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발간사 / 이상욱 5
목차 6
요약 10
ABSTRACT 20
I. 서론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 범위 및 방법 24
3. 선행연구 검토 24
II. 공공임대주택시책과 현황 30
1. 공공임대주택 연혁 30
2. 공공 건설·매입 임대주택 유형 35
3. 공공 건설임대주택 현황 42
4. 공공 매입임대주택 현황 43
III. 분석틀 및 주요 이슈 48
1. 관련 법령 및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분석틀 정립 48
가.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검토 48
나. 해외 공공임대주택 감사사례 검토 50
2.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관련 주요 이슈 53
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달성 관련 이슈 53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관련 이슈 57
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추진 관련 이슈 61
IV. 이슈에 따른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 66
1.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관련 위험요인 66
가. OECD기준을 적용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가 충분한 수준인가? 66
나.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68
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산정과 관련하여 임대기간 및 임대주택 유형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70
라. 소결 76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설정 관련 위험요인 77
가.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복지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78
3. 통합공공임대주택 추진 관련 위험요인 85
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착을 위한 입주자대기명부가 도입되는가? 85
나. 정부 재정지원 부족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가? 88
V. 결론 92
참고문헌 94
판권기 97
뒷표지 98
〈표 1〉 공공임대주택시책 연혁 33
〈표 2〉 공공건설임대주택 유형과 주요 내용 36
〈표 3〉 공공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유형과 주요 내용 39
〈표 4〉 공공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유형과 주요 내용 41
〈표 5〉 시기별 공공건설임대주택 현황 42
〈표 6〉 시기별 공공매입(전세)임대주택 현황 44
〈표 7〉 공공임대주택 준공 계획 54
〈표 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 56
〈표 9〉 소득연계형 임대료 62
〈표 10〉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교 67
〈표 11〉 OECD 임대주택 재고 비율 구분 68
〈표 12〉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 71
〈표 13〉 전세임대주택 퇴거세입자 거주기간 73
〈표 1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비교 77
〈표 15〉 주거복지 지원계층의 소득기준과 지원내용 78
〈표 16〉 주거복지 예산 추이 80
〈표 17〉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 81
〈표 18〉 소득분위별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 현황 82
〈표 19〉 영구임대주택 할증 및 재계약 기준 83
〈표 20〉 국민임대주택 소득 초과에 따른 할증 및 재계약 기준 84
〈표 21〉 행복주택 소득 초과에 따른 할증 및 재계약 기준 84
〈표 22〉 재원 분담 사례 88
[그림 1] 주택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내용 34
[그림 2]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추이 43
[그림 3]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추이 44
[그림 4] 분석틀 정립 52
[그림 5] 소득분위별 주택정책 특징 및 주요 내용 57
[그림 6]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 58
[그림 7]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모델 61
[그림 8] 입주자격 통합 62
[그림 9] 공공건설임대주택 현황 및 추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