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 제언 4
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 배경 26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28
3. 주요 연구 내용 28
2장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및 연구 현황 30
제1절 제도 현황 31
1. 법률 현황 31
2. 계획 현황 39
제2절 연구 현황 67
1. 데이터 소유권 연구 현황 68
2. 데이터 가치평가 연구 현황 74
3.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연구 현황 77
3장 데이터 소득 공공부문 도입 방안 82
제1절 데이터 소득 개념 83
1. 데이터 소득 정의 및 특성 83
2. 데이터 소득 핵심요소 84
제2절 데이터 소득 주요 이슈 88
1. 개요 88
2. 데이터 소득 핵심요소별 주요 이슈 88
제3절 데이터 소득 공공부문 도입 방안 91
1. 개요 91
2. 데이터 소득 공공부문 도입 방안 92
3. 데이터 소득 세종시 도입 방안 95
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6
제1절 결론 107
제2절 정책적 제언 109
참고문헌 112
[부록] 데이터 소득 관련 사례 검토 115
판권기 3
[표 2-1]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정 및 그 외 계획 39
[표 2-2] 데이터 소득 관련 연구 현황 67
[그림 2-1]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대응 방향 41
[그림 2-2]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42
[그림 2-3]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계획(안) 43
[그림 2-4]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45
[그림 2-5]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46
[그림 2-6] 데이터 활용 및 거래 지원 체계(안) 47
[그림 2-7]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49
[그림 2-8] 공공부문 민간데이터 활용체계(안) 50
[그림 2-9] 데이터ㆍAI경제 활성화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53
[그림 2-10] '19년 데이터 거래지원 체계 연구(안) 54
[그림 2-1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구조 및 추진전략 55
[그림 2-12]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전략 56
[그림 2-13]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 58
[그림 2-14]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추진방안 59
[그림 2-15]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안) 59
[그림 2-16]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의 비전 체계도 61
[그림 2-17]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인포그래픽 62
[그림 2-18] 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분야 확대 63
[그림 2-19] 마이데이터 비전 체계도 65
[그림 2-20] 마이데이터 사업의 발전단계 66
[그림 3-1] 공공부문 데이터 소득 도입 방안 95
[그림 3-2] 세종시 데이터 소득 도입 방안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