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 실태 18
1. 아파트 허가 현황 및 나홀로 아파트 건설 가능성 검토 19
1) 최근 주택 인허가 현황 19
2) 건축물 노후 현황 28
3) 나홀로 아파트 건설 가능성 검토 34
4) 소결 41
2.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 사례 심층분석 43
1) 심층 분석 개요 43
2) 3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사례(사례1) 48
3) 3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사례(사례2) 52
4)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사례(사례3) 56
5) 50세대 이상 나홀로 아파트 사례(사례4) 61
제3장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 관련 문제점 분석 66
1.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 관련 주민 설문조사 67
1) 설문조사 개요 67
2) 보행관련 주민 인식 68
3) 주차관련 주민 인식 72
4) 채광 및 기타 76
2.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 문제 및 원인 분석 79
1) 나홀로 아파트 문제 79
2)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의 원인과 정의 83
제4장 나홀로 아파트의 계획적 관리방안 91
1.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 92
2.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전략적 추진 94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 94
2) 기반시설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99
3) 보행자 통행우선권과 연계 105
3.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한 계획적 관리 기회 마련 107
1) 나홀로 아파트 심의대상 확대 및 강화 107
2)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110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활용 113
4)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규 도입 시설에 대한 대응 115
4. 도시관리계획 재편 등을 통한 근본적 체계 변화 117
1) 도시관리계획의 재편 117
2) 생활권 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관리 12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4
1. 결론 125
2. 정책 제언 128
참고문헌 132
Abstract 135
[부록 1] 부천시 주택 현황 137
[부록 2] 부천시 주택 관련 사업 현황 147
[부록 3] 설문조사 155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와 주요 연구내용 15
〈표 2-1〉 주택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2016-2021년) 20
〈표 2-2〉 동별 주택 건축허가 현황(2016-2021년) 21
〈표 2-3〉 부천시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현황(2016-2021년) 23
〈표 2-4〉 부천시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동수별 현황(2016-2021년) 25
〈표 2-5〉 부천시 아파트 건축허가 용도지역별 현황(2016-2021년) 26
〈표 2-6〉 부천시 아파트 건축허가 용도지역 및 세대수별 현황(2016-2021년) 27
〈표 2-7〉 부천시 법정동별 노후 건축물 현황 29
〈표 2-8〉 부천시 법정동ㆍ용도별 노후 주택비율 현황 33
〈표 2-9〉 부천시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업유형 34
〈표 2-10〉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세대수 현황 36
〈표 2-11〉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동 수 현황 39
〈표 2-12〉 3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사례(사례1) 개요 48
〈표 2-13〉 3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사례(사례2) 개요 52
〈표 2-14〉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사례(사례3) 개요 56
〈표 2-15〉 50세대 이상 나홀로 아파트 사례(사례4) 개요 61
〈표 3-1〉 거주지역 보행안전 만족도 68
〈표 3-2〉 보행 시 차도를 걷는 정도 69
〈표 3-3〉 보행자 도로 확보 의견 70
〈표 3-4〉 보행자 도로 확보 의견 변화(차량 일방통행 변경 필요시) 71
〈표 3-5〉 나홀로 아파트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 변화 71
〈표 3-6〉 거주주택 주차 편의성 72
〈표 3-7〉 불법 주차 시도 73
〈표 3-8〉 도로에 주차구역 추가 확보 의견 74
〈표 3-9〉 도로에 주차구역 추가 확보 의견 변화(차량 일방통행 변경 필요시) 74
〈표 3-10〉 지역 주차 문제 변화 75
〈표 3-11〉 거주주택 채광 만족도 76
〈표 3-12〉 일조 문제 변화 77
〈표 3-13〉 나홀로 아파트 건설 시 최우선 고려 사항 78
