[그림 3-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42
[그림 3-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로그 월평균임금 분포(2021년 10월) 47
[그림 3-3] 연령대별 고용보험 최초 가입자 비율(2021년 10월) 49
[그림 3-4] 월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자격 취득과 상실(상용) 51
[그림 3-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자격 유지기간의 생존함수(상용) 52
[그림 3-6] 연도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자격 취득 및 상실 건수 54
[그림 3-7] 월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취득 및 상실 건수 55
[그림 3-8] 월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일자리 수(중도 이탈 포함) 55
[그림 3-9] 중도 이탈 포함 여부에 따른 월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일자리 수 56
[그림 4-1]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성별 비중 74
[그림 4-2]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성별 비중 76
[그림 4-3] 특고 및 프리랜서 연소득 분포 84
[그림 4-4]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소득 구간별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 96
[그림 5-1] 산업 분포 104
[그림 5-2] 수익-적자 분포(무응답 제외) 109
[그림 5-3] 소득안정성 여부(전체) 112
[그림 5-4] 수입 감소 시 감내 기간(전체) 114
[그림 5-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경험(실태조사 결과) 116
[그림 5-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경험자의 가입 당시 기준보수등급 117
[그림 5-7]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 117
[그림 5-8]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산업별 분포 119
[그림 5-9]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 (응답자 100명 이상 상위 10개 직업) 119
[그림 5-10]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월납입액 분포 121
[그림 6-1]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성별 비중 152
[그림 6-2] 실태조사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연령별 비중 153
[그림 6-3] 사업체와의 근로계약 형태 154
[그림 6-4] 산업별 분포(비중이 높은 7개 산업) 156
[그림 6-5]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 상위 10개 직업 159
[그림 6-6]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비중 상위 10개 직업 159
[그림 6-7]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 상위 10개 직업 161
〈부표 1〉 직종 간 월평균임금 및 표준편차 169
〈부표 2〉 고용보험 가입 상태별 직종 간 월평균임금 및 표준편차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