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배경 29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3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비표준 유형별 특성 개괄 36
제1절 선행연구 검토 36
제2절 주요 연구내용 38
1. 단기계약 및 잦은 이동을 하는 비표준 사례연구 38
2. 멀티잡(multi-job)의 비표준 사례연구 40
3. 중층고용의 비표준 사례연구 43
4. 종속적 자영업자 비표준 사례연구 45
제3장 단기계약/잦은 이직 비표준고용 : 조선업 사내하청 사례 48
제1절 서론 및 문제제기 48
1. 조선산업과 사내하청 48
2. 사내하청 고용 문제와 변화양상 49
3. 사내하청을 단기계약으로 분류한 이유 51
제2절 한국 조선산업 사내하청 활용의 역사 54
1. 조선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55
2. 한국 조선산업 성장 초기 : 1990년대 이전 57
3. 한국 조선산업 본격적인 성장기 : 1990년대~2010년 초 63
4. 한국 조선산업 위기 : 2009년 이후 68
5. 조선산업 사내하청 확대의 문제 72
제3절 A중공업의 성장과 사내하청 활용의 변화 81
1. 1970년대 초기 사내하청 활용 : 위임관리제의 시작 81
2. 직접고용을 통한 생산관리역량 및 숙련인력 확보 84
3. 1990년대 이후 사내하청의 재등장과 확산 87
4. 사내하청 활용의 문제 : 숙련인력 부족 90
제4절 A중공업 최근 사내하청 현황과 산업재해 92
1. 2010년대 중반 이후 조선산업 위기와 산업재해 92
2. 사내하청 단기계약과 잦은 이직 문제 : 물량팀을 중심으로 97
3. 위기 이후 단기계약(물량팀) 노동자 현황 및 관리 100
4. A중공업 중대재해에 대한 회사의 진단과 대책 104
제5절 A중공업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 113
제4장 멀티잡 비표준 유형 118
제1절 멀티잡 비표준 유형의 개념 및 특성 118
1. 멀티잡 비표준 유형의 개념 118
2. 멀티잡 비표준 유형의 종사자 현황 및 특성 119
3. 멀티잡 비표준 유형의 산업안전보건과제 120
제2절 가사ㆍ청소서비스 멀티잡의 안전보건과 산재안전망 122
1. 조사개요 122
2. 가사ㆍ청소서비스 멀티잡 종사자의 일의 방식 127
3. 가사ㆍ청소서비스 멀티잡 종사자의 안전보건위험 131
4. 산재안전망 경험 137
제3절 교육서비스업 멀티잡의 안전보건과 산재안전망 145
1. 조사개요 145
2. 교육서비스업 멀티잡의 일의 방식 148
3. 교육서비스업 멀티잡 안전보건 위험의 구조적 맥락 156
4. 산재안전망 경험 161
제4절 멀티잡 비표준 유형의 안전보건과제 166
1. 소결 166
2. 정책제언 170
제5장 중층고용의 비표준 173
제1절 서론 173
제2절 중층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산재안전망 문제 177
1. 산업재해의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임성 규정 177
2.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시스템 178
3. 감독 및 제재와 안전보건관리체제 178
4. 교육, 훈련, 정보의 제공 179
5. 사후보상적 산재안전망 180
제3절 방송업 중층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과 산재안전망 181
1. 한국의 방송산업 구조와 고용의 특성 181
2. 방송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일과 건강위험 186
3. 방송업 중층고용 노동자들의 산재안전망 경험 207
제4절 간접고용 콜센터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산재안전망 215
1. 콜센터 산업과 고용의 특성 215
2. 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일과 건강위험 219
3. 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산재안전망 경험 234
제5절 소결 242
제6장 종속적 자영업자의 비표준적 고용형태와 안전 245
제1절 서론 245
제2절 종속적 자영업자의 개념과 현황 247
제3절 연구대상 257
제4절 분석내용 259
1. 종속적 자영업자의 노동 특성 259
2. 종속적 자영업자의 건강위험 270
3. 종속적 자영업자의 산재안전망 경험 275
제5절 소결 : 종속적 자영업자의 산재안전망 283
제7장 결론 : 산업안전보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289
참고문헌 292
판권기 300
〈표 3-1〉 한중일 3국의 건조능력 변화 70
〈표 3-2〉 직영과 위임관리제 노동자의 차이 83
〈표 3-3〉 A중공업 생산협력사 현황 107
〈표 4-1〉 연구대상 사례의 주요 하위 유형 124
〈표 4-2〉 연구참여자 구성 : 호출형 가사ㆍ청소노동자 125
〈표 4-3〉 기초 질문 구성 126
〈표 4-4〉 주요 플랫폼 업체별 일감거래방식 132
〈표 4-5〉 연구참여자 구성 : 교육서비스업 멀티잡 종사자 147
〈표 4-6〉 기초 질문 구성 148
〈표 5-1〉 우리나라 외주제작업체 현황 182
〈표 5-2〉 기능별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직종 185
〈표 5-3〉 연구대상자들 특성 186
〈표 5-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과 적용대상 210
〈표 5-5〉 업무의 성격에 따른 분류 216
〈표 5-6〉 콜센터 유형별 구조적 특성 217
〈표 5-7〉 연구대상자들 특성 219
〈표 6-1〉 주요 OECD 국가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 및 추세 247
〈표 6-2〉 자영업자 수 및 비율 : 농림어업 및 가사근로 제외(2013~2020년) 248
〈표 6-3〉 사업자 등록 여부별 자영업자 수 및 비율(2019년) 249
〈표 6-4〉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251
〈표 6-5〉 2018년 귀속 유형별 국세통계자료 253
〈표 6-6〉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현황(2019년) 254
〈표 6-7〉 고용형태별 산재보험 가입률 현황 255
〈표 6-8〉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및 적용제외 신청 현황 256
〈표 6-9〉 연구대상 258
[그림 2-1]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44
[그림 3-1] 한국 조선산업의 수출액 및 비중 69
[그림 3-2] 조선산업 고용추이(1990~2020년) 72
[그림 3-3]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의 사고사망 만인율(2010~2019년) 78
[그림 3-4] 원하청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 80
[그림 3-5] A중공업 고용형태 추이(1974~1990년) 86
[그림 3-6] A중공업 조선사업부 직영/사내하청 인원 추이(1990~2015년) 89
[그림 3-7] A중공업의 선박건조량 추이 93
[그림 3-8] A중공업 조선사업부 최근 고용감소 추이 94
[그림 3-9] A중공업의 원하청 중대재해 피해자 수 추이(2001~2020년) 96
[그림 3-10] A중공업 협력사 활용 및 물량팀의 존재방식 108
[그림 4-1] 부업을 하는 경우의 종사상 지위 : 두 번째 일자리까지 123
[그림 5-1] 파견계약과 도급계약 174
[그림 5-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179
[그림 5-3] 방송산업 내 위계구조 183
[그림 5-4] 콜센터 업무 중 감시와 시간통제의 사례들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