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I.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가. 연구의 필요성 16
나.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18
3. 연구의 방법 21
가. 기존 문헌검토 21
나. 자문회의 21
다. 설문조사 22
라. 연구수행절차 25
II. 여성·청소년·가족정책 환경 분석 28
1. 글로벌 메가트렌드 환경분석 28
2. PEST 분석 29
가. PEST 분석의 필요성 29
나. PEST 분석 32
다. 정책적 시사점 41
3. 여성가족부 주요정책에 대한 국내 환경분석 44
가. 여성정책 45
나. 청소년·아동정책 66
다. 가족정책 80
라. 정책적 시사점 95
4.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논의 96
가. 여성정책 97
나. 청소년·아동정책 99
다. 가족정책 102
라. 다문화정책 103
마. 여성가족부 104
바. 사회통합 106
사. 정책적 시사점 108
5.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환경 전망 110
가. 여성정책 111
나. 청소년·아동정책 112
다. 가족정책 112
라. 다문화정책 112
III. 해외 사례 116
1. 세계 여성정책 추진기구 116
가. 세계 여성정책 추진 기구 현황 116
나. 각국 여성정책 추진기구 유형 117
다. 각국 여성정책 추진기구 형태와 양성평등 수준 118
2. 해외 사례 122
가. 독일 122
나. 프랑스 127
다. 스웨덴 132
3. 여성과 양성평등 그리고 가족정책 관련성 136
가. 독일 136
나. 프랑스 137
다. 스웨덴 138
라. 정책적 시사점 140
IV. 여성가족부 정책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조사분석 146
1. 여성가족부 추진체계 및 주요 정책 현황 146
가. 여성가족부 추진체계 146
나.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157
2. 여성가족부 정책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조사분석 176
가. 조사 개요 176
나. 조사 분석 177
다. 정책적 시사점 194
V. 여성가족부 중장기 비전과 정책발전방안 202
1.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가족부 비전 및 정책방향 202
가. 평등 207
나. 사회통합 209
다. 안전(존중과 배려) 210
2.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발전 방안 212
가. 여성가족부 중장기 비전 212
나. 정책 발전방안 214
VI. 결론 254
참고문헌 263
[부록] 여성가족부 조직 변화의 특징 분석 267
판권기 281
뒷표지 282
〈표 I-1〉 자문회의 개요 22
〈표 I-2〉 설문조사 개요 23
〈표 II-1〉 PEST 분석과 젠더관점 43
〈표 II-2〉 성별인식격차 관련 이슈 온라인 커뮤니티 데이터량 48
〈표 II-3〉 고용률 및 실업률 51
〈표 II-4〉 여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현황 52
〈표 II-5〉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 52
〈표 II-6〉 여성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 수준 53
〈표 II-7〉 OECD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54
〈표 II-8〉 성폭력 발생 및 검거 건수 59
〈표 II-9〉 가정폭력 및 검거 및 재범률 60
〈표 II-10〉 불법촬영 발생 및 검거 현황 61
〈표 II-11〉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 건수 63
〈표 II-12〉 성희롱 피해자 성별(중복 응답) 64
〈표 II-13〉 성희롱 사건 발생 빈도 64
〈표 II-14〉 성희롱 사건 행위 유형 65
〈표 II-15〉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 66
〈표 II-16〉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67
〈표 II-17〉 청소년 사망자 수 및 사망원인 68
〈표 II-18〉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69
〈표 II-19〉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율 70
〈표 II-20〉 청소년 가출 경험과 가출 이유 71
〈표 II-21〉 소년범죄 추이 72
〈표 II-22〉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74
〈표 II-23〉 피해유형별 응답률 74
〈표 II-24〉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 76
〈표 II-25〉 청소년의 선거 투표율 77
〈표 II-26〉 연령(5세)별 아동 인구 현황(2020년 기준) 78
〈표 II-27〉 연령(1세)별 아동 인구 현황(2020년 기준) 78
〈표 II-28〉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및 구성비 81
〈표 II-29〉 가족형태 : 세대 및 가족구성 특성 85
〈표 II-30〉 가족형태의 구성 비교(2010, 2015) 86
〈표 II-31〉 가족원 수 비교(2010, 2015) 87
〈표 II-32〉 가족형태: 내용별 특성 87
〈표 II-33〉 다문화 학생 현황 89
〈표 II-34〉 자녀양육의 어려움 91
〈표 II-35〉 여성정책 관련 뉴스기사 사설 연관어 분석 99
〈표 II-36〉 청소년정책 관련 뉴스기사 사설 연관어 분석 100
〈표 II-37〉 아동정책 관련 뉴스기사 사설 연관어 분석 102
〈표 II-38〉 가족정책 관련 뉴스기사 사설 연관어 분석 103
〈표 II-39〉 다문화정책 관련 뉴스기사 사설 연관어 분석 104
〈표 II-40〉 여성가족부 관련 뉴스기사 사설 연관어 분석 106
〈표 II-41〉 사회통합 관련 뉴스기사 사설 연관어 분석 108
〈표 III-1〉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유형 분류 119
〈표 III-2〉 OECD 국가 여성정책 추진기구 유형(2015년 기준) 121
〈표 III-3〉 여성정책 추진기구 유형별 양성평등 수준(2015년 기준) 121
〈표 III-4〉 OECD 국가 여성정책 추진기구 유형별 양성평등 수준(2015년 기준) 122
〈표 III-5〉 독일 여성정책추진체계 변천과정 123
〈표 III-6〉 프랑스 여성정책추진체계 변천과정 128
〈표 III-7〉 스웨덴 여성정책추진체계 변천과정 133
〈표 IV-1〉 여성가족부 인력 현황 147
〈표 IV-2〉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147
〈표 IV-3〉 여성가족부 부서별 주요 사업 149
〈표 IV-4〉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 현황 151
〈표 IV-5〉 2021년도 여성가족부 정책분야별 예산 152
〈표 IV-6〉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156
