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국문) 14
제Ⅰ장 서론 18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19
Ⅱ. 연구의 내용 20
1. 해외 사례 20
2.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20
3.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21
4.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와 관련된 법률 검토 21
제Ⅱ장 해외의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법제 24
Ⅰ. 미국 24
1. 서설 24
2. 연방선거운동법 24
3. 연방선거위원회 25
1) 의의 및 업무 25
2) 연혁 25
3) 조직 구성 26
4. 최근 선거 및 자금 운용 현황 26
1) 대통령 선거 26
2) 하원 의원 선거 27
3) 상원 의원 선거 28
4) 총 선거 비용(1998-2020) 28
5) 선거 트렌드 31
6) 규모가 큰 상위 10개 단체 기부자 33
7) 규모가 큰 상위 10개 정치행동위원회 34
8) 2020년 상ㆍ하원 정당별 의원 자금 조달의 원천 비교 36
9) 2020년 선거 주기에서 정당별 자금 운용 내역 37
5. 정치자금 운용의 주체들 38
1) 후보자와 그의 공인 위원회 38
가) 개념 38
나) 수령물 39
2) 정당 위원회 39
가) 개요 39
나) 정당의 법적 성격 39
3) 법인과 노동조합 40
4)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 40
가) 개요 40
나) 유형 41
6. 기부금의 종류 45
1) 개요 45
2) 직접적인 자금 기부와 대출 46
3) 현물 기부 46
가) 재화 및 용역 46
나) 개인 자산의 선불 46
다) 조정된 커뮤니케이션 46
4) 특정 기부금 47
5) 로비스트 묶음 기부금 47
6) 연합 기부금 47
7) 연합 모금 48
8) 이전 48
9) 판매 수익 48
7. 기부를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 48
1) 기부를 할 수 있는 자 49
가) 개인 49
나) 일정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49
다) 파트너십 49
라) 정당 위원회 49
마)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 49
바) 비연결 PAC 50
사) 다른 연방 선거운동 50
아) 주 PAC, 등록되지 않은 지역 정당 기구 및 비연방 선거운동 위원회 50
자) 후보자 50
2) 기부를 할 수 없는 자 51
가) 서설 51
나) 법인, 노동단체, 국법 은행 51
다) 연방 정부 계약자 52
8. 기부금 한도 52
1) 개관 53
2) 구체적인 사항 54
가) 현금 기부의 경우 100달러 한도 54
나) 익명 기부의 경우 50달러 한도 54
다) 현물 기부 54
라) 한도의 작동 방법 55
마) 정당 코커스(Caucus) 또는 컨벤션 55
바) 예비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 55
사) 예비와 총선거 55
9. 세금 공제 56
1) 세금 공제 불가 56
2) 특별 고지 56
10. 제재 56
1) 개요 56
2) 이의 제기 57
Ⅱ. 일본 58
1. 일본의 정치자금규제의 개요 58
1) 정치자금규제 과정 58
2) 일본에서 선거에 관한 비용 60
가) 공탁금 60
나) 일본의 선거비용 지출 금액 제한액(공선법 제19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7조 제1항 참조) 61
2. 정치자금규정법의 내용 62
1) 의의 62
가) 정치자금규정법의 목적 62
나) 정치자금을 규정하는 기본이념(기본적 생각) 63
다)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 63
2) 정치자금 규제의 방법 64
3) 정치자금규정의 대상 65
가) 정치단체 66
나) 자금관리단체 : 정당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당이 지정한 단체 69
다)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 70
라) 정치자금파티 72
마) 공직 후보자 74
4) 정치단체의 설립 등의 신고 74
5) 운용 등의 제한 75
가) 정치자금의 운용제한 75
나) 자금관리단체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등의 제한 75
6) 정치자금의 수지공개 등 76
가) 수지보고 76
나) 수지보고서의 공표, 열람 및 사본의 교부 76
다) 자금관리단체의 수지보고에 관한 특례 77
라) 국회의원 관계정치단체의 특례 77
7) 벌칙규정 79
가) 정치자금규정법의 주요한 벌칙규정 79
나) 공민권의 제한 80
8) 정치자금과 세금 80
가)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세금의 우대조치 80
나) 정치단체에 대한 과세 81
다) 정치인 개인에 대한 과세 81
3. 기부에 관한 제한 내용 81
1) 정치자금규정법에 의한 제한 82
가) 회사 등이 하는 기부의 제한 82
나) 공직후보자(정치가 개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의 제한 82
다) 기부의 양적 제한(법 제21조의 3, 제22조) 83
2)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한 87
가) 청부 등 당사자의 기부금지(공선법 제199조) 88
나) 공직후보자 등의 기부금지(공선법 제199조의 2) 88
다) 후원단체에 관한 기부 등의 금지(공선법 제199조의 5) 89
4. 법인ㆍ단체의 기부법제의 정리 90
5. 일본의 정치자금법 등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94
1) 일본 정치자금법상의 문제점 94
가) 정치자금규정법과 공직선거법의 2중 구조 94
나)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상승과 개인기부의 부족 94
다) 정치자금파티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문제 94
2) 정치자금법제에 대한 개선의견 95
Ⅲ. 독일 97
1. 독일의 정치자금 기부 개요 - 정당기부와 연방의원기부 97
2. 정당에 대한 기부 99
1) 정당의 자유, 정당의 기부 받을 자유와 그 제한 99
2) 정당의 기부받을 자유 제한 개별 쟁점 ①: '법인의 기부에 대한 수령금지' 102
3) 정당의 기부받을 자유 제한 개별 쟁점 ②: '기부액의 상한설정' 103
4) 정당법상 정당기부의 제한 105
가) 1,000 유로 초과 현금기부 수령 금지 105
나) 공법상 사단의 기부 수령 금지 106
다) 의회의 교섭단체 등의 기부 수령 금지 106
라) 공익 재단, 사단 등의 기부 수령 금지 107
마) 외국으로부터의 기부 수령 제한 108
바) 직업단체의 기부 수령 금지 108
사) 공공기업 등의 기부 수령 제한 109
아) 익명기부의 수령 제한 110
자) 대가성 있는 기부의 수령 금지 111
차) 제3자 모금형 기부의 수령 제한 111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112
가) 자연인의 기부 112
나) 법인 등의 기부 113
6) 투명성 명령,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공개 113
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4문의 투명성 명령 113
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공개ㆍ심사 114
7) 정당법상 부정 회계보고에 대한 제재 및 처벌 115
8) 정당기부 관련 통계 - 특히 법인기부를 중심으로 116
가) 독일의 정당수입과 법인기부에 관한 통계 분석의 의의 116