〈표 3-14〉 나홀로 아파트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예 1 89
〈표 3-15〉 나홀로 아파트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예 2 90
〈표 4-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완화 및 특례 신구비교표 96
〈표 4-2〉 소규모주택정비법 내 정비지원기구 100
〈표 4-3〉 소규모주택정비법 내 건축규제 완화 특례 101
〈표 4-4〉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 102
〈표 4-5〉 부천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표 103
〈표 4-6〉 나홀로 아파트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변경 108
〈표 4-7〉 영국 런던 내 주차장 설치기준 예시 111
〈표 4-8〉 영국 레딩시의 규모,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111
〈표 4-9〉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 제안 1 112
〈표 4-10〉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 제안 2 112
〈표 4-11〉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114
〈표 4-12〉 부천시 용도지역별 면적 118
[그림 1-1] 연구 흐름도 17
[그림 2-1] 부천시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현황(2016-2021년) 24
[그림 2-2] 부천시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동수별 현황(2016-2021년) 25
[그림 2-3] 부천시 아파트 건축허가 용도지역별 현황(2016-2021년) 26
[그림 2-4] 부천시 건축물 연령 현황 30
[그림 2-5] 부천시 주택 세부용도별 노후 비율 현황 32
[그림 2-6] 부천시 법정동ㆍ용도별 노후주택 비율 현황 32
[그림 2-7] 부천시 정비사업 현황(2021년 1분기 기준) 35
[그림 2-8]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37
[그림 2-9]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현황 38
[그림 2-10]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동 수 현황 39
[그림 2-11] 부천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40
[그림 2-12] 부천시 주택 관련 주요 추진사업 현황(종합) 42
[그림 2-13] 원종동 일대 용도지역 현황 44
[그림 2-14] 원종동 일대 주요 추진사업 현황 45
[그림 2-15] 원종동 일대 노후건축물 현황 46
[그림 2-16] 원종동 일대 용도별 주택 현황(2016년, 2021년) 47
[그림 2-17] "사례1" 지역 사업 전ㆍ후 배치현황 49
[그림 2-18] "사례1" 지역 인접도로 현황 50
[그림 2-19] "사례1" 지역 위치 및 주요 도로 현황 51
[그림 2-20] "사례2" 지역 사업 전ㆍ후 배치현황 53
[그림 2-21] "사례2" 지역 인접도로 현황 54
[그림 2-22] "사례2" 지역 위치 및 주요 도로 현황 55
[그림 2-23] "사례3" 지역 사업 전ㆍ후 배치현황 57
[그림 2-24] "사례3" 지역 일조 현황 58
[그림 2-25] "사례3" 지역 주출입구 및 조경시설 60
[그림 2-26] "사례3" 지역 위치 및 주요 도로 현황 60
[그림 2-27] "사례4" 지역 사업 전ㆍ후 배치현황 62
[그림 2-28] "사례4" 주출입구 보행통로 초기 대응 64
[그림 2-29] "사례4" 지역 인접도로 현황 64
[그림 2-30] "사례4" 지역 위치 및 주요 도로 현황 65
[그림 3-1] 주거지역 보행 사고 뉴스 80
[그림 3-2]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개념도 86
[그림 4-1]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95
[그림 4-2]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98
[그림 4-3]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구조 100
[그림 4-4] 2040서울플랜 내 비욘드 조닝 개념 120
[그림 4-5] 용도지역제 세분을 통한 주거지역 예시 121
〈부록 표 1〉 부천시 용도별 주택 건축물 수 현황 138
〈부록 표 2〉 주택 유형별 세대수 139
〈부록 표 3〉 부천시 법정동별 주택 건축물 수 142
〈부록 표 4〉 부천시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 147
〈부록 표 5〉 부천시 법정동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 148
〈부록 표 6〉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149
〈부록 표 7〉 부천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151
〈부록 표 8〉 부천시 택지개발지구 현황 154
[부록 그림 1] 부천시 용도별 주택 건축물 수 현황 138
[부록 그림 2] 유형별 세대수 현황 140
[부록 그림 3] 부천시 법정동별 주택 현황 144
[부록 그림 4] 부천시 주택 현황(2016년 12월 기준) 145
[부록 그림 5] 부천시 주택 현황(2021년 11월 기준) 146
[부록 그림 6]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세대수 현황 150
[부록 그림 7] 초기 택지개발사업지구 152
[부록 그림 8] 택지개발사업지구 시행(예정) 지구 위치도 153