〈표 IV-7〉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157
〈표 IV-8〉 2021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추진 방향 158
〈표 IV-9〉 여성 및 가족 사회서비스 현황 159
〈표 IV-10〉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요 내용 166
〈표 IV-11〉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167
〈표 IV-12〉 여성가족부 정책 추진 성과 178
〈표 IV-13〉 주요 환경 변화의 영향력과 정부의 대응 역량 평가 180
〈표 IV-14〉 성평등 사회 실현의 중요도 183
〈표 IV-1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기능별 중요도 184
〈표 IV-16〉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의 기능별 중요도 185
〈표 IV-17〉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지원을 위한 기능별 중요도 186
〈표 IV-18〉 여성가족부 영역별 기능의 미래 중요성 188
〈표 IV-19〉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문제 진단과 처방 방향 193
〈표 IV-20〉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의 한계 요인 194
〈표 IV-2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기능 강화 198
[그림 I-1] 연구 내용 20
[그림 I-2] 연구수행절차 25
[그림 II-1] PEST 분석 요인 32
[그림 II-2] OECD 가입국 갈등지수(2016년) 38
[그림 II-3] 사회이슈 Top 10 46
[그림 II-4] 주요 갈등 담론의 언급량 변화 47
[그림 II-5] 시기별 남초·여초 커뮤니티 젠더 이슈 게시글 수 추이 49
[그림 II-6] 시기별 남초·여초 커뮤니티 젠더 이슈 게시글의 비중 50
[그림 II-7] 여성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54
[그림 II-8] 여성 관리자 비율 추이 55
[그림 II-9]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56
[그림 II-10] 성별 고용보험 취득자 수 변동 57
[그림 II-11]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취득자 수 변동 58
[그림 II-12] 성폭력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59
[그림 II-13] 가정폭력 검거인원 및 동종 재범인원 60
[그림 II-14] 불법촬영 피해자 및 여성 피해자 비율 61
[그림 II-15]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 내용 62
[그림 II-16] 성별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 65
[그림 II-17]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67
[그림 II-18] 청소년 사망자 수 및 사망원인 68
[그림 II-19]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율 추이 70
[그림 II-20] 청소년 가출 경험과 가출 이유 71
[그림 II-21] 소년범죄 추이 72
[그림 II-22] 학교폭력 피해 현황 73
[그림 II-23] 학교급별 피해유형 비율 75
[그림 II-24]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 76
[그림 II-25] 연령대별 선거 투표율 77
[그림 II-26] 유소년 인구 및 학령인구 추이 79
[그림 II-27] 청소년(9~24세) 추계 인구 79
[그림 II-28] 주요 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붐 세대 81
[그림 II-29] 인구 구성비 82
[그림 II-30] 고령인구 구성비 82
[그림 II-31] 인구 부양비 83
[그림 II-32] 가구구성 및 혼인건수·조혼인율의 변화 84
[그림 II-33] 다문화가구의 16개 시·도별 분포(2015, 2018) 88
[그림 II-34] 다문화 학생 수 및 비중 89
[그림 II-35] 맞벌이 가구 비율 현황 90
[그림 II-36]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91
[그림 II-37] 결혼은 당사자에 우선한다는 설문결과 92
[그림 II-38] 성별 가사노동시간 92
[그림 II-39]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93
[그림 II-40] 돌봄 주행위자 94
[그림 II-41]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3월~4월 중순 간 영유아 자녀의 주돌봄 형태 변화 95
[그림 II-42]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3월~4월 중순 간 영유아 자녀의 주돌봄 형태 변화 95
[그림 II-43]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의 주요 쟁점과 정책방향 109
[그림 II-44] 여성·청소년·가족정책 환경 111
[그림 III-1] 각국 여성정책 추진 기구 설립 현황 116
[그림 III-2] 대륙별 여성정책 추진 기구 설립 현황 117
[그림 III-3] 대륙별 여성정책 추진 기구 유형 118
[그림 III-4] 각국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직형태의 변화 120
[그림 III-5]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조직도 125
[그림 III-6] 프랑스 여성·가정·다양성국 조직도 130
[그림 III-7] 스웨덴 고용부 조직도 134
[그림 IV-1] 여성가족부 조직 현황 146
[그림 IV-2]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 161
[그림 IV-3] 성격차지수(GGI) 161
[그림 IV-4] 국가 성평등 지수 163
[그림 IV-5] 현재와 중장기 관점의 중요성 182
[그림 IV-6] 성평등 사회 실현의 기능별 중요도 183
[그림 IV-7]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기능별 중요도 184
[그림 IV-8]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의 기능별 중요도 185
[그림 IV-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을 위한 기능별 중요도 186
[그림 V-1]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정책방향 205
[그림 V-2]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의 추구가치와 주요 과제 206
[그림 V-3] 여성가족부의 주요 핵심 가치와 지향점 207
[그림 V-4]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비전 체계도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