나) 법인기부 관련 통계 분석 117
3. 연방의원에 대한 기부 121
1) 연방의원기부의 개념, 유형, 기부수령의 법적 허용성 121
2) 연방의원의 기부 수령에 대한 제한 123
가) 연방의원법상 기부 수령 제한의 원칙과 범위 123
나) 회계보고, 신고와 공고 125
3) 연방의원법상 제재 및 형법상 처벌 127
Ⅳ. 프랑스 129
1. 프랑스 정치자금 법제의 연혁 129
2. 정당 132
1) 정당의 개념 132
2) 정당의 법적 형태 134
3) 프랑스 정당 현황 134
4) 정당의 재정 구조 135
3. 법인의 정당에 대한 기부 금지 139
4. 법인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금지 144
5. 정치자금 통제 기구 148
1) 설립 근거 149
2) 구성 149
3) 권한 149
6. 프랑스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법제에 대한 평가 150
Ⅴ. 결론 153
제Ⅲ장 우리나라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법제 분석 156
Ⅰ. 법인ㆍ단체 정치자금기부 법제의 연혁 156
1. 정치자금의 필요성과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기부제도 156
1) 정치자금의 제도화 156
2) 정당법에 의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157
2.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상 배제된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기부 158
1)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58
2) 1969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59
3) 1973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59
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기부 160
1)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기부 160
2) 1989년과 199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61
3) 200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62
4)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62
5) 200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63
4.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개정논의 164
1) 국회에서의 개정안 16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개정안 166
Ⅱ. 현행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법제 분석 167
1. 현행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법제 167
2. 정치자금법 제31조의 분석 168
1)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168
2)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168
가) 입법의 목적 168
나) 입법의 규제대상의 범위 169
3.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법제의 위헌 가능성 171
제Ⅳ장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174
Ⅰ. 서론 174
Ⅱ.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사건 -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175
1. 사건의 배경과 쟁점 175
2. 사회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일반론 176
3. 노동단체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해 177
1) 제한되는 기본권 177
2) 입법목적의 정당성 178
가)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 178
나) 노동단체의 재정부실화 방지 179
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보호 179
3) 법익균형성 179
4) 소결 180
4. 평등권 침해 180
5. 평가 180
Ⅲ.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 헌재 2010. 12. 28. 2008헌바89 182
1. 사건의 배경과 쟁점 182
1) 95헌마154 결정 이후 정치자금법 개정 경과 182
2) 사건의 개요와 쟁점 183
2. 위헌결정된 조항의 반복입법인지 여부 184
3. 심판대상조항들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85
4.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86
1) 제한되는 기본권 186
2) 입법목적의 정당성 187
3) 수단의 적합성 188
4) 침해의 최소성 188
5) 법익균형성 189
6) 소결 190
5. 단체관련자금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190
6. 후속 사건 - 헌재 2012. 7. 26. 2009헌바298; 헌재 2014. 4. 24. 2011헌바254 190
7. 평가 192
Ⅳ. 기타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사건 196
1. 정치자금모집 등에서 무소속 후보 차별 사건 - 헌재 1997. 5. 29. 96헌마85 196
2. 정치자금 기부 알선 처벌 사건 - 헌재 2014. 3. 27. 2011헌바126 197
3. 정당에 대한 후원 금지 사건 -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198
4.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주체 사건 - 헌재 2016. 11. 24. 2014헌바252 200
Ⅴ. 결론 202
제Ⅴ장 결론 -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의 필요성 검토 206
Ⅰ.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의 여부 206
1. 서설 206
2. 초당파 선거운동 개혁법의 주요 내용 207
3.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사건 208
1) 다수 의견 208
2) 스티븐스 대법관의 일부 반대 의견 208
4.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의 부적절성 209
1) 서설 209
2) 개인과 법인의 차이 209
3) 경제적 영향력에 따른 민주적 과정의 왜곡 210
4) 소결 210
Ⅱ.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212
1. 투명성 구현의 중요성 212
2. 후원회 제도 활성화 212
3.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213
참고문헌 214
판권기 229
〈표 1〉 원내 정당별 수입 재원 분포(2019년) 117
〈표 2〉 정당별 기부액(2019년) 118
〈표 3〉 정당별 법인 기부액(2019년) 119
〈표 4〉 각국의 정치자